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실버산업을 중심

소개글

노인복지정책-실버산업을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 2

제 2 장 본 론 ······· 4

제 1 절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 4
1.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원칙 ···· 4
2.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 5
제 2 절 우리나라의 실버산업 ······· 10
1. 실버산업의 개념 ········· 10
2.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현황 ·····… 10
3.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문제점 ········ 11
제 3 절 선진복지국가의 실버산업 ········ 16
1. 선진복지국가의 실버산업 현황 ········ 16
1) 일본의 실버산업 ········ 16
(1) 등장배경 및 노인복지정책 ······ 16
(2) 일본의 실버산업 현황 ·········· 17
2) 미국의 실버산업 ···········20
(1) 등장배경 및 노인복지정책 ······ 20
(2) 미국의 실버산업 현황 ·········· 20
3) 유럽국가의 실버산업 ······ 23
(1) 등장배경 및 노인복지정책 ········ 23
(2) 유럽국가의 실버산업 ··········· 24
2. 외국 실버산업의 정책적 시사점 ········ 25
제 4 절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전망과 활성화 방안 ·······26
1.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전망·········· 26
1) 전반적인 전망 ············· 26
2) 정책적 측면에서의 전망 ······· 27
3) 분야별 전망 ··············· 28
2. 활성화 방안 ·········· 29

제 3 장 결 론 ············ 31

참고문헌 ·········· 32

본문내용

복지법에 규정된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등 9종이 있는데 크게 양로시설, 요양시설, 노인 복지회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10조)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을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양로시설은 1994년 현재 82개소에 4,897명의 노인이 입소하여 양로시설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입소노인의 생계를 위하여 지급되는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그리고 피복비는 1인당 월 46,000원의 지원에 불과하여 기본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많다. 시설의 절대수가 부족하여 오갈 데 없는 노인의 많은 수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기존의 시설도 보수가 시급하고 편의시설이 거의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1999
노인을 입소시키고 일체의 비용을 입소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유료양로시설은 전국에 5개소가 시험 운영되고 있으나, 1994년 현재 입소인원도 25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무료양로시설과 달리 노인에게는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금은 사회복지법인이 자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관리 및 운영은 관할 시, 도지사로 하여금 지도하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1997
* 요양시설 : 우리나라의 요양시설은 무료, 실비, 유료요양시설로 구분할 수 있는데, 1996년 현재 무료요양시설은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가 입소자격이며 36개소에 2,418명의 노인을 수용하고 있다. 실비요양시설은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요양이 필요한 자가 입소자격이며 14개소에 447명을 수용하고 있다.
유료요양시설은 60세이상 노인 중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가 입소자격이며 1개소에 35명 수용으로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실비요양시설은 1993년부터 정부가 시설당 2천만원씩의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입소요금은 월평균 24만원이며 보증금으로 24개월분을 선납하게 되어 있어서 576만원을 받고 있다. 실비요양시설 입소자의 질병이환상태 조사결과 전체노인 286명 중 10%인 28명만이 정상이고, 90%는 질병이 있는 자로서 66.2%가 거동에 지장이 있거나 불능상태로서 장기치료를 요하고 있다.
③ 노인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들의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회관은 1993년 현재 전국 29개소에서 4,215명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능이 분명치 않아 지역사회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즐기는 조금 큰 경로당 정도로 여기고 있다. 장병원, “인구노령화에 따른 노인보건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33~40
④ 지역사회 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는 노인들을 보다 잘 보살피기 위하여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수준에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자기가 살던 집에서 가능하면 오랫동안 독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돌보아 줌으로써 시설보호를 받는 노인을 줄이려는 보호방법인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 서비스는 노인복지 시책의 체계화라는 측면에서 이들 노인을 특수한 핸디캡을 가진 집단과 이를 갖지 않는 노인집단으로 나누어 체계화하는 방법과 동거노인, 별거노인(특히 홀로 사는 노인)의 구별에 의한 서비스 체계가 고려될 수 있다. 한국노인복지회, “재가노인복지사업 - 이론과 실제”, 서울:홍익재, 1997, p:19~25
홍상심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 삼척대 산업대학원, 2004
제 2 절 우리나라의 실버산업
1. 실버산업의 개념
실버산업(silver business or silver industry)이란 용어는 학문적으로 그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학문의 측면이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개념을 정의하고있는 실정이다. 실버란 용어는 황혼기 즉. 사회적 활동으로부터 은퇴하여 남은 삶을 보내는 단계에 있는 계층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의 정신적육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지속시키고, 완전한 사회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이 시장 경쟁의 원리(영리추구)에 의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최혜경정순희, 2001). 우리나라의 경우 실버산업은 거의 미개척에 가깝거나, 개척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버산업이 발달한 외국의 것들을 도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실버산업에 대한 정의가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도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실버산업의 대상은 “노인”이고 자본참여자는 “민간기업”이며 운영원리는 “시장경쟁원리”이고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황로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배재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2001)
2.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인구의 증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가정 내에서의 노인 부양의 어려움, 여성의 사회진출, 자녀 및 노인의 별거선호현상 등으로 고령노인 시설보호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는데 반하여 적절한 시설의 공급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실버산업 역시 다른 나라나 마찬가지로 노인주거 관련사업의 실버산업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노인의 주거문제는 고령화사회와 더불어 새로이 등장하는 노인의 욕구이다. 과거에는 무의탁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양로원 및 요양시설이 노인복지의 주된 내용이었다.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으로부터 이제는 자녀와 별거하는 것 특히 경제력이 허용하는 한 편리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노년의 친구들 끼리 같이 어울리어 사는 노인 주택(실버타운)에 관심이 쏠리면서 노인의 주거분제는 노인복지의 핵심사항으로 등자하고 있다. 방준환 (조선대학교 정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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