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평가제(교원평가제)

목차

1. 교사평가제를 선택한 Motive

2. 우리나라의 교사평가제 도입배경

3. 과거에 시행되었던 교사평가방법 : 근무평정제도

4. 교사평가제에서 평가되어야할 방법적 요소
1) 평가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2) 평가대상의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3) 평가의 신뢰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5. 교사평가제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
1) 공교육의 정상화
2) 교사의 교육의 책무성 증대와 자기 발전

6. 교사평가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쟁 양상
1) 교사
2) 학부모
3) 교원단체

7.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사평가제의 좋은 사례
1) 각국의 교사평가제 비교
(1) 미 국
(2) 영 국
(3) 독 일
(4) 프랑스
(5) 일 본

8. 새로운 교원평가제도를 위한 앞으로의 대안
1)기존 제도의 보완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
2)발전방향
(1) 또 다시 획일화해서는 안 된다.
(2) 의견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3) 교장과 교감도 포함되어야 한다.
(4) 교육활동의 본질이 평가대상이어야 한다.
(5) 학부모의 진정한 평가는 학교선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9. 맺음말

[부록 : 신문기사]

본문내용

평가를 시행하고도 뚜렷한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면 이는 아예 실시하지 않는 것만도 못할지도 모른다.
현재의 총체적인 교육문제는 교육 내부의 어느 한 문제만 신경을 쓴다고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학교 밖의 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다. 교사들이 주체적인 입장에서 교육을 위하고 학생을 위한다면 교사평가제를 치루는 데 있을 수 있는 고통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단순히 당면한 교육의 문제점을 나열하면서 교사평가가 제일 먼저 부각되는 것이라면 교사들은 반기지 않을 것이다. 교사평가제가 단순히 교사들을 구속할 수 있는 제도로 가능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다. 교사평가제의 시행은 다른 교육 주체들과 함께 신뢰받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
9. 맺음말
지금까지 교사평가제에 대하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교사평가제의 도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적, 정치적인 발달만은 꾀하면 안되고, ‘교육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힘쓸 때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안병영 전 경제부총리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하였다. 이러한 인사발령은 교육분야에 경제적 원리를 도입하여 교육을 개혁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하지만 ‘교육’과 ‘경제’는 본질적으로 엄연히 다른 분야이다. 때문에 이 둘의 성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조화만을 바랄 수는 없는 것이다. ‘가치’가 담겨 있는 교육의 산출물을 단지 ‘산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원리로 평가한다가는 자칫하다간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요즘은 교사가 되는 ‘임용고시’가 ‘사법고시’만큼이나 어렵기로 소문이 자자해 졌다. 왜냐하면 ‘교사’라는 직업이 ‘철밥통’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으로 불안한 분위기가 교사처럼 안정적 직업인 ‘철밥통’들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지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철밥통을 가지려고 아우성이지만, 반면에 그 철밥통을 가지지 못하여 그 철밥통을 시대에 역행하는 구제도로 몰아세우는 입장 또한 자주 보게된다.
교사평가제가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도입되려는 제도인데, 몇몇 사람들은 무능한 교사를 외면시키려는 제도로서 도입하려 한다.
이제껏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교사평가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학급의 반 평균으로, 학급의 대학 진학률로서 암암리에 이루어 졌던 교사평가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평가는 그저 학생들의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성적향상’의 보조물이었던 것 같다. 때문에 우리는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교사평가 제도를 제대로 알고 숙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만약, 두서없이 받아들인다면 중국의 중체서용론으로 인한 양무운동과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될 것이다.
[부록 : 신문기사]
『오는 2007년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교사뿐 아니라 교장들도 평가를 받아야 할 것 으로 보인다. 교사들은 찬반의견이 엇갈린 반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찬성하고 있다.
교육부, 교사 평가 '근무평정제도' 대신 교장교감 포함해 다면평가 방식 도입키로
지금까지는 이른바 '근무평정제도'를 통해 교감과 교장이 교사들을 평가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장과 교감 관리자뿐 아니라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들도 평가에 참가하는 다면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교사들의 자기 평가도 실시된다. 교사평가는 이번 달부터 전국 66개 초중고등학교를 지정해 시범운영하고 내년 중 관련 법령 정비를 마치게 되면 오는 2007년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로 확대실시 될 전망이다. 또 그동안 교장들은 학교종합평가결과만으로 평가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교감과 교사 학부모 교육청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러나 교사평가는 곧바로 승진이나 보수 등 인사문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사평가결과가 인사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지만 교사들에게는 큰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교원평가는 교원들의 자기능력 개발 계기를 마련하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는 만큼 구조조정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적격문제 교사는 현행 제도로 '퇴출'과 재교육 등 병행
교육부는 부적격교사는 문제교사와 무능력 교사로 구분하면서 문제교사의 경우 현형 제도 로서도 충분히 퇴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문제가 된 성적조작 연루교사에 대해서는교사자격 박탈까지 검토하고 있고 촌지 과다수수나 폭행교사 등도 제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능교사에 대해서는 자기능력개발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지 퇴출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부적격교사 퇴출제도가 있지만 실제 퇴출이 이뤄지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교원평가가 "교사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게 될것"이라며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실력투쟁에 나갈 방침을 밝혔다. 교원단체들의 반발움직임과 별도로 일선학교 교사들은 찬반의견이 엇갈렸다. 그러나 "교사평가를 통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찬성하는 교사도 적지 않았다. 또 교사들의 찬반의견이 엇갈린 반면 학부모나 학생들은 적극 찬성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부적격교사는 퇴출이 이뤄져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착까지 시간 소요, 부작용 최소화해야
교육부가 교원평가를 능력개발 계기로 삼겠다고 발표한 이유는 교원평가가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교사들이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에 적응하도록 평가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서울 중동고등 학교는 1996년 교사평가제가 도입된 초기 연구에 참가했던 교원대 정수현 교수는 "교원평 가가 자리 잡으려면 적어도 10년은 잡아야 할 것"이라며 "서두르기보다는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교원평가가 자리 잡으면 지금의 근무평정제도를 폐지하고 교원평가로 대체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교 원평가가 도입될 경우 학교사회에 상당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도입과 정에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CBS사회부 권영철 기자
<2005.5.3 (화) 08:17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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