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웨스트민스터민주주의

목차

1. 머리말

2. 정당-집행부 차원의 권력집중

3. 단방제-연방제 차원의 권력집중

4. 블레어 노동당 정부의 헌법개혁의 함의

5.맺음말

본문내용

보이지 않았다. 지역수준에서의 합의제적 정치체제의 발전의 문제점은 대중참여의 시각에서 볼 때 합의제적 정치의 유형은 정치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관심을 고양시키는데 별로 기여하지 못한 것 같다. 이유는 노동당 정부가 표방했던 급진적 개혁 담론이 대중의 기대감을 부풀려 놓았으나 실제로는 정치적 수사와 현실 간의 괴리를 더욱 넓혀 종국적으로 대중적 환멸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데 있다.
5.맺음말
영국 웨스트민스터민주주이가 강력한 권력집중의 의원내각제가 된 요인은 의회주권의 원칙, 연정이 아닌 단정을 가능케 한 양당제 그리고 단순다수대표제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블레어 정부가 헌법개혁을 시도했지만 영국 민주주의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유는 헌법개혁은 단방제-연방제 차원에 한정되었으며 정당-집행부 차원은 실질적으로 노동당 정부 하에서 오히려 권력이 집중되어서 국가적 수준에서 다수제 모델로부터 합의제 모델로의 극적인 전환이 없었기 때문이다. 권력을 수평적. 수직적 차원에서 집중시키는 웨스트민스터 모델은 지속적으로 영국 민주주의의 본질이 되고 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민주주의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
장점으로는 집권당 의원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소속 정당 혹은 내각의 결정에 따른 투표를 한다. 따라서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가능케 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권력균점이 아닌 권력 집중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의회 다수당이 집권 여당이 되는 의원내각제에서는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여소야대에 의한 의회의 내각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하여 수상의 권력은 대통령제보다 더 강화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우월한 다수파에게 국가권력을 독과점적을 배분하여 정치적. 경제적 소수파의 이익과 정치적 수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선거패자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소수파에게 극도의 정치적 소외감과 좌절감을 강제하여 그 결과 정치사회는 만성적 불안에 싸이게 된다. 따라서 영국 웨스트민스터 민주주의는 정치사회 세력간의 갈등해결 장치로서 한계를 드러낸다.
균열된 사회에서는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소수 열등세력과 집단을 포괄하는 합의제 모델을 대안적 갈등해결 모델로 탐색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합의와 타협의 의원내각제의 긍정적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의 선거제도를 가진 게르만유럽 국가형의 연정식 내각제가 더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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