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디노미네이션에 대하여

소개글

[경제학]디노미네이션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디노미네이션이란?

한은, 디노미네이션 틀렸다(?)
[머니투데이 2004-09-08 11:15]

김효석 의원, 리디노미네이션 법안 제출
[중앙일보 2004-09-20 21:21]

◆韓銀 리디노미네이션 방안◆

◆ 화폐개혁 어떻게 추진하나?

◆ 리디노미네이션 도입

◆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오해

※참고자료
한국경제신문 이계민 기자 분석 내용

본문내용

위당 가치가 낮은 나라들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어 환율이 1유로당 1,400원인 한국은 ‘국제적으로 괴상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1유로당 1원으로 화폐단위 변경을 권고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보도는 국내 언론에도 소개됐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런 이점이나 필요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자면 엄청난 불편과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새로운 화폐를 제조해야 하는 것에서부터 앞서 설명 드린 현금입출금기나 자동판매기 등을 모두 바꿔야 하고 국가의 모든 전산시스템이 수정돼야 합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주식이나 채권 등 모든 유가증권을 새로 인쇄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지출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합니다.
돈만 들어갑니까.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지고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닐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만약 화폐단위를 바꾸게 되면 사람들은 물건 값이 싸진 것으로 착각할 수 있고, 결국은 물가가 오르기 십상입니다. 물가불안이 야기된다는 것이지요. 만약 물가가 급격히 오르면 머지않아 옛날로 돌아갈 것입니다.
또 화폐를 바꾼다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으면 가격불안 등 때문에 부동산 등의 실물에 투자해 놓으려는 경향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투기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지요.
또 화폐단위만 높아진다고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가 잘못돼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그 후에도 계속 떨어진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똑 같은 현상이 나오겠지요. 결국 우리나라 돈의 국제적인 가치를 높이 근본적인 대책은 단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경제능력을 높여서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가치가 높아져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80년대 중반까지도 미국화폐 1달러에 일본 돈 300엔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경제가 발전하고 커지니까. 지금은 달러당 100엔을 약간 웃돌고 있고 있습니다.
어쨌든 화폐단위의 변경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이나 불편을 생각하면 섣불리 결정하거나 논란을 벌일 일은 아닌 듯 합니다. 무척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경기침체가 극심한 상황에서 그런 논란이 불거지는 것 자체가 불안심리를 조장할 가능성 큽니다.
필요는 하지만 좀더 신중한 연구를 거쳐 방향을 정하고 치밀한 준비를 통해 추진해야 할 일입니다.

키워드

디노미네이션,   리디노미네이션,   화폐개혁,   화폐,   화폐단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