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가별 실태 및 대응방안

소개글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가별 실태 및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Ⅰ.탈북자의 개념정의
Ⅱ.탈북자의 난민 인정문제
1.난민의 이해
2.난민 자격 요건
Ⅲ.탈북자의 국적문제
1.국내법상 적용
2.국제법상 적용
Ⅳ.탈북자 문제에 대한 각 국가별 입장현황
1.미국
2.중국
3.러시아
4.일본
5.동남아시아
6.북한
Ⅴ.탈북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언

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새삼 거론한 것도 내심 불쾌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재중탈북자들에 대한 국제 시각의 변화
사실상 미국의 인권법안이 발효된 후에도 공안의 단속은 오히려 더 강화되었기에 재중 탈북자들은 여전히 삼엄한 경비를 뚫고 제 3국행을 감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더 많은 NGO들의 원조로 이들의 탈북은 더욱 활발한 양상을 띄게 되겠지만 이들의 인권 유린 상태가 크게 호전될 것이라는 확신은 아직 이르다. 중국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이들의 활동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브로커를 통해 탈북을 할 경우 이들은 또한번 발이 묶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내의 인권 유린, 강제 소환에 따르는 국제 사회의 이슈화 현상은 탈북자들의 난민 규정 인식부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즉 북한 사회의 식량난이나 경제적 위기에 따르는 탈북 난민들에 대한 규정이 더욱 활발한 논의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한 UNHCR의 난민 규정은 더욱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경제적 위기에 의한 난민만을 인정하던 UNHCR의 입장에도 점차 진전이 보일 것이며 위임난민 지위를 받으며 탈북에 성공한 장길수 가족의 사례도 늘어날 것이다. 중국 당국의 대 탈북자 강경 정책을 완화하고 적어도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만은 막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서는 UNHCR 성명서나 공식 조사(2000년 4월 도문 구치소 60여 명의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에 대해 UNHCR이 이에 항의하여 공식 조사에 착수한 것도 한 예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의 발언 등의 공식 채널 및 학계나 언론 보도, NGO들의 노력 등의 비공식 채널을 한데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강제 송환 문제를 국제 공론화 시키게 될 것이다.
3.러시아
(1) 기본 입장
러시아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의 문제라는 것이 기본적인 시각이다. 러시아 정부는 벌목공을 비롯한 북한 노동자들이 작업장을 이탈하여, 불법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인식하고, 북한측에 대해 엄격한 단속과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탈북자 문제를 한-러간의 현안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UNHCR을 통한 탈북자의 한국 입국에 일부 협조하고 있다. 러시아의 이러한 태도는 탈북자를 정식 난민으로 인정하고 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러시아는 UNHCR과 ICRC가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협조를 하고 있을 뿐이다. 즉 러시아는 탈북자의 한국행을 묵인하는 수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탈북자의 한국행에 협조하는 러시아의 이러한 태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난민에 관한 사항은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존중하겠다는 기본적인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국의 외교적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벌목공 문제가 한국사회에 공론화 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모든 외교적 수단이 총동원되었으며, 국제기구를 통한 접근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1990년대 초반까지 한러관계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수교 초기 한국은 40억달러 차관제공과 현지투자 약속 등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넷째, 러시아정부의 벌목공 인권유린 사태에 대한 사전 인지가 있었다. 이는 현지 언론과 국내외 언론들의 탈북자 관련 보도도 영향을 미쳤다. 1992년경 러시아내에 벌목장의 인권유린 사태가 폭로되어 사회문제가 되었다. 당시 옐친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조사를 지시하고 관심을 표명하였다. 다섯째, 러시아는 중국에 비해 북한에 대한 입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러시아는 탈북자의 한국행에 협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탈북 양상 변화에 따른 탈북자들
러시아 내 탈북자는 작업장을 탈출하여 불법적 신분이 된 경우와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입국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북한에서 직접 유입된 경우, 합법적으로 입국하였으나, 러시아내 작업장에서 이탈한 경우, 중국, 몽골, CIS 등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경우이다. 최근 들어 중국 내 탈북자들의 러시아 입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국내로 입국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단속 강화로 신변위협이 증가되거나 한국행이 좌절된 경우에 러시아로 유입되고 있지만 이들도 러시아에서 한국행이 어려울 경우에 은신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중국으로 재입국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지방 정부는 중앙정부와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중앙당국이 난민에 관한 지방정부의 관행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 정부는 상대적으로 탈북자들의 유입으로 치안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방정부는 탈북자에 대하여 종종 자신들 나름대로의 편의적인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탈북자가 발생하고 있는 극동지역 지방 정부의 경우 탈북자 발생시 북한측에 인계하거나 송환하는 사례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대한 적용사례가 미미하여 관계자들의 인식이 부족하며, 극동지역의 경우에 북한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관계자들이 북한과의 기존 관행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북한측 대표부와 공안요원들의 항의를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는 탈북자가 체포되거나 사회문제를 야기했을 경우 강경한 입장을 보이지만, 이들을 집중 단속하거나 강제송환을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탈북자들을 묵인하는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즉 극동지역은 넒은 영토에 비해 인구가 부족한 상태이며, 탈북자들은 불법적인 신분 때문에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인이 꺼려하는 열악한 노동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탈북자들을 묵인하는 경향은 그들의 존재가 경제적 측면에서 지방정부에 이익이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4.일본
(1) 기본 입장
일본과 북한은 북-일 수교가 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조총련 등 여러 가지로 북한과 일본은 밀접한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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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문제,   북한,   코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