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고 그로티우스의 정치사상

소개글

휴고 그로티우스의 정치사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생 애
2. 대 표 작
3. 정치사회적 배경
4. 그로티우스의 정치사상
1) 자 연 법
2) 시 민 법
3) 만 민 법
4) 주 권 론
5. 그로티우스 정치사상의 평가
6. 그로티우스의 정치사상 요약 - 구미정치사상사

#별 서양 정치사상사 연구
1. 근대의 서양정치사상
4. 현대의 서양정치사상

본문내용

아울러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계급의 형성과 분화는 19세기에 이르러 상충하는 계급이해를 대변하는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초래하게된다. 근대 정치사상은 이러한 대립적인 관점과 문제의식의 갈등, 그리고 양자를 조화시키려는 노력 속에서 역동적으로 전개되어왔다.
이러한 근대사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사상가들이 바로 홉스, 로크, 루소이다. 우선 홉스는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보고 자연상태에서의 공포와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사회계약)이 달성된 이후, 정치는 결국 질서 유지를 위한 주권자의 권력 행사로 국한된다고 보았다. 또 로크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며 동시에 어느 정도의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노동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와 향유가 인정되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가지는 자연권의 핵심은 사적 소유권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사적 소유권을 유지, 확보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은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사회계약에 동의하여 정치사회를 구성하게된다고 본 것이다. 루소 역시 인간의 본성이 자연상태에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그는 자연상태의 평등이 인간의 자기완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불평등으로 변환된다고 하였다. 시민사회의 기초가 되는 사유재산제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시민사회의 붕괴의 위기를 가져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경제적 불평등은 정치적 불평등으로 전화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루소는 '일반의지'를 강조하면서 이러한 소외와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고 보았다.
4. 현대의 서양정치사상
근대 이후의 역사 과정 속에서 그 내포와 외연의 심화와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온 자유민주주의는 하나의 역사적 현상으로서 다양하고 때로는 상충되는 이념과 가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의 실현과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원의 문제들을 특수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토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많은 이론가와 실천가들의 사상들을 포괄하는 '느슨한'전통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는 자유민주주의 전통은 내부의 긴장과 외부로부터의 도전을 포함하는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 속에서 그 생명력과 호소력을 확보하여 왔다.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이론들은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적 의무를 어떻게 조화 또는 결합시킬 것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따라서 입헌주의와 법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함과 동시에, 시민교육을 통한 시민권의 강화를 주장한다. 또한 공론장의 활성화를 통한 정치적 참여를 강조함으로써 현대사회에 있어 정치의 의미와 기능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키려 하며, 사회 각 영역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원주의적 패러다임의 정교화를 추구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사적자율성'의 실현을 위한 경제적 자유주의와 다른 한편으로는 '공적 자율성'의 확보를 위한 정치적 민주주의 사이의 긴장을 내포한다. 자유민주주의의 내적 긴장 또는 이중성은 근대 사회가 '이중혁명'을 거치면서 형성되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산업혁명 또는 자본주의 혁명에 의해 생산과 분배의 효율성 및 소유권의 문제의식이 지배하는 '시장'은 경제적 자유주의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시민혁명은 보편적 이상으로서의 자유, 평등, 박애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정의와 정당성의 문제의식이 지배하는 정치적 민주주의 사상을 출현시켰다. 여기에서 '사적자율성'과 '공적자율성'은 "근원을 공유하며""순환적"관계를 가지며 양자 사이에는 지속적인 긴장과 갈등이 존재한다. 그리고 근대 사회의 과제는 이러한 긴장을 어느 한 쪽으로의 환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병존시킴으로써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정치와 경제의 영역별 자율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자유민주주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기회의 평등, 사회구성원들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며 더 나아가 평등보다는 생명, 재산권, 참정권을 요구하여 개인의 권리에 초점을 두었다. 이렇게 개인으로부터 출발한 문제는 사회권으로 성장하였는데 이는 '자유 참정권 사회권, 야경국가 복지국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근대의 국가는 자유주의를 지향하며 야경국가에 머물러 있어야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무조건적인 자유의 보장으로 인해 개인에 대한 최소한의 간섭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야경국가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반발이 일어나게 되었다. 즉 국가로부터 일정한 간섭이 이루어져야하며 이는 적극적 정부를 탄생시키게되었다. 개인의 자유만을 보장해주는 국가가 아닌 개인의 참정권, 사회권도 보장이 되며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복지국가가 대두되었으며 현대에 다수의 시민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
이러한 근대 이후의 역사는 산업화(시장)와 민주화(국가)의 두 축의 조합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자본운동이 일어났으며 자본운동이 일어나면 자본은 집중을 하게되어 노동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민주화의 영역이란 성(聖 : 종교)과 속(俗 : 민족, 언어, 인종 등) 및 중앙과 지방의 갈등으로 역시 2개의 균열요인이 성장해 온 것이다. 즉 군주로부터 시민들로의 주권의 확대 과정에서 대의정치제도가 이들 두 가지 영역의 각종 균열 요인의 조합에 의해 각 국가들이 독특한 대의정치제도들을 발전시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의정치제도 즉, 서로 긴밀한 연계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정당(일당제, 복수정당제), 선거(선거구, 선출방식), 의회(양원제, 단원제)라는 축들에 의해 채택되어 온 것이다.
자본주의의 원리와 주권의 관계를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주권의 소재는 '사적 소유', 행사방식은 각각 '시장', '자유경쟁' 및 '이윤'이다. 민주주의의 원리와 주권의 관계를 설명해 보면 주권의 소재는 '인민주권(주권재민)', 행사방식의 원리들은 '입헌주의(법치주의)', '권력분립', '대의(정치)제도' 그리고 '다수결의 원리' 등이다. 이러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큰 축을 바탕으로 정치는 발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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