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유사침해이론][수용적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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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 次-

Ⅰ. 서 론

Ⅱ. 수용유사침해
1. 의의
(1). 법리에 대한 개요
1). 수용유사침해의 개념
①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의 구별
② 행정상 손해배상과의 구별
(1) 법리의 성립배경
1.2.1. 전통적 손해전보제도의 한계
1.2.2. 신손해전보제도의 전개
a) 공법상 무과실책임주의
① 공법상 무과실위법책임
② 공법상 위험책임
b) 공법상 희생보상청구권
① 의의
② 적용영역
③ 성립요건
④ 희생보상의 범위
⑤ 우리나라 도입가능성
c) 결과제거청구권
① 개념
② 법적 근거
③ 요건
④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
1.2.3. 신손해전보제도에 대한 비판
a) 위법·적법 구별의 포기문제
① 수용유사침해이론에 대한 의문
② 국가의 손실보상책임에 한계를 긋는 것의 곤란성
③ 특별한 희생개념의 이중화
b) 「재산상」의 특별한 손실의 포기문제
2. 수용유사침해이론의 변천과정
2.1. 독일의 공용수용개념에 대한 일반론적 검토
2.1.1. 고전적 수용개념
2.1.2. 기본법하에서의 공용수용개념의 발전
2.2. 독일 판례상 수용유사침해 이론의 변천과정
2.2.1. 판례의 태도
a) 제국법원의 판례
b) 연방통상법원의 판례(Bundesgerichshof)의 판례
c)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① 자갈채취판결(Naßauskiesungsbeschluß)
② 자갈채취판결이후의 연방통상법원의 판례
2.2.2. 독일의 학설의 동향
a) 긍정설
b) 반대설

Ⅲ. 수용유사침해의 구성요건과 보상
1. 재산권의 침해
1.1. 재산권의 개념
1.1.1. 모든 재산적 가치있는 사권
1.1.2. 재산적 가치있는 공권
1.1.3. 재산권의 범위
1.1.4. 재산권범위의 확대
1.2. 재산권의 보장과 불가분조항
1.2.1. 재산권의 보장(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한 보장)
1.2.2. 불가분조항
a) 불가분조항의 의미
b) 불가분조항의 기능
① 재산권 보장 기능
② 경고적 기능
③ 예산권 보장 기능
c) 불가분조항원칙 위반의 결과
2. 공용침해
2.1. 공공필요
2.1.1. 이익형량의 기준
a) 적합성의 원칙
b) 필요성의 원칙
c) 상당성의 원칙
2.2. 침해
2.2.1 수용유사침해의 유형
3. 특별한 희생
3.1. 형식적 기준설
3.2. 실질적 기준설
3.2.1. 수인한도설
3.2.2. 보호가치설
3.2.3. 사적효용설
3.2.4. 목적위배설
3.2.5. 사회적 제약설
3.2.6. 상황구속성설
3.3. 절충설
4. 위법·무과실
5. 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상
5.1. 보상의 기준
5.2. 수용보상 및 손해보상과의 관계
5.2.1. 수용보상과의 관계
5.2.2. 손해배상과의 관계
a) 청구권의 성립요건
b) 보상의 범위
c) 청구의 절차
d) 소멸시효
e) 제척기간
5.3 공동과실과 청구의 관계
5.3.1. 공동과실의 문제
5.3.2. 청구의 상대방

Ⅳ. 수용유사침해법리의 도입가능성 검토
1. 수용유사침해(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1.1. 학설
1.1.1 위헌무효설
1.1.2. 입법방침설
1.1.3. 유추적용설
1.1.4. 직접효력설
1.2. 판례의 입장
1.2.1.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경우
1.2.2. 손실보상책임을 인정한 경우
1.2.3. 제3유형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경우
2. 수용적 침해(침해의 법적 근거가 결여된 경우)

Ⅴ.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자갈채취판결이후의 연방통상법원의 판례
2.2.2. 독일의 학설의 동향
a) 긍정설
b) 반대설
Ⅲ. 수용유사침해의 구성요건과 보상
1. 재산권의 침해
1.1. 재산권의 개념
1.1.1. 모든 재산적 가치있는 사권
1.1.2. 재산적 가치있는 공권
1.1.3. 재산권의 범위
1.1.4. 재산권범위의 확대
1.2. 재산권의 보장과 불가분조항
1.2.1. 재산권의 보장(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한 보장)
1.2.2. 불가분조항
a) 불가분조항의 의미
b) 불가분조항의 기능
① 재산권 보장 기능
② 경고적 기능
③ 예산권 보장 기능
c) 불가분조항원칙 위반의 결과
2. 공용침해
2.1. 공공필요
2.1.1. 이익형량의 기준
a) 적합성의 원칙
b) 필요성의 원칙
c) 상당성의 원칙
2.2. 침해
2.2.1 수용유사침해의 유형
3. 특별한 희생
3.1. 형식적 기준설
3.2. 실질적 기준설
3.2.1. 수인한도설
3.2.2. 보호가치설
3.2.3. 사적효용설
3.2.4. 목적위배설
3.2.5. 사회적 제약설
3.2.6. 상황구속성설
3.3. 절충설
4. 위법무과실
5. 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상
5.1. 보상의 기준
5.2. 수용보상 및 손해보상과의 관계
5.2.1. 수용보상과의 관계
5.2.2. 손해배상과의 관계
a) 청구권의 성립요건
b) 보상의 범위
c) 청구의 절차
d) 소멸시효
e) 제척기간
5.3 공동과실과 청구의 관계
5.3.1. 공동과실의 문제
5.3.2. 청구의 상대방
Ⅳ. 수용유사침해법리의 도입가능성 검토
1. 수용유사침해(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1.1. 학설
1.1.1 위헌무효설
1.1.2. 입법방침설
1.1.3. 유추적용설
1.1.4. 직접효력설
1.2. 판례의 입장
1.2.1.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경우
1.2.2. 손실보상책임을 인정한 경우
1.2.3. 제3유형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경우
2. 수용적 침해(침해의 법적 근거가 결여된 경우)
Ⅴ. 결론
◈ 참고문헌 ◈
Ⅰ. 서 론
근대자본주의 국가에서 발전할 수 있는 힘은 재산권에 대한 절대원칙과 이의 구현을 위한 채권상의 계약자유원칙 및 과실책임주의 원칙이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부의 편재로 인한 사회적 모순을 야기함으로써 사인의 재산 권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 그 결과, 독일 바이마르 헌법 제153조는 「① 소유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③ 소유권은 의 무를 수반한다. 소유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 헌법 제 23조 역시 재산권의 보장을 명시하면서 재산권의 사회적 의무성과 사회적 제약 에 따른 보상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현대국가의 배분적 정의실현이라는 국가이념의 전환과 공공복리추구에 따른 행정작용의 결과 예기치 못한 재산권의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복리행정작용의 실행으로 개인이 입은 재 산상의 손실을 배상(보상)하는 손해전보제도에는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가 있다.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관리경영하는 사 업 및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함을 말한다.
헌법은 제29조 1항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불법행위책임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 절대군주제하에서는 주권면책사상과 “왕은 악을 행할 수 없다”는 법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권 침해를 국가의 자기책임이라기 보다 는 대위책임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손해배상책임제도는 공공복리 실현을 위한 복효적 행정 행위 결과 빚어지는 재산권의 침해에 따른 현대의 적극적 권리구제에 입각해 볼 때 일정한 한 계가 있기 마련이다.
한편 행정상 손실보상제도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개인에게 특별 한 희생을 가한 경우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는 손실의 보상을 말한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손실보상제도 의 헌법적 근거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손실보상제도 역시 국가 예산의 한계 및 손실보상에 대한 사회적 법감정의 미성숙 등을 들어 공용한계와 부작위적 행정작용에 의한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희생적 재산권 침해의 결과로써 발생하는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 해온 것이 사실이다.
위법유책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침해의 손실보상제 도의 중간영역에 위치하는 적법무책의 침해가 그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헌법은 독일기본법 제14조의 불가분조항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3조 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사회적제약뿐만 아 니라 보상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제정하는 형식적 입법에 의거해야 한다. 그러므로 의회가 보상 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의 경우에는 그 구제는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처럼 실정법적 규정이 미비한 위법하지만 무책한 행정작용의 결과로 사인이 입는 재 산적 침해의 경우에 대하여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러한 재산적 침해의 경우에 대하여 다양한 손해전보제도가 주장되고 있다. 즉, 일부에서는 국가배상법상의 구성요건의 완 화(과실의 객관화)와 일응추정원리의 원용을 통한 피고의 입증부담을 경감하여 손해배상제도로 이론을 구성함으로써 여기서 살펴볼 독일의 수용유사침해이론의 법리의 도입 검토의 필요성 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용유사침해수용적 침해의 이론은 독일에서 학설판례에 의하여 정립되고 발달한 법리이 나, 최근 우리학계에서도 다수의 논문과 행정법서에서 이들의 법리가 검토되고 있으므로 여기 에서도 이들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수용유사침해이론이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기는 하나, 이들 법리가 실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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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계약자유원칙,   자본주의,   공공복리,   손해배상제도,   공무원,   무효확인소송,   행복추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