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 여성복지의 고찰

소개글

종합적 여성복지의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문
Ⅰ. 여성복지
1. 여성복지의 개념
2. 여성복지의 필요성
3. 여성복지의 역사
Ⅱ. 싱글맘 (single mom)

∬. 모자가정의 복지
Ⅰ. 모자가정의 개념
1. 모자가정
2. 저소득모자가정
Ⅱ. 모자가정의 현황 및 문제점
1. 모자가정의 현황
2. 모자가정의 발생원인
3. 모자가정의 문제점
Ⅲ. 모자가정을 위한 사회적 지원
1. 모자가정 지원 관계 법령
2. 저소득층 모자가정 지원제도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모부자복지법상 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미혼모의 복지
Ⅰ. ‘미혼모’의 개념
Ⅱ. 미혼모 현황
1. 미혼모 현황
2. 10대 미혼모들이 갖는 문제점
Ⅲ. 미혼모 복지 서비스의 현황
1. 관련 법 제도
2. 미혼모 복지 서비스의 내용 및 현황
Ⅳ. 미혼모 복지 서비스의 문제점
Ⅴ. 미혼모 복지 서비스의 개선과제
1. 사회적 측면
2. 법 ∙ 제도적 측면
3. 행 ∙ 재정적 측면

∬. 이혼여성의 복지
Ⅰ. 서 문
Ⅱ. 이혼여성의 현황
1. 총이혼건수 및 조(粗)이혼율
2. 평균 이혼 연령
3. 이혼당시 미성년자녀수별 이혼
Ⅲ. 이혼여성의 어려움
1. 경제적인 어려움
2. 정서적 어려움
3. 자녀 양육의 문제
Ⅳ. 이혼여성 관련 복지 서비스의 현황
1. 관련 법 제도
2. 민간 지원 서비스
Ⅴ. 이혼여성 복지 서비스 개선과제
1. 법∙제도적 측면 - 이혼 관련 법 개정
2. 사회복지적 측면

본문내용

제는 당사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법적 제도로는 보좌제도와 양육비 선급제도가 있다.
이들을 현재 독일에 마련되어있는 법제로 보좌제도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양육비 청구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또한 양육비선급제도는 있어 한 부모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의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국가가 나서서 직접 양육비를 선급하고 후에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4) 재산공동소유화
여성의 재산권을 가장 확실하게 지켜주는 제도는 혼인 중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부부공동 명의로 등기를 해두거나 여자 명의로도 명의를 많이 해두는 것이다. 모든 재산을 남자에게만 해둔 채 사는 여자들의 지위는 불안하고, 남자에게 종속적이고 의존적인 경향을 띄게 된다. 남자의 횡포, 바람기로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남편은 부부가 같이 번 재산임에도 명의가 자신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숨겨버릴 수 있다. 여자들은 평생 부부로서 살아온 대가를 어이없게 한 푼도 못 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혼인 후 취득하는 모든 재산을 미리 부부가 처음부터 골고루 나누어 명의를 해두거나, 부인 명의로도 많이 해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경우 남편은 절대로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반드시 부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니까 부인의 지위가 저절로 존중된다. 종전에는 직업이 없는 기혼여성 이름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기초공제액이 낮아 증여세를 내었으나, 98년 12월 개정된 세법에 의하여 현재는 10년 단위로 5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대상이다. 따라서 가정주부라도 증여세 부담 없이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여성의 지위와 관련하여 가장 재평가를 해야 할 부분이 가정주부에 대한 지위, 가사노 동에 대한 가치이다. 주부는 집에서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를 통해 사회 노동력을 재창출하고, 가정관리가정교육 및 양육 등 여러 가지 일에 종사하여 가정의 복지와 부를 창 출할 뿐만 아니라, 재산 형성에도 큰 기여를 하고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엄연히 간접적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정주부에 대해서 어엿한 직업으로 인 정하기는커녕 가정주부를 ‘놀고먹는 여자’라는 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제대로 평가해 준 적이 없었다.
전업주부에 대하여 손해배상 산정 시 무직자와 같은 도시일용 노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가사의 규모와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개별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사회복지적 측면
1) 이혼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체계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자녀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상담소나 보호소와 사회적 지원체계는 없다. 상담소는 청소년 상담소에서 이혼자녀를 위한 상담을 비전문적으로 한다. 한편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면 아동보호소에서 양육된다.
이혼여성들이 자녀 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자녀를 위한 심리상담이나 접근 방법은 연구가 소홀하다. 이혼이 늘어나고 그로인한 개인적, 가정적 또는 사회적 피해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부모와 자녀들을 위한 이혼클리닉 등을 개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이혼자녀의의 연령, 부모의 적응력, 주위환경의 반응 등에 따라 개입의 수준, 방법을 달리하며, 본임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기본적인 개인치료, 가족치료, 집단치료 등을 선택한다.
청소년들의 경우는 속에 있는 분노감이나 두려운 감정을 알아주면서 지지를 해주어야 한다. 또한 비행의 의미를 같이 생각해보는 것도 좋고, 부모의 영역에 자녀가 할 수 있 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려 주고, 부모의 이혼을 현실로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상담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이혼자녀를 상담할 경우는 아동의 문제가 이혼에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지에 관해서 구분을 지어주고 문제에 대한 대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아동이 편모하고만 동거할 경우에는 남성의 역할을 대행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지 확인해서 그들과도 관계를 맺도록 권장해 주어야 한다. 또, 이혼자녀의 부모로부터의 성희롱이나 성폭행 여부에 알아보고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
2) 이혼부모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이혼자녀의 바램은 이혼한 가정을 비정상 가정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양한 가족들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혼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 및 치료프로그램 안내 등 교육 법원에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기간까지 이혼 후 자녀양육에 관련 교육을 시켜, 이수를 한 뒤 그 이수증을 이혼관련 서류의 하나로 첨부하여 구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하므로 대중의 인식도 변화되어 사회속의 한 구성가족으로 대하는데 큰 역할을 기대한다.
3) 사회적 지원체계 요구
이혼한 여성이 사회 활동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도록 즉, 사회적으로 일과 가족의 조화를 위해 직장 환경의 변화가 요구된다. 예를들어 탄력 근무제등의 방법 강구 하는 등의 사회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최선화,‘여성복지론’,학현사,2005.
성정현홍다영,“근로빈곤층여성가장의삶과노동실태분석을통한탈빈곤방안연구”,2005.
송정애이정덕,“저소득편모들의심리적복지감,부모역할수행,가족생활교육욕구도조사분석”,지역사회복지운동,제9집,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2001.
윤홍식,“결혼해체를경험한여성의소득수준및빈곤실태와공사적소득이전의역할”,한국사회복지학,동권제56호,한국사회복지학회.
동아일보,2005.10.10일자기사문
레이버투데이,2005.11.15일자기사문
씨앤비뉴스,2005.9.21일자기사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
“모부자복지사업안내”,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
“2004년 혼인이혼통계 결과”,통계청홈페이지(www.nso.go.kr).
“이혼여성”,2002,해피캠퍼스홈페이지(www.happycampus.com).
위민넷홈페이지(www.women-net.net).

키워드

여성복지,   싱글맘,   모자가정의 복지,   미혼모,   미혼모 복지,   이혼여성,   모부자복지법,   여성복지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