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 비교 및 대책

소개글

노인 복지 비교 및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노인복지란
1. 노인복지의 개념
2. 노인복지의 의의
Ⅱ.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정책
1. 노인문제
2.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정책
Ⅲ. 외국과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비교
1. 외국의 노인복지 (-미국,일본,대만,홍콩,싱가포르)
2.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
Ⅳ.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대책

본문내용

현저한 결함이 있어 항상 보호 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다. 현 재 50개소가 갖추어져 있다.
㉡실비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입소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보건복지 부장관이 규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자로 노 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 는 노인이다. 현재 12개소 가 갖추어져 있다.
㉢유료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 공하고 이레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 여 운영하는 시설이 다. 입소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노 인성 질환 등에 의해서 장기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다. 현재 3개소가 갖추어져 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이다. 입소대상자는 치매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그 질환정도 가 중증으로 가정이나 일반노인요양시설에서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이다. 현재 4개소가 갖추어져 있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 질환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 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 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노인전문병원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주로 노인을 대상으 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이다.
③노인여가시설 : 노인들이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과 교양을 증 진하며 오락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여가를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다. 그 종류로는 경로당(현재 30401개소), 노인교실(현재 444개소), 노인학교, 노인 휴양소, 노인복지관(현재 39개소) 등이 있다.
5)경로 우대제도
(1)경로 우대제도 정의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살리고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노인들에게 공공과 민영의 일상생활 편익시설 이용 시에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2)경로 우대제도 종류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철도, 항공기와 선박 운임의 할인, 교통수당의 지급 및 수도권 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과 공원의 무료 이용 등이 있다.
(3)그 외의 경로 사업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10월2일) 및 경로의 달(10월)에는 온 국민에게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여 도덕성 확립은 물론 경로효친의 가치관을 확립하고자 각 시도 및 시군, 구 등 기관별로 경로 행사가 이루어진다.
6)한국 노인복지서비스의 과제
첫째, 소득보장제도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해야 한다.
둘째, 의료보장제도의 수혜대상 노인을 확대하고 방문간호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셋째, 재가복지사업의 실시기관, 시설 및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하며,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넷째, 시설보호사업의 무료 및 실비의 시설을 확충하고 보호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며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다섯째, 경로우대제도의 우대대상을 확대하고 수준을 높여야 한다.
앞으로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복지서비스가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하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선택주의보다는 보편주의적 측면에서 대책을 펴나가도록 하고,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복지서비스는 가족보호와 사회적 보장이라는 두가지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Ⅳ.우리 나라의 노인복지 대책
우리 나라의 노인문제에 관련된 사이트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이번 조사를 하면서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에 대한 대책이 얼마나 선진국을 비롯한 외국의 현실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가를 실감할 수 있었으며 또한 정보화면에 있어서도 그들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 한글로 작성된 사이트들 중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되어있는 사이트를 거의 발견 할 수 가 없었으며 설사 노인복지에 관련한 내용일지라도 단순히 일회성의 신문기사나 잡지의 한 부분인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국내 노인문제 관련단체나 학회 등의 홈페이지등도 발견할 수가 없어서 실제로 인터넷을 통한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었다. 한글로 되어있는 사이트중에서 노인복지대책에 대한 언급이 되어있는 서울시청의 시정안내에 관한 홍보 사이트의 내용중 노인복지 대책에 관련한 내용을 소개한다.
http://easynet.imige.co.kr/Seoul/page72.html
<노인 복지 증진>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노인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지원을 확대하면서, 중풍. 치매 노인 종합 복지관등 노인 보기 시설을 더 늘리고 노인정 건립과 운영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령자 취업알선 센터 운영등 노인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면서 노인을 공경하고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아름다운 사회 풍토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 노인 공동 작업장 (홈페이지에 사진 게재)
2) 보라매 노인병원 ( `` )
3) 고령자 취업 알선 센터 ( `` )
위의 내용을 보면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나 사례 등에 대한 소개는 전혀 없고 단순히 희망사항을 나열해 놓은 듯한 느낌을 받게되며 여기에서는 어떠한 현실감도 느낄 수 없으므로 우리의 낙후된 복지수준을 깨닫게 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가지 덧붙이면 이러한 사정이 정보화에 뒤진 우리 나라 당국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홍보하는 일에 소홀했으며 실제로는 많은 움직임이 있기를 바라게 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나라의 사이트들을 통해서 우리의 노인복지 문제를 고찰해보는 것은 자료의 부족으로 거의 무의미하며 이제부터는 외국의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 나라와 인접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한다.

키워드

복지,   복지국가,   노인복지,   노인,   사회복지,   노인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