의료사회사업

소개글

의료사회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의료사회사업법령
◉ 의료보험제도와 의료사회사업
◉의료보호제도와 의료사회사업
◉ 의료사회사업의 제도적 근거
◉ 의료사회사업활동의 인정수가
◉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에서 별표 1를 보면 <장기등의 적출과 이식을 위한 상담, 연락업무등을 담당하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승인된 사회복지사에 대한 규정이 있다.
2)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②항에서는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판정업무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인력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 싱경과 전문의사, 뇌파검사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 뇌사판정을 위한 상담, 연락업무 등을 담당하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 뇌사판정의료기관에서 사회복지사를 전문직으로 승인하고 있다.
3.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제7조를 살펴보면 <정신보건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정신보건 전문 요원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1항), 이 요원은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로 한다(2항)>고 되어 있어, 정신보건영역에서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전문요원 자격을 부여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승인을 구정하고 있다.
의료사회사업활동의 인정수가
1. 정기기증관련 상담수가의 적용
- 의료사회복지사가 장기기증 순수성평가를 위한 상담을 하는 경우, 혈연비혈연을 막론하고 살아있는 자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1일 현재 이에 대한 상담료로서 건당 3만원의 법적 비급여수가를 적용할 수 있다.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1. 의료법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용어사용의 문제점과 개선안
- 문제점
현행의료법 시행규칙 제 28조의 6을 보면 “환자의 갱생,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이라고 명시한 내용이 있는데, 이 규정중 ‘요원’이라함은 의료사회사업의 특수성을 고려 하지 않은 용어로 오해될 수 있다. ‘요원’이라는 용어는 유아시설, 직업보도시설, 양로시설등 기타 사회사업분내에 종사한 경험이나 이에 관한 지식 및 기술만으로도 의료사회사업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되어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치료 및 이를 위한 보건의료영역에서의 다학문간의 협동적, 전문적 사회사업실천은 어렵게 될 수 있다.
- 개선안
의료사회사업은 보건의료영역에서의 사회사업실천은 다학문간의 포괄적인 지식과 팀접근에 대한 지식등을 필요로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의 “환자의 갱생,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이라고 명시한 내용 중 ‘요원’이라는 용어는 의료에 관한 특수성과 현실을 감안하여 ‘의료사회복지사’로 명시,개정되어야 한다.
2) 의료사회복지사의 정원
- 문제점
의료법 시행규칙의 “종합병원에 1인 이상 둔다”는 규정은 채용해야 할 의료사회복지사의 최소기준을 명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 병원측이 의료사회복지사 업무에 대한 이해수준에 따라 병원의 규모와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1명만을 채용할 경우 환장의 진료만족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고,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의료요구의 변화, 의료관계의 변화, 의료분쟁의 증가, 비인간화 현상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대두되었다.
-개선안
현행 의료법을 보면 사회복지사와 함께 치료팀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 약사, 영양사 등 타 전문직의 채용인원 기준이 병상 당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의료사회복지사의 채용인원 기준도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므로 병상 당 기준으로 채용인원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3) 업무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안
- 문제점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 6에는 의료사회복지사의 업무내용을 “환자의 갱생, 재활과

키워드

의료사회사업,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의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