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기피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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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기피현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수는 가장 많은 나라의 경우에도 20명을 넘지 않는 정도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1년에 평균 400명으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상자가 많아 현재처럼 형사처벌이 계속되는 경우 국제사회에서 인권후진국으로의 비난을 모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부나 관련기관에서 적어도 대체복무제의 도입입법을 제정하거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뚜렷한 법 체제를 정립하거나 위계적인 질서체제의 군사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병역기피를 해결할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 대체상황속에 강제적인 군사 징병은 필요한것일지도 모릅니다. 군사력과 국방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머릿속에 새겨져 있는 억압적인 군사체제를 바꾸는 것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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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생활,   군대,   군대기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