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도소 프로그램과 민영 교도소 설치

목차

1.우리나라 교도소 프로그램

2.민영 교도소의 설치․운영의 추진 방향
1) 민영 교도소의 의의
2)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3) 민영 교도소의 설치․운영 규정의 제정이유
4) 민영 교도소의 설치․운영 규정의 주요골자
5) 민영교도소 운영방식

3. 민영교도소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본문내용

또한 청사에 감시모니터실을 설치하여 시설내 각 통용문 및 주요 요소를 감시카메라로 모니터링 한다. 그러나 의료, 분류, 서신, TV 시청, 전화, 구매, 담배, 작업 등의 수용자 처우내용은 주정부 교정시설과 대동소이하다.43)
4. 브라질
1972년 변호사이자 시의회 의원이었던 오토보니(Ario Ottboni)박사가 몇 명의 기독교도들과 범죄예방과 재범감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던 것이 시초가 되어 주정부 교도소였던 휴마이타교도소를 폐쇄 전 1984년 정부로부터 인수받아 마르케즈판사(Judge Silvio Marques)와 같이 발전적으로 재건하여 그 유명한 휴마이타 민영교도소를 운영하게 되었다.44)
휴마이타 교도소는 APAC(Association to Protect and Assist the Convicted, 범죄인 보호지원협회로 교도선교협의회의 전신)에 의해 운영되는데 브라질에서는 민영교도소로서 종교교도소가 설립된 것은 브라질의 문화적 특성과 교도소의 수용자가 수용능력의 4-5배를 넘어선 상황이라는 점이다. 브라질 인구의 90% 이상이 카톨릭 신자이며, 브라질 사회 어느 장소를 가보더라도 종교적 상징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브라질 문화에서는 종교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용결정 및 석방은 판사의 권한이며 휴마이타교도소에 수용이 적당한 자를 재판단계에서 선정하거나, 전국의 수용자 중에서 가석방예방자를 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가족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수용자와의 유대를 고려하여 사실상 가족이 교도소 근처에 살고있는지 여부가 수용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브라질 교도선교협의회(Prison Fellowship Brazil)는 고도로 발달된 보안장치나 무장된 교도관 없이 수형자는 입소와 동시에 기독교 교리45) 에 따라 수갑을 풀고 교정교화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교정철학46) 에 기초하여 이 교도소를 운영하고 있다. 교도소의 보안체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험악하게 보이는 창살과 높은 담장은 없다. 그렇다고 경범자만을 구금하는 경구금시설은 아니고, 이곳에 수용된 수용자들은 살인, 폭행, 강도, 마약관련사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로 실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들의 평균 복역기간은 10년이다.
휴마이타 교도소의 운영 프로그램은 제1단계 엄정구금 보호, 제2단계 중간구금 보호, 제3단계 최소보호, 제4단계 가석방으로 분류된다.
제1단계에서는 인간가치자기존중책임감 교육, 범죄성향의 제거, 자치능력의 배양에 중점을 두고 주로 교도소 내에서 생활하거나 작업을 한다. 자치활동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절반이상의 수용자가 직무를 담당하고 있고, 각자는 다른 수용자의 후견인으로 책임을 지며 수용거실별로 감독자, 총무 등 임원을 선출한다. 수용자심의제의 일환으로 자치에 관한 최고 의결기구로 수용자가 선출한 15인의 위원과 회장을 두고 각 위원은 수용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회장에게 보고하며, 행동점수에 따라 처우에 반영한다.
제2단계에서는 사회복귀의 준비단계로 한 차원 높은 책임감의 배양과 지역사회와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교도소 안에 기숙사 형태로 수용되며 교도소 안에서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한다. 수용자심의회가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중구금 수용자를 감독하거나 운영에 참여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외부이송시 호송임무, 서신수발, 매점관리 등 점수제로 수용생활을 통제하며 규율을 위반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면 중구금단계로 이전시키며 자기노작한 제품을 외부 또는 내부 매점에서 판매가능하다. 작업의 수입은 전부 본인에게 귀속하며 작업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거나 교도소 운영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공동체 활동에도 참가한다.
제3단계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복귀를 실험하는 단계로 지역사회 내에서의 정상적인 생활을 유도한다. 본인의 가정에서 거주하며, 교도소와 자원봉사 단체의 협조로 인한 취업알선과 직장생활 및 가정생활이 가능하다. 출근 전에 매일 교도소에 와서 확인하고 2달에 한번씩 교도소 직원과 회동하여 계속 지원과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제4단계에서는 가석방 중의 일정한 생활조건을 부여하며, 출소자 보호와 지원, 자원봉사자와의 계속적인 유대관계의 지속, 교도소를 중심으로 한 사후관리체제를 유지한다. 일정한 조건을 부여한 석방으로서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와 매월 모임을 갖고 지속적인 협조를 받으며 교도소의 행사에도 항상 초청을 받는다.
브라질 교도소의 과밀현상과 급증하는 범죄율을 감안해 볼 때 APAC의 결과는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비단 수용자들과 가족에게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유익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APAC 관리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용자들 중 3.84%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이 재법을 했고, 지난 6년 동안 프로그램을 중도하차 한 수용자는 단지 6명이었다고 한다. 또한 APAC 프로그램은 주정부가 교도소를 운영하기 위해 부담하는 액수를 절감시켜 주는데 APAC에서는 기부금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수용자 1인당 소용되는 비용을 주정부 교도소 수용자 1인당 50%의 수준으로 낮추었다. 이와 더불어 간접적인 납세액 절감 효과와 지역 사회내의 자원봉사들과 사업자들에게 자신들의 노력한 바에 따라 결과가 어떠한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교인들로 하여금 믿음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깨우쳐 주고 영적 이해의 차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효과로 제시하고 있다.브라질의 일반 교도소를 출감한 자들의 재범율은 75%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APAC의 이러한 프로그램은 재범율 감소에 매우 효과적이므로 브라질의 120여 개의 정부운영의 일반교도소에서도 APAC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휴마이타 교도소의 괄목할 만한 성과에 따라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서구제국에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종교교도소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에쿠아도르 교도선교협의회와 페루 교도선교협의회는 브라질의 모델을 기초로 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자국 정부와 협상 중에 있으며, 과테말라의 한 단체는 비슷한 프로그램을 개발시켜 이미 5개의 교도소에서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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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가석방,   귀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