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복지정책

소개글

모자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들어가는 말
1. 여권주의와 여성복지
2. 모자복지 정책의 개념
3. 모자복지 정책의 특성
4. 모자복지의 목적

Ⅱ. 본론
1. 모자복지 내용
(1) 소득보장 정책
(2) 의료보장 정책
(3)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2. 역사적 전개 및 환경요인
(1) 모자복지정책의 발달과정
(2) 모자복지정책의 분석
3. 외국의 모자복지정책 비교분석
(1) 영국의 모자복지정책
(2) 스웨덴의 모자복지정책
(3) 미국의 모자복지정책
(4) 일본의 모자복지정책

Ⅲ. 결론
1. 평가
(1) 정책의 결과
2. 모자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소득보장 정책
(2) 의료보장 정책
(3)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맺음말

본문내용

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는 자녀의 성장과 욕구에 적합한 정책프로그램의 부재라는 성인중심의 가족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나아가 인문계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학비의 지원은 모자복지법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선택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로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고 실업계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고등교육을 위한 진학의 기회를 차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것은 교육이 취업과 연결되고 사회계층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볼 계층을 고착화시키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
2. 모자복지정책의 개선 방안
(1)소득 보장 정책
가. 할당
1) 모자복지의 대상자 선정
모자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가 세대주가 되면서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직 자녀들이 연령이 어려 수입이 없으며, 모의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사회가 이들을 보호해야하며, 그들에 대한 보호는 국민의 생존권적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라고 있다. 자녀가 여러 명 있을 경우 첫 번째 자녀가 18세를 넘었다면, 그 모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규정상 모자가정의 지원 체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정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첫 번째 나이가 18세가 넘을 경우, 그 모자가정의 경제적인 능력을 확인한 후 5~8년 정도의 연장이 필요하며, 그때 까지 계속적인 생계적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나. 급여
1) 자녀 교육비 및 아동 양육비 지원의 확대
특별히 빈곤 가정인 모자가정일 경우, 자녀들을 대학까지 보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83.2%의 모자들이 자녀들을 적어도 전문대 수준이상으로 교육시키고자 하는 교육열을 감안하여 볼 때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적어도 대학 등록금의 일부분 혹은 싼 융자 등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정책적인 프로그램의 일부분화 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교육 기관이나 혹은 공공기관의 아르바이트를 우선적으로 선정 배치시키는 제도를 수립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자녀 양육비는 매년 물가 상승률에 비례하여 정부에서 지원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2) 생계비 지원의 현실화
선진 국가들의 대부분이 여성들의 높은 노동 참여 속에서도 생계비 형태의 현금 급부를 실시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제도이며, 또한 반영구적인 생계비로서 직업 훈련 및 기술을 습득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 프로그램중 자립 지원 방안에서 기술 습득을 익힐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직업 훈련을 지원을 하여야한다. 모자가정의 자산 조사 및 소득, 재산상태를 분명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들에게 알맞은 급여를 책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3) 주택비 지원의 현실화
주택은 인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며 장소이다. 주택 정책 중 영구임대아파트 정책은 빈곤 모자들에게는 큰 희망이며, 그곳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의 주택비 부담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영구아파트의 평수에 있어, 모두가 일률적인 평수보다는 다양한 평수를 통하여 식구가 많은 모자가정일 경우 적절한 평수를 찾아 갈 수 있도록 서비스하여야 한다. 또,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하여 모의 상담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심리적, 사회적 활동을 위한 방법으로 종합사회복지기관이 있어야 하고, 더욱이 사회 문제 집단들을 수용한 단지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사회통합 등 여러 방면에 있어 격리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의 현실화
빈곤 모자가정들의 대다수가 특정한 기술이 없으며, 낮은 학력으로 인한 단순 노무직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직업훈련과 취업을 알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생계 및 아동을 양육하는 바탕이 된다. 특별히 체계적인 직업 훈련을 통하여 그들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소득원으로서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보조가 현재 3인 기준 35만원은 현실적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으면서 기술을 익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최저생계비와 교육비와 함께 지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모가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취업, 창업 박람회를 개최하므로, 창업을 길을 열어 주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표출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대책을 마련되어야 한다.
다. 전달체계
1)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확립
최근 사회복지는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전달체계의 확립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원조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 원조관계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즉 사회사업가와 클라이언트, 사회복지기관과 클라이언트사이에 형성되는 조직체적 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기관간의 관계성과 그들의 원조과정을 던햄은 사회복지 전달체계라고 말했다(김영모,1993:279).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확립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최대로 발휘하여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체계이다.
또한 전달체계는 사회복지급여의 분배자들과 소비자들간의 조직적인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수혜자가 복지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요인을 최대한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득 보장 정책면에 있어 전달 체계의 개선 방안은 지방자치시대의 맞는 소득보장정책의 전달 체계가 강구되어야 하며, 이렇게 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소득 보장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된 복지사무소가 설치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2) 소득보장 지원직 전달 체계 강화
모자가정의 경우 공적인 전달 체계로 인하여 생계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행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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