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정책

소개글

성매매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 3
1) 의의
1) 규범적-기능적 논의

2.성매매의 본질 ‥‥‥‥‥‥‥‥‥‥ 5
1) 보수적 도덕주의 및 도덕적 여성주의
2)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3) 사회주의적 여성주의
4) 급진적 여성주의－여성에 대한 폭력으로서의 성매매

3.성매매의 윤리성 ‥‥‥‥‥‥‥‥‥‥ 6

4.성매매정책 시대적 변화 ‥‥‥‥‥‥‥‥‥‥‥ 8

5.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의의 및 주요내용 ‥‥‥‥‥ 11
1) 성매매방지법 제정경위
2) 성매매방지법 제정의의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4) 윤락행위등 방지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변화내용

6. 문제의 현주소 ‥‥‥‥‥‥‥‥‥‥‥‥‥ 16
1) 한계점
2) 성매매 불법화와 합법화의 문제점

7. 성매매에 대한 대책 ‥‥‥‥‥‥‥‥‥‥ 19
1) 성판매자의 법적 지위 여부에 따른 대책
2)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합리적 법정책
3) 특정 여성주의의 틀을 벗어난 상황적 전략의 필요성

8. 조사결과 ‥‥‥‥‥‥‥‥‥‥‥‥‥‥‥‥‥ 21

9. 외국의 사례 ‥‥‥‥‥‥‥‥‥‥‥‥‥‥‥‥ 22

10. 결론 ‥‥‥‥‥‥‥‥‥‥‥‥‥‥ 24

※ 참고문헌 ‥‥‥‥‥‥‥‥‥‥‥‥‥‥‥‥ 25

본문내용

매매로 보이는 행위도 여성으로 하여금 돈벌이의 수단으로 성을 파는 일을 택하도록 하는 사회 구조적 상황의 결과이므로, 그것의 진실은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사회구조결정론적인 사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발적 성매매의 허용성을 논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를 개선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구조의 조속한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자발적 성매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다음으로 자발적 성매매를 하는 여성에게 돼 당신은 공장근로와 같은 육체근로를 하지 않고 성매매를 택했는가? 즉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선택수단은 없었는가? 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생각하건대 이것도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더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법이 있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예컨대 힘든 육체노동이 죽기만큼 싫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기호 내지 선택의 문제라면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을 택해도 상관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할 지도 모른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성매매의 문제는 근대적 가족제도에서 비롯된 고정화된 성별역할과 이것에 의한 다양한 성애의 배제 등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개방적 성풍조, 동성애의 인정 등과 같이 근대적 가족제도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과연 그것을 범죄라고 단죄할 수 있을까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방법을 선택한 것에 절대적인 비난을 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 현행 성매매처벌법의 기조에 따르면 성매매여성은 피해자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들을 범죄자로 처벌하는 모순을 보이는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정숙한 아내로부터 수치스러운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난에서 나온 것으로 전형적인 성의 이중기준에 의한 정책으로 적절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조장하는 행위는 형사적으로 제재하여야 하겠지만 자발적 성매매를 형사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자본, 포주 등 사용자에 예속된 전업 형성매매는 자발적 성매매를 하기 어렵다. 자본의 속성은 이윤의 극대화를 요구하게 되며 성산업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제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자발적 성매매가 아니라 노예적성매매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3) 특정 여성주의의 틀을 벗어난 상황적 전략의 필요성
성매매를 역사와 함께 시작된, 그리고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범죄라고 파악하고 성매매의 근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감소시키거나 부작용만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입장인‘비범죄화주의’ 및 ‘합법적 규제주의’와, 성은 결코 상품관계의 교환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을 보장하는 폭력이므로 어떠한 합법성 부여도 허용할 수 없으며, ‘비범죄화주의’나 ‘규제주의’는 성매매를 제도화영속화시킬 뿐이라고 보는 입장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극이 존재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법적 대책과 관련하여 여성단체로부터 일종의 ‘모범답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 결과 그것에서 일탈하는 대책을 제출하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다. ‘비범죄화주의’ 또는 ‘합법적 규제주의’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우리 사회의 성매매 현실을 고려하자면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의 강요알선조장행위에 대한 단호하고 지속적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 ‘비범죄화주의’ 또는 ‘합법적 규제주의’가실현되고 있는 나라의 성매매 실태는 ‘비고용형 성매매’가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다수의 성판매여성의 포주 등 중간매개자에 종속되어, ‘비범죄화주의’ 또는 ‘합법적 규제주의’가 전제하는 성매매여성과 성구매남성 간의 자율적 계약의 토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한편 성은 인간의 인격과 너무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결코 매매되어서는 안 되는 시장 양도불가능성을 가지는 바 “성 노동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에 선다고 하여, 바로 이 순간 성을 파는 사람들이 놓인 열악한 현실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도 또한 중요한 과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출되고 실험된 성매매에 대한 여러 대책에 대한 평가와 수용은 기존의 ‘모범답안’이나 특정 여성주의에 얽매여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성매매 근절을 위한 일관적이고 단선적인 전략은 존재할 수 없으며 다양한 상황적 전략들만이 있을 뿐이다. 어떤 금지법과 정책이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겠는가? 또 어떤 합법화라고해서 성을 파는 여성의 지위를 완전히 향상시킬 수 있겠는가? 우리 사회의 성매매 문제해결은 특정 여성주의의 교설의 설파에서가 아니라, 성매매에 대한 각 여성주의의 문제의식을 모두 온전히 평가하고 그 합리적 핵심을 수용하여 우리 사회의 성매매에 대한 구체적 분석과 그에 기초한 구체적 대책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매매의 본질과 대책에 대한 논의에서는 성매매 여성의 목소리는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바,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여성들의 직접적 목소리가 울려 나와야 할 것이다. 성매매의 해결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모순의 담지자인 성매매여성 자신의 자각과 실천으로 통해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8. 조사결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성매매 규모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한국에서 연간 성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규모는 24조원대로 국내총생산(GDP)의 4.1%를 차지한다. 이는 전기 가스 수도사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2.9%를 능가하며, 농림어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4.4%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성매매 종사여성은 최소 33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지난 1976년의 4만 5,611명에 비해 7배나 증가한 수치다. 성매매 알선업소도 약 8만 여개로 이는 전체 ‘숙박음식점업’ 의 15%에 해당한다. 특히 일명 ‘사창가’로 불리는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은 전국 69개 지역에 달하며 밀집지역의 총 업소수는 2,983개, 종사여성 수는 약 9,092명, 매출규모는 약 1조 8,300억원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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