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민영화의 사례분석(포스코, KT)과 민영화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공기업의 특징
1) 개념
2) 특징
2. 민영화의 목적 및 배경
1) 민영화의 유형
2) 민영화의 실시 목적
3) 민영화의 배경
3. POSCO 민영화 성공과 시사점
1) 포스코 연혁
2) 포스코 민영화의 배경
3) 포스코 민영화 성공의 주요특성
4. KT 민영화 성공과 시사점
1) KT 연혁
2) KT 민영화의 배경
3) KT 민영화 과정
4) KT 민영화 성공의 주요 특성
5. 민영화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1) 민영화의 문제점
2) 민영화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안정적인 수익성 구조하에서 향후 성장기반을 마련했으며, 기존사업의 수익력 강화와 동시에 NESPOT과 같은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3) 주인-대리인의 문제 극복노력
공기업과 공공부문의 효율성이나 채산성에 관하여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다. 다시 말해서 공기업과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목적으로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경제성에 대한 책임의식이 빈약했다. 공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경영방식과 새로운 발전의 추진에 부적합한 제도적 장치는 공기업과 공공부문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경영권 없는 주식양도를 계획했었다. 특정 대주주가 없는 국민기업의 형식으로 한국통신을 매각한다는 것이었다. 즉, 한국통신의 지분이 5% 내외의 지분을 가진 기관투자자 5~6인, 3~5%의 지분을 가진 외국기업, 일반 소액주주, DR 등으로 분산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SK의 9.54%의 주식매입으로 사실상 힘들어졌다.앞으로 ‘SK의 KT주식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따라 ‘KT의 소유-지배구조가 결정’될 것이다. 이는 주인-대리인 문제가 최소화될 것 여부와 직결된 문제이다. 이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수단과 KT와 SK의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5. 민영화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1) 민영화의 문제점
① 민영화정책이 경제력의 집중과 불평등을 야기할 수있다.
보통 공기업의 경쟁입찰은 대기업들의 나눠먹기식으로 되기 싶다. 경영에 참여할 만큼의 자금력이 있는 회사가 국내에는 대기업들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독점산업이 민영화를 거쳐 사적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한 매각방식과 매각자산의 현실적인 평가, 정보의 공개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② 민영화는 노동조합의 약화시킬 수 있다.
민영화로 인해 가장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는 공기업의 임금노동자들이다. 이는 민영화의 첫 번째 조치가 종업원수 감축이다. 또한 기업이 실업을 위협수단으로 하여 임금의 동결내
지 감소와 노동조건의 악화시킬 수 있고 노조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
③ 외국자본의 지배에서 오는 외환위기문제이다.
중남미지역의 민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민영화는 개방화와 함께 외환수급의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국내 경제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배력을 높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국내의 상화에 따른 외자의 급격한 회수는 국가의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있다. 이는 멕시코의 외환위기가 중남미지역으로 확산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2) 민영화의 발전 방향
우리나라 민영화정책이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우선적으로 적절한 대상기업을 선정해야 한다. 설립목적이 성취되었거나 변질된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이나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없고 민간기업과 경쟁력이 있는 공기업은 우선적으로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민영화대상으로 선정된 개별기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민영화된 공기업을 정부소유 및 통제 하에서 경영을 자율화하여 민간경영의 내부 경영체제로 전환시키고 그 이후에 소유주식을 매각함으로써 행해지는 완전민영화가 바람직하다.
최근 POSCO의 사례에서 보듯이, 전문경영인에 대한 정부 및 정치권의 암묵적 개입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이것이 바로 KT의 전문경영인체제 정착을 위협하는 최대의 지배구조 위험요소일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민간독점기업으로 전환되었을 때의 폐해를 통제할 수 있는 공적 규제시스템의 개편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KT 내부 조직적으로도 소액주주, 노동자, 소비자,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부분의 공기업은 정부의 비호아래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경쟁력과 적응능력이 약하다. 그러므로 민영화함으로써 변화될 상황에 대비한 내부경영체제의 개선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민영화될 공기업의 내부경영제제를 전환해야 한다.
넷째, 공기업의 여건에 따라 민영화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즉 공기업으로의 존재필요성이 상실되고 민간부문과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완전민영화가 바람직하다.
다섯째. 민영화는 단순히 소유권만 이전했다고 해서 경제적 효율성이 증진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의 이전을 전제로 하여 경쟁을 자율화함으로써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자기혁신을 할 때 비로소 기업경영의 효율성이 확보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민영화와 함께 시장진입의 장애제거나 가격규제 등 정부규제의 완화나 폐지를 선행해야 한다.
여섯째, 민영화의 부수적인 효과인 지난 30년 이상의 성과를 분배하기 위해서라도 재벌이나 특정 기업에 공기업을 매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주나 관련산업체의 소유자나 종업원들에게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KT의 경우 국민의 설비비로 만들어지고 성장한 기업인데, 국민은 배제된채 재벌만을 살찌우고 국민들은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만약 민영화가 불가피하다면 당연히 KT 설립과 성장에 결정적 기여할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매각되는 것이 당연하다.
일곱째,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정책이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정책들이 유기적인 협조아래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민영화된 공기업이 만성적인 적자일 경우 가격통제와 같은 규제정책에 얽매여 있다면 계속적 적자와 정부부담을 가중시킬 것이고 민영화 정책은 신뢰성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이다.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공기업의 특징
1) 개념
2) 특징
2. 민영화의 목적 및 배경
1) 민영화의 유형
2) 민영화의 실시 목적
3) 민영화의 배경
3. POSCO 민영화 성공과 시사점
1) 포스코 연혁
2) 포스코 민영화의 배경
3) 포스코 민영화 성공의 주요특성
4. KT 민영화 성공과 시사점
1) KT 연혁
2) KT 민영화의 배경
3) KT 민영화 과정
4) KT 민영화 성공의 주요 특성
5. 민영화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1) 민영화의 문제점
2) 민영화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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