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시스템의 변화와 기업소유구조 변화

소개글

중국경제시스템의 변화와 기업소유구조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중국경제시스템의 변화
1. 개방 전 중국의 경제시스템
2. 중국의 대외개방
3. 전 방위적 대외개방 국면
4. 시장경제체제 구축
5.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기본모델

Ⅱ. 중국기업 소유구조의 변화
1. 전 단계의 국유기업 개혁
2. 1990년대 중반의 국유기업의 상황

Ⅲ. 2000년 국유기업 현황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이러한 방침은 곧 사유화를 용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다수의 소형 국유기업이 개인 및 집단에게 매각되었다.
⑶ 국유부문의 전략적 재편
중국은 30만개 이상의 국유기업이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다양한 규모로 분포하고 있는 것이 시장경제의 여건에 부적합할 뿐 아니라 국가의 관리 감독 능력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국유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또한 국유기업이 명목적으로는 전국민의 소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부문이나 지방의 통제하에 있음으로서 나타나는 중복투자, 규모의 비효율성, 과도한 부채경영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이러한 개혁 목표에 따라 다음 두가지의 구체적인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첫째는 국유자산의 합리적 재배치를 통한 자산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국유자산 재산권의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종래 국유기업의 활동 영역을 제한하던 소유제, 지역, 주관부문을 초월하는 재산권의 이동을 통하여 국유자산 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 200여개의 재산권 교역센터를 설치하여 기업간의 인수합병을 포함하는 하양한 방식의 재산권 시장교역을 중개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로 국유경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국유경제가 담당해야 할 영역을 축소하여 이 부문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우선 ‘큰 것은 틀어쥐고 작은 것은 풀어주는’ 방침에 따라 비경쟁성 전략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1,000여개의 대형 국유기업을 중점기업으로 선정하여, 이들에 대하여는 국유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역량을 집중시켜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이 발표된 바 있다. 중국은 1996년에 먼저 300개의 중점기업을 선정하여 주거래은행을 지정하고 우선적인 자급공급 등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국가가 대형 기업집단을 육성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57개 대형 기업집단의 육성을 추진한 바 있던 중국은 이들을 자본을 고리로 연계된 실질적인 기업집단으로 전환시키되, 특히 건실한 대기업간의 합병을 장려하여 이들로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대형 기업집단은 지역, 업종, 소유제 등을 초월하여 형성되는 것으로서, 지역간 중복투자의 문제나 지역-부문간 분할 문제를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중점 육성 대상 기업집단을 120개로 증가시켜 이들을 국무원 직속으로 두고, 이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국유자산의 자산경영권을 부여하여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Ⅲ. 2000년 국유기업 현황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은 70년대 후반 이후 개혁개방을 통하여 시장경제를 도입해 왔으나 아직 국유경제는 경제의 가장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금융부문의 경우는 아직 관치의 색채가 짙게 남아있는게 사실이다. 국유부문 종업원은 99년말 현재 8,336만명으로 중국기업 전체 종업원 1억 1,733만명의 70.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는 1조 5,848억 위안으로 전체 투자의 53.1%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중국 도시지역 국유경제의 고용과 투자비중(1999)
구분
전체
국유부문
집체
기타
고용(만명)
11,773
(100.0)
8,336
(70.8)
1,652
(14.0)
1,785
(15.2)
투자(억위안)
29,855
(100.0)
15,848
(53.1)
4,339
(14.5)
9,568
(32.0)
주 : ( )안은 비중(%) 집체기업은 도시지역의 집단소유기업이며 농촌지역의 향진기업을 포함하지 않음
자료 : 중국통계연감 2000
특히 광공업분야에서 여전히 지배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99년 중국의 광공업 생산은 12조 6,111억 위안이었으며 이 중 국유부문 생산은 3조 5,531억 위안으로 28.2%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에 있어서도 광공업부문 전체고용 노동자 4,428만명 중 국유부문의 종사자는 2,412만명으로 54.5%를 차지하고 있다.
수치에서도 보여지듯이 국유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인 낮은 생산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광공업부문에서 국유기업은 전체 고용량의 54.5%를 차지하지만 생산은 28.2%에 불과하여 집체기업, 사영, 외자계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크게 낮은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고용구조는 국유기업에 최대 3,000만명 정도의 잉여노동력이 고용되어 잇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1999년의 광공업부문 국유기업의 1인당 생산은 14,731위안에 불과하여 광공업 전체 평균 28,480위안의 약 절반에 불과하고 집체기업 66,281위안의 22%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렇게 낮은 생산성은 저수익성으로 이어져 주채를 많이 쓸 수 없는 상태로 귀결되고 있으며, 4대 국영은행의 총대출 중 75%를 차지하는 국유기업의 부실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방향”, 삼성경제연구소, 2001
<표 4> 중국 광공업 분야의 국유기업 비중(1999)
전체
국유
집체
사영
기타
기업수
(백개)
79,299
(100.0)
613
(0.8)
16,592
(8.3)
61,268
(77.3)
918
(1.1)
생산
(억위안)
126,111
(100.0)
35,531
(28.2)
44,607
(35.4)
22,928
(18.2)
32,962
(26.1)
종업원
(만명)
4,428
(100.0)
2,412
(54.5)
673
(15.2)
1,343
(30.3)
1인당 생산
(위안)
28,480
14,731
66,281
41,616
주 : 비국유기업의 경우 연매출액이 500만 위안 이상인 기업이며 집체기업은 도시지역의 집단소유기업
자료 : 중국통계연감 2000
◈ 참고문헌 ◈
최근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방향, 삼성경제연구소, 2001.08
중국 체제개혁의 정치경제, 중국학회, 21세기북스, 1999.12
중국현대경제사, 會璧鈞林木西, 매일경제신문사, 1993.09
니하오 중국경제, 중앙일보 특별취재팀, 중앙 M&B, 2002.03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특징과 성과 김시중 영남대학 교수,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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