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소개글

우리나라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문

1. 노인에 대한 이해
 노인의 개념
 노인의 특성

2. 노인문제
 노인문제란?
 노인문제의 발생배경
 노인문제의 유형

3. 노인복지
 노인복지의 개념
 노인복지의 필요성
 노인복지의 목표
 노인복지의 원칙

4.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 법
 정책 및 프로그램
 현황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전망 및 과제

- 결론

본문내용

심적인 프로 그램이다. 노인들을 시설에 수용, 입소시켜 보호하고 일상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현황
⑴노인복지정책현황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서비스 : 노인을 위한 시설보호나 재가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
공적부조 : 65세 이상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정부의 재정으 로 생계와 의료등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사회보험 : 60세가 되었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지방행정조직체계 : 인구 10만 이상 가정복지과 10만 미만 사회과에서 사회담당직 원이 사회복지업무와 노인복지업무를 담당.
- 민간참여 조직 : 사회복지법인이 대부분, 정부는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형태 이며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극히 일부이다.
⑵노인복지예산
- 사회보장예산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⑴소득보장 정책
- 사회보험으로서 연금제도는 국민소득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가능한 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상을 구분하여 도입되었으므로 노인이 가족해체현상이 심화된 상황에서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문제점이 있다. 연금제도의 적용대상 확대와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한 대책으로는 무갹출 노령연금 제도의 개발이 필요하다.(무갹출연금은 갹출료를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수급권이 주어지는 것을 말함)
- 공적부조는 빈곤선 이상의 사람전체가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구 비례적으로 배정, 선별되어 많은 노인들이 제외되고 있 다.
-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가치의 하락과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많 다. 일시금이 노후 안정생활을 도모하는 연금제도로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서는 일시금 수령 선호도가 높은 저해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 현행의 간접소득보장방법의 보조수준이 약하고 노인취업 프로그램의 시행에 대한 정부 및 지역사회의 지원이 약하다. 행정적 법적 지원과 민간기업체 및 시장체제 의 협조가 필요하다.
-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정착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중적 부담이 크므로 이에 대한 방 안이 시급하다.
- 생활보호 선정기준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 55세로 고정되어 있는 민간기업 및 사회단체 근로자의 정년은 60세까지 상향조정 해야 한다. 평균수명은 이미 연장되어 있고 55세는 생활주기상 가장 많은 지출이 요구되고 있다.
- 연금 외에도 노후의 보다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 장기간의 개인저축이 필요하다.
⑵노인의료보장정책
-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의 성격이나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 고 있다. 민간의료가 주도를 하고 있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공평부담이 이루어지 지 않으며 본인부담이 민간보험들보다 오히려 높아 재정적으로 힘들다. 또한 고액 질료의 대부분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 현재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의 급여는 노인건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TEk. 노 인은 일반인들보다 유병률이 2~3배이고 질병은 만성적이다. 의료비용이 높은 경우 가 많다. 60세 이상의 노인의 진료비에서 자기부담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
- 퇴직과 동시에 보험급여자격이 상실되어 노후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 는 사람이 많다. 퇴직 후에도 필요한 사람은 계속 의료보험가입자의 자격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건강진단 제도는 60세 이상의 원하는 노인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 노인질병의 특성과 보다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 노인전문 진료병동 또는 노인전문 병원을 부설 할 필요가 있다.
⑶노인주택보장정책
- 주택보장정책은 주택공급사정에 대한 전망과 앞으로 발전 될 노인가족유형을 고려 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독립적인 주택을 갖고자 하는 노인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 로 보여 수요에 대한 공급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 생활보호대상자의 주택유지비 또는 주택임대료를 위해 주택부조가 도입되어야 한 다.
- 3대 동거주택, 노인전용주택을 건설한다.
- 노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소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건설자금 은 국민연금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노인양로시설의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비스와 비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 를 개발하여야 한다.
⑷사회적 서비스보장 정책
- 경로당과 노인학교에 대한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활성화 되어야한다.
- 가정봉사원 서비스의 유급전담자형 서비스를 도입해야한다.
- 노인복지회관의 이용자를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확대 해야 한다.
- 퇴직으로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생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퇴직준 비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전망 및 과제
전망
- 개인적 욕구 수준의 향상으로 사회적 서비스 발전의 필요성을 강화시킬 것 이다.
- 시설복지(수용시설보호의 단점으로 인해)에서 재가복지로 변화 할 것이다.
- 수용시설서비스에서 이용시설서비스로 변화할 것이다.
- 미래의 노인은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므로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가 개발될 것이다.
- 실버산업이 확산 될 것이다.
과제
-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양적 확충이 필요하다.
- 은퇴시기의 연장에 따른 서비스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 의료서비스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 정상화(대등한 생활을 한다) 이념을 실현해야한다.
- 지역주민들이 복지를 요구하고 스스로 복지의 주체자가 되어야한다.
- 결론
처음 생각했을 때 보다 훨씬 힘든 작업이었다. 아직 사회복지를 접해본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은 것도 이유겠지만 이전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을 주제로 하여서 그런 것 같다. 사실 스물한 살 나이에 노후를 생각하기에 이르다고 생각했고 아직 젊은이인 나로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이 report를 계기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좀더 알게 되었고 덕분에 나의 노후에 예전에 갖고 있던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충 알 것 같다.
마지막으로 노인은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해준 사람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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