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로 인한 변화와 대안(법안)

소개글

호주제 폐지로 인한 변화와 대안(법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호주제란 무엇인가? (호주제의 정의)

2. 호주제 폐지 이전의 가족 변천

3. 호주제의 현 상황

4. 호주제의 존속론 & 폐지론

5. 호주제가 폐지된 사회변동 요인

6. 호주제의 폐지로 달라지는 모습들

7. 호주제 폐지의 대안

8. 호주제 폐지로 예상되는 부작용

9. 토론 (호주제 폐지 대안 법안에 대하여...)

◈부록◈ 호주제가 사회복지에 미쳤던 영향

본문내용

완전히 파괴되어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채 미국의 경제적 원조로 안정을 찾아갔다. 제3공화국 이후부터 꾸준한 경제개발5개년 계획으로 산업화는 진전을 보게 되었고, 1962년부터 1982년 사이에 고도성장을 이룩하며 획기적인 2차산업의 성장과 수출증대가 일어났다. 그 이후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산업구조가 바뀌어갔으며, 21세기에는 서비스산업과 정보통신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②핵가족화
한국은 산업화이후 도시화, 공업화, 직업의 다양화로 인구이동이 증가하고 이동에 편리한 핵가족이 보편화 되었다.
③여성고등교육증가
한국은 근대화를 이루면서 여성들의 고등교육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여성들 자신들도 교육에 대한 열망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산아제한정책과 여성들이 일을 하게 되면서 다섯, 여섯, 일곱까지 아이를 낳았다가 셋, 둘로 아이를 낳게 되면서 여자아이들의 고등교육의 기회는 늘어나게 되었다.
④민주화
인권의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자의 인권은 물론해서 감옥에 수감 되어있는 사람들의 인권까지 보장해주고 있다. 또한 노조결성이 합법화 되었다. 이러한 예만 들어보아도 민주화가 상당히 발전하였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여권신장양상
산업화는 여성들이 일할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핵가족화를 보편화 시켰다 . 또한 여성고등교육의 증가로 여성들은 정치적인 영역 뿐 아니라 여러 곳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법무부장관직을 여성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여권은 신장 되었다. 또한 민주화의 발전으로 감옥의 수감된 사람들의 인권까지 보장되고 있는데 여성에 인권의 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사회현상의 변화는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하도록 했고 그로인해서
여성들은 경제적 능력을 갖게 된다. ▷▷▷ 여권신장
또한 농경사회에서는 보수적인 장년층이 가족공동체에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고 있었으나 핵가족화, 산업화, 민주화로 인해서 개개인이 투표권을 갖게 되었다. 그로인해서
여성들은 정치적인 힘도 생기게 되었다. ▷▷▷ 여권신장
#여권신장의 걸림돌
여성들의 지위는 향상되었고, 사회진출은 전 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호주제는 가족사이, 배우자 사이에 주종관계를 만들기 때문에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막는 걸림돌이 되었다. 이러한 호주제의 대한 피해사례는 많아졌으며, 이로 인해서 호주제를 문제 삼고, 폐지하려는 사회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즉 호주제는 사회현상에 맞지 않는 제도 인 것 이다.
6. 호주제 폐지로 인해 달라지는 모습들
폐지 이전
폐지 이후
호주 승계
아들과 손자가 우선순위
아내, 딸도 가족대표 가능 (가족부의 경우)
결혼의 경우
아내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
1.새로운 가족부를 만듦
2.1인1적제로 자신의신분관리
혼외자녀 입적
호주인 남편의 동의만 필요
남편의 동의만으로는 입적불가능
이혼가정 자녀
어머니가 키워도 아버지 호적에 그래도 남음
어머니를 대료로 한가족부 가능
미혼모 자녀
아버지난을 공란으로 남겨놓아야 함
자신을 대표로 하는 새로운 신분등기가능
세대주
호자가 반드시 세대주가 됨
부인도 세대주 등록 가능
연금, 보험등 상속
호주가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사라짐
7. 호주제 폐지의 대안
① 가족부
결혼한 남성과 여성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 남편과 아내 둘 중 한 명이 가족대료가 되고 미혼자녀는 구성원이 된다. 또 이혼한 여성들도 독립적으로 새 신분증명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가족부는 기존 가족제도를 인정하면서 성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이혼, 재혼들의 가족사가 그대로 드러나는 단점이 있다.
② 일인일적제(1人1籍制)
개인의 출생 이후 모든 신분 변동 사안을 개인 중심으로 기록하는 제도. 생부, 생모와 자녀, 결혼, 이혼의 사실만 기록해 개인의 사생활이 가장 적게 나타난다. 다만 신분 등록부를 국민 수만큼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예산과 인력 소모가 크고, 직계가족을 공동생활 단위로 여기는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③ 주민등록 연계제
호적과 주민등록으로 이중 기록하는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 주민등록표 중 호적 관련란을 폐지하고 부모란을 두어 친부모를 기록한다. 또한 신분 사항란에 결혼, 이혼, 재혼, 등 본인의 변동사항을 기록하여 가족란에 기록해야 할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로 한정하는 방안이다.
8. 호주제 폐지로 예상되는 부작용
#호주제 폐지란 정확하게 가족 해체, 가정파괴를 의미한다. 그렇지 않다는 주장은 사실과 논리를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일가 친척에 대한 용어나 개념이 소멸되고, 부모형제 외에는 남남이 된다.
#1인 일적제로 호적제도를 바꾸면 막대한 국민혈세도 낭비되지만, 그 이후 가족관계 확인이 사실상 곤란하여 각종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친부(親父)의 姓을 숨기고 양부(養父)의 성을 따르는 것은 자녀의 정체성 문제, 정서불안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남자가 혼인 외 자녀를 자기 호적에 입적할 필요가 없어진다. 간통죄가 폐지되고, 가정파괴는 현재보다 더욱 빈발할 것이다. 여성과 자녀에게 큰 불행이다. 여성에게 병역의무 등 양성 평등의 부담을 지우는 요구가 있을 것이고, 각종 여성 할당제 등도 재고되리라고 본다
#결혼 전부터 이혼을 전제로 한 부부재산 별산제와 자녀의 성을 부부 중 어느 것으로 하느냐의 협의 등으로 남성이 결혼을 기피하고, 혼인신고 없는 동거생활이 증가하는 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
#가문, 문중, 제사, 부모 자식 형제간의 희생과 헌신, 회갑,칠순,팔순잔치, 설, 추석차례, 민족 대이동, 마을의 향토문화, 민족의 전통문화 등이 소멸될 것이다.
#남남이 되어 버린 사촌간의 근친결혼으로 열성 인자가 유전돼 유태민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명석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한민족이 도태될 수 있다. 근친결혼의 폐해는 통일 후 신라 왕조에서 증명되었고, 현대 몽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에 치중한 영국과 독일은 과도한 복지비로 경제가 침체되었다. 자녀 양육이나 부모 봉양은 일차적으로 가족이 제 자식과 제 부모를 봉양하는 미풍양속을 북돋우고 난 뒤, 이차적으로 국가가 지원할 문제다. 가족을 남남으로 해체해 놓고 보육원

키워드

호주제,   폐지,   호주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