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론:이론과 적용 제4장. 교육정책집행

소개글

교육정책론:이론과 적용 제4장. 교육정책집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교육정책 집행의 의의와 교육정책 유형

제2절 교육정책 집행의 체계와 판단기준

제3절 교육정책 집행의 제 모형

제4절 교육정책 집행의 모형에의 적용

본문내용

자율적으로 순응하는 것을 의미함.
② 의무표시제(mandatory) : 정부가 개인이나 조직으로 하여금 그들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강요하는 제도임.
③ 책임법의 제정(liability) : 특정한 위험에 대하여 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법규를 제정하는 것을 말함.
제4절 교육정책 집행의 모형에의 적용
1. 교육정책 사례
사례1.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사례2. 교육자치제
사례3. 교육평가인정제도
2. 교육정책집행 유형에 따른 분석
Ripley와 Franklin의 정책유형(배분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배분배정책)과 Nakamura와 Smallwood의 정책유형(고전적 기술 관료형, 지시적 위임형, 협상형, 재량적 실험가형, 관료적 기업가형)으로 분석함.
정책 유형
정책 사례
Ripley와 Franklin
Nakamura와 Smallwood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배분정책
지시적 위임형
교육자치제
배분정책
협상형
교육평가인정제도
경쟁적 규제정책
지시적 위임형
3. 성공적인 교육정책집행 판단 기준에 따른 분석
1) 실질적·내용적 판단기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 다소의 문제점이 있지만 효과성(목표달성도)의 측면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집행이라고 볼 수 있음.
교육자치제
- 합법성의 측면에서 교육자치제는 관련 제도의 부실과 잘못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음.
대학평가인정제
- 효과성(목표달성도)의 측면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집행이라고 볼 수 있음.
2) 주체적·절차적 판단기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 정책결정 상의 취지나 집행상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는 했으나 수정·보완을 통한 계속적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
교육자치제
- 교육계에서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안을 마련해야함.
-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련하여 지방자치의 이념과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함.
대학평가인정제
- 평가자의 경우 교수, 경제계 인사, 행정가, 학생, 학부모 등 대학교육 관련인사의 광범위한 참여가 필요함.
- 평가주체는 별도의 독립된 평가인정기구에 의해 평가인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사례분석 종합
- 배분정책의 성격을 가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과 교육자치제는 정책목표의 추상성으로 달성정도, 다양한 수혜자의 주관적 만족도, 정책 효과의 장기성 등으로 인해 성공적인 정책집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관련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계속해서 정책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적인 정착이 어려운 실정임.
- 자기규제정책에 해당되는 대학평가 인정제는 명확한 대학평가 기준에 따라 정성적·정량적 측면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대학교육의 수월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성공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방안
- 교육단위에서의 변화를 유심히 관찰할 필요성이 있고, 최일선 기관의 집행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집행 담당자들에 대한 연수가 강화되어야 함.
- 교육집행연구가 사례연구 분석을 중심으로 한 귀납적 접근방식에서 교환이론에 토대를 둔 연역적 접근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키워드

교육정책론,   교육정책집행,   정책유형,   Smith의 이론모형,   Elmore의 후방향적 집행분석,   Bardach와 Kag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