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노조) 산별노조의 성과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글

(산업별 노조) 산별노조의 성과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이론적 배경

II. 은행권에서의 산별교섭 당사자
1. 은행권 산별교섭의 역사와 산별중앙교섭 성립과정
2. 전국은행연합회 소개
3. 금융노조 소개

III. 산별교섭사례(2004년)
1. 교섭과정
2. 교섭결과 및 평가
3. 문제점 및 발전방향

Ⅳ. 산별노조의 성과와 문제점
1. 산별노조의 성과
2. 산별노조의 문제점
3. 금융노조 운영. 조직체계의 문제점과 사업 개선 방안
▶ 금융노조 조직 체계 및 운영의 문제
▶ 금융노조 임원 구조 및 리더십
▶ 본조-지부의 관계
▶ 지부의 운영과 활동 : 금융노조활동과 연관된 문제를 중심으로
▶ 금융노조의 회의 구조
▶ 금융노조의 운영 관련 사항

Ⅴ. 결론: 요약 및 함의

Ⅵ. 본 연구의 한계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섭에 응하였다는 데 대한 비판이 깔려있다. 그러나 은행권의 산별교섭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미 노사관행으로 정착되어 있어 기업별교섭으로 회기하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다.
은행권의 사용자들도 여전히 기업별교섭을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2003년도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사용자측은 금융노조의 단체협약 개정요구안전 조항에 걸쳐 사업장별 특성과 경영환경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개별기업별로 협상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여러 차례 개진한 바 있다. 그렇다면, 산별교섭을 환경적 제약 요인으로 간주하고 그러한 제약 하에서 사용자측의 교섭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색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더 현명한 전략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별중앙교섭은 차선책이자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선택될 수 있다.
2. 전국은행연합회 소개
(1) 설립목적
전국은행연합회는 1928년 설립된 경성은행집회소를 모체로 발전하여 온 전국은행협회를 1984년 5월에 개편하여 발족하였다. 과거의 은행집회소와 은행협회 당시에는 주요기능이 어음교환과 콜거래, 외국환거래, 신용정보 관리업무를 중심으로 사원은행간의 업무상 협조와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또 질적으로도 고도화 된 1980 년대에 들어와서는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금융의 자율화 및 국제화 추세에 따라 그 기능을 한층 제고 하여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로 개편하게 되었다.
현재 은행연합회는 모든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및 지방은행을 정사원으로, 그리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준사원으로 하여 구성된 비영리사단법인이다. 설립 목적은 금융기관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금융문제의 조사연구 및 은행업무의 개선을 통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지위에서 금융기관을 거래하는 개인 및 기업들에 대한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거래 질서를 확립시키며 금융인의 자질향상, 복리후생의 증진을 기하여 그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
(2) 주요기능
- 사원은행 경영개선 및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
- 사원은행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업무개발
- 사원은행 업무향상을 위한 각종 회의세미나설명회 개최
- 금융경제에 관한 조사.연구자료 및 금융인을 위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 금융기관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
- 금융인 상호간의 협의와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또는 시설의 설치 운영
- 국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연락 및 협조
- 금융기관 대외홍보 및 공동이익을 위한 조치의 수립실시
- 은행회관의 관리운영
- 금융기관거래처에 대한 신용정보의 집중/관리/제공 및 제도의 개선
- 신용정보 온라인망 및 PC 통신망 유지 관리
3. 금융노조 소개
(1) 금융노조 출범
1997년 경제위기와 더불어 금융권 노동자에게 불어 닥친 구조조정의 회오리는 그 동안의 금융노동 운동의 방향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지난 98년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5개 은행이 P&A 퇴출되고 9월에는 막대한 인원감축 요구에 직면해 있었지만, 9월29일 총파업에 돌입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반성으로 그 동안 열띠게 진행되어 오지 못했던 금융산별노조 건설 논의를 활성화시키게 되었다. 즉, 갈수록 거대 교묘해지는 자본과 권력의 공세에 대해 금융권 노동조합은 일정하게 대응을 하였으나 기업별 노조체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수세적, 방어적 투쟁에 머물러 왔다. 따라서 자본과 권력의 반노동자적 공세에 대한 효과적 대항체제 마련은 더 이상 늦춰질 수 없는 시급한 과제였고 산별노조 전환이 효과적 대응체제라는 데 꾸준히 인식을 같이 해왔다.
금융노련 집행부는 자본과 정치공세에 확실하게 맞서 투쟁하기 위하여 99 회원조합 대표자 세미나(2/11-2/12)등을 통한 금융산별노조 건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전간부들에게 공론화 시켰으며 99 임단협 교섭권을 연맹으로 위임받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동교섭, 대각선교섭 등으로 최종타결이란 성과를 이끌어 냄으로써 금융산별노조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연맹 내에 금융산별 건설 추진 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대우사태 등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2차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확실한 대비책으로는 산별노조건설을 앞당기기로 하고 규약제정 등 제반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결국 2000년 3월 3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출범하였는데 최초 18개 조직 6만 여명이 연맹 산하 기업별 노동조합을 극복하고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였다.
(2) 금융노조의 향후 극복과제
① 사업장별 근로조건 차이
산별노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동강도, 임금, 수당 등 근로조건이 비슷해야 하나, 그동안 기업별교섭으로 말미암아 금융산업이라는 동일한 산업이라 하더라도 기업규모간 또는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꾸준히 근로조건격차가 벌어져 왔다. 근로조건의 격차는 산별노조완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공동교섭 공동투쟁, 교섭권위임등의 방법을 통해 근로조건의 격차를 좁혀나가야 한다.
② 기업별 이기주의
내 사업장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이기심이 노조 내에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기업별 노조가 남긴 후유증으로 보아야 한다. 산하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토론을 통하거나 공동교섭 및 공동투쟁의 관행을 꾸준히 정착시켜 이를 극복해야한다.
③ 기득권 상실에 대한 불안감
산별로 전환된 후 급격하게 단위노조의 기득권을 약화시키기 보다는 일단은 조직형태 완성을 목적에 두고 기존의 의무금 납부 금액과 체계는 시간을 두고 변경해야 하며 교육을 통해 산별노조전환의 역사성과 필연성에 대해 교육하고 토론을 활성화해야겠다.
④ 조직관료화에 대한 우려(비민주성)
과거60~70년대 권위주의적 산별노조의 관료성과 비민주성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결의기구 구성 및 운영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사업장 대표자(지부대표자)의 조합원 직선제 선출을 유지하여 자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III. 산별교섭사례(2004년)
1. 교섭과정
- 2004. 3. 22- 27. 노무담당 실무책임자 워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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