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목차

Ⅰ. 공적연금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Ⅱ.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Ⅲ. 특수직 연금

Ⅳ. 한국의 공적연금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력도 충분히 감안하여 그 인상폭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보험료 인상의 제약요인을 감안할 때 우리 상황에서는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보다는 급여수준 인하가 보다 적실성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 제시하는 방향처럼 현재 보다 연금급여율을 대폭 줄이고, 보험료를 최고인상폭은 2025년에 19.1%보다 하향 조정하여 적정부담 적정혜택 구조로 연금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재편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조건 상향 조절
국민연금의 최저가입 표준보수월액 수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조건 수준인 월 3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최저임금수준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연금제도간의 연계해결
제도간의 연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민연금과 특수직 연금제도를 통합하거나 현행 분립체제를 유지하면서 가입기간 통산 및 연근자산의 통산 등의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바람직한 자세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 간 완전 통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직역이동시 제도 간 가입기간 및 연금자산 연계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정기적으로는 두 연금 제도 간 주요 제도적 요소의 조화 등 제도간의 접근을 도모하여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3. 특수직역 연금의 문제점
(1) 공무원연금제도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의 원인은 단기적으로는 정부구조조정 및 공무원 정년 단축 등으로 인한 퇴직자의 증가에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공직자연금의 수급구조에 있는데, 현행체계를 유지할 경우 총지출이 총수입의 5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의 적립기금 규모는 지불준비금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금은 고갈된 것이나 같다.
(2) 군인연금
군인연금은 이미 1977년부터 연금기금이 동이나 1998년 한해만 적자보존을 위하여 4110역원을 지원하는 등 매년 5000억원 내외의 정부의 적자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군인연금의 재정 수지가 특히 나쁜 이유는 군인의 근속 및 계급정년제로 인해 조기퇴직의 경향이 두드러져 수급자 수가 많고, 전투기간을 3배로 가산하는 제도로 인해 20년 이상의 연금수급자가 많아서 그렇다. 그리고 남북긴장 완화로 군축이 진행될 경우 퇴역 군인의 증가 및 신규 가입자의 감소로 재정 악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3) 사학연금
정부는 1975년 사학연금이 신설된 후 기금의 상당부분을 사회간접투자나 국민주택기금 등 수익성이 낮은 부분에 억지로 투자케 함으로써 사학연금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어 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2003년부터 사학연금 책임준비금을 적립해 나갈 예정이지만, 20년 안에 정부가 적립해야할 준비금의 규모는 15조원에 이른다. 이것은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하다.
4. 특수직역연금제도가 해결해야할 과제
특수직 연금제도는 공무상 재해 이외의 사고나 질병에 의한 장해나 사망에 대하여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급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근로자는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산재가 아닌 사고 등으로 인한 장해나 사망의 경우에 국민연금에 의하여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특수직역의 경우는 20년 미만의 가입자에 대하여 보장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사회보장으로서의 기능에 커다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보장 기능을 확보하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특수직역과 다른 사회보험간의 제도적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현행 체제에 의하면 가입자가 특수직역 내에 서 직업 이동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연계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나,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입에 대한 제도 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보장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직업이동에 따른 연결성 확보는 노동시장에서 유연성 확보와도 직결되는 만큼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사회보장론, 2003, 양서원, 박석돈 지음
사회보장론, 2003, 양서원, 원석조 지음
사회보장론, 2003, 학지사, 모지환·박상하 등 공저
한국의 사회복지 2004~2005, 2004, 안치민·박수경 外 다수 공저
한국연구개발원 http://www.kdi.re.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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