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 국가경쟁력) 21C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제시 (무역측면, 산업측면, 에너지 측면 모두 분석)

목차

Ⅰ. 비전개요

Ⅱ. 산업비전
1. 개요
2. 2010산업비전 : 산업의 세계4강 실현
3. 발전전략

Ⅲ. 무역정책비전
1. 2010년 우리 무역의 위상
2. 양방향 무역의 견실한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3. 발전전략

Ⅳ. 에너지비전
1. 에너지정책의 기조전환
2. 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

본문내용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구현될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함.
②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노력의 지속적 추진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를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충함.
③ 국민 생활의 안정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성장을 위해 최대한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도모함.
1) 에너지수요를 적절히 예측하여 에너지 공급설비를 적기에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 에너지 믹스 등을 포괄하는 에너지 수급구조의 균형 및 안정화를 실현함.
2) 에너지시장의 돌발적 불확실성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함.
(2) 시장기능이 활성화된 경쟁력 있는 에너지산업 육성
① 에너지산업의 민영화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국내 에너지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해외자본유치 및 국내 에너지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함.
② 에너지산업의 공정한 시장경쟁체제와 합리적인 체제를 확립하여 건전한 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Exxon-Mobil과 같은 종합에너지기업을 육성하여 석유, 가스 등을 결합하는 통합 에너지서비스를 제공함.
③ 합리적인 에너지가격시스템을 확립하여 에너지시장의 효율성 제고 및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함.
(3) 에너지기술 강국, 에너지기술 수출강국으로 도약
① 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하여 미래의 에너지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에너지기술을 수출전략분야로 집중 육성함.
1) 전략적 중요성에 입각한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중점분야별로 우리실정에 맞는 "Roadmap"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함.
2) 국가에너지기술 DB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에너지정책수립과 사후평가에 활용함.
3) 국내개발 에너지기술과 플랜트 건설시 습득한 설비제조능력을 해외시장개척에 적극 활용함.
(4) 대외개방형 시스템을 갖춘 아시아의 에너지 중심국가로 부상
① 러시아, 중국 등 동북아 역내국가와의 자원에너지협력 증진을 통해 북방 자원개발에 진출하여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선을 다양화함으로써 에너지 안보 역량을 개선함.
② 에너지부문의 남북간 교류 촉진 및 남북한 통합에너지체계를 구축으로 에너지부문의 통일비용을 저감함.
장기적으로 남북한과 동북아 국가를 연계하는 대외개방형 에너지체계를 실현함.
③ IEA, APEC 등 국제에너지기구 및 선진국과의 에너지정책 협력 증대, 적극적인 산유국 외교, 해외자원개발 등을 통하여 세계 에너지시장에서 영향력을 증대함.
온실가스삼축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멕시코등 선발개도국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기후변화협상에 적극 대응함.
◎ 참고문헌
- 산업연구원(KIET) : 연구보고서 ‘2010년 산업발전 비전’ &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공청회 자료
- 산업자원부(http://www.mocie.go.kr/)
- 한국기술센타 ‘부품소재표준화사업’(http://www.infraksa.or.kr/)
◎ 토의과제
1. 산업비전과 정책들이 백화점식 나열에 그친 것이 아닌가?
2. 산업군별 발전비전에 있어 구체적인 방안을 구상해보자.
3. 부시 재선과 관련한 글로벌 에너지정책에 대해 논의해 보자.
◎ 경제용어
1. 모블로그(Moblog)
- 모바일(Mobile)과 블로그(Blog)의 합성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웹상의 블로그에 글이나 그림 등의 콘텐츠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사용자 자신이 의견을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다양한 형식과 주제의 글을 온라인으로 올릴 수 있어 `1인 미디어'로 운용되는 블로그의 특성을 구현하기에 적합한 서비스로 지난해 인티즌(www.intizen.com)에서 '폰폴더'라는 이름으로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과 같이 카메라폰으로 찍은 사진을 자신의 메일 주소로 전송하는 폰투웹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에서 휴대전화로 콘텐츠를 전송하는 웹투폰 방식의 모블로그도 가능하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싸이월드', LG텔레콤은 '엠블로그'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야후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등도 서비스 예정이다.
2. 와인(WINE)세대
- 'Well Integrated New Elder(잘 균형잡힌 새로운 장년층)'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로 45세에서 64세 사이의 기성세대를 가리키는 신조어이다. 한 광고회사의 보고서에서 386세대와 실버세대 사이에 놓인 중장년층을 대변하는 용어로 사용했다. 이들은 사회와 가족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하고 가치관도 뚜렷하며 개인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욕구도 강하다. 또한 자식보다는 부부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을 선호하며 가정에서의 의사결정권과 소비주권도 남편보다는 아내에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미생활을 즐기며 절약보다는 소비, 건강, 가족등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는 우리사회의 실질적인 지배세대이다.
3. 오럴 해저드(Oral hazard)
- 정부 당국자들의 무분별한 발언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춤추는 것을 빗댄 신조어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는 기존 용어에 '입'을 뜻하는 '오럴'을 대입해 만들어졌다.
4. 리볼빙(Revolving)
- 원래 '회전하다라는 뜻을 지닌 revolve는 총알을 하나만 넣고 탄창을 빙그르르 돌린 다음 자기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는 위험 천만한 게임인 러시안 룰렛(Russian Roulette)에서 쓰이는 권총을 지칭한다.
revolve가 대출과 관련해서 쓰일 때는 기한이 지나 한 바퀴 돌 듯 다시 시작해야 하는 시점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단어로, 'revolving loan'하면 만기가 되어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융자계약, 자동 계속대출의 의미로 통하며, 신용카드 '회전결제'제도로 불리우는 '리볼빙'도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이용대금의 일정비율을 상환하면 잔여 이용대금의 상환이 연장되고 회원은 잔여 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계속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5.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Ubiquitous) 컴퓨팅 환경에서의 e-비즈니스. 유비쿼터스란 라틴어로 ＇어디에나 있는＇이란 뜻. 기존의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상거래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키워드

국가 경쟁력,   산업발전,   산업 발전,   국가경쟁력,   선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