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문제의 원인과 실태 및 대안제시

소개글

노인학대 문제의 원인과 실태 및 대안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노인학대의 이해
1.노인학대의 개념정의
2.노인학대의 발생요인
2-1.노인학대의 원인
2-2.노인학대의 발생배경
Ⅱ.노인학대의 유형 및 실태
1.노인학대의 유형
1-1.정서적 학대
1-2.신체적 학대
1-3.언어적 학대
1-4.재정적 학대
1-5.방임
2.노인학대의 실태
2-1.노인학대의 실태현황
2-2.노인학대의 법적적용 실태
Ⅲ.노인학대의 사례분석
1.노인학대의 유형별 사례
2.노인학대의 구체적 사례
Ⅳ.노인학대 문제의 대응방안
1.노인학대 문제의 복지대책
2.노인학대 대안책
3.외국의 지원체계

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과 가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사회 서비스적인 원조체계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학대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제특성 및 노인 학대를 야기하는 구체적인 원인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 노인학대가 사회문제로 정립되는데 필요한 정당화의 단계로 진전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노인들이 가정폭력방지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 저학력층 노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식적비공식적 지원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③ 독립된 노인학대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노인복지법내에 노인학대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 2003년 12월 29일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04년 1월 29일에 법률 제07152호로 공포된 개정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법적, 사회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④ 노인학대를 전담할 기구와 조직의 설립이 필요하다.
⑤ 정부는 노인들이 자녀들과 같이 살기에 편리한 3세대 동거주택이나 노인들이 자녀들 가까이에서 독립적으로 살아 갈 수 있는 노인전용주택, 노인임대주택 등의 개발을 위한 주택정책을 개발해나가야 한다.
3.외국의 지원체계
국가
법적, 지도적 지원체계
대체조직 및 기구
프로그램 및 서비스
미 국
사회보장법
노인복지법
성인보호서비스법
시설학대법
장기옴브즈맨 프로그램
형법
가정폭력방지법
후견인보호법
노인국
국립노인학대센타
전국노인학대예방위원회
성인보호서비스
-정신건강사정서비스
-상담
-법적지원
-원조서비스
-가정폭력프로그램
-가해자 프로그램
-비자발적 서비스
장기옴브즈맨 프로그램
캐나다
연방법
권리장전/자유법
형법성인보호관련법
National Cleaninghouse on Family Violence
The National Advisory Council on Aging
노인학대예방기구
(Elder Abuse Prevention)
노인대변센터
지역보호접근센터
가족서비스
지역경찰
공공권리인옹호사무소
장기요양보호소
Echo / Elder Angel
일 본
민법
노인복지법
개호보험법
노인학대예방센터
노인권리옹호센터
재산상담기관
노인학대예방센터의
서포트라인
원조라인
노인성추행방지프로그램
I & I Net
생명의전화
영 국
(UK)
보건서비스 및 공공보건법
지역사회보호법
시설등록법
정신보건법
Action on Elder Abuse
Action on Elder Abuse
Aged Concern England
보호자 국제연합
Counsel and Care
Help The aged
Help Line
결론
노인학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8월의 일이다. 불과 2개월 전의 일인 것이다. 그렇기에 아직은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떠한 점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찰하기에 이르다고 보여 진다. 다만 노인 학대에 대해서 범국민적인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직은 노인학대의 분류도 모호하고 처벌 장치도 미흡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정을 거듭하면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에 접근 가능하게 거듭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노인 학대 문제를 신성불가침한 가족의 문제로 치부하는데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인식의 전환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노인 학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노인 학대방지 옴브즈맨 제도(노인 학대 신고센터)를 실시하여 아동 학대처럼 노인에 대한 학대도 발견하는 자가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요구되며 대부분의 노인들은 국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에게 국가는 현재 노인 복지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상권(효도법)을 제도화하여 가정 내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노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일시 보호소를 설치 운영하며 학대를 피해 갈 곳이 없는 노인들을 일시동안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설치되어야 한다.
노인학대의 발견은, 아동학대의 경우(아동복지법 25조)와 마찬가지로 통보가 단서가 되는데, 통보 양식은 서면, 구두, 전화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든지, 또는 통보가 있으면, 학대사실의 여부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던지, 사실 무근의 경우 관계장의 인권침해를 어떻게 방지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피학대 노인의 구제조치에 관한 관할기관은 행정기관인지, 사법기관이 관여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피학대 노인을 조치하는데 에는 어떠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가, 학대, 심한 감시를 하는 현재 간호자가 노인의 신변 돌봄을 계속하는 것은 부적격한지, 어느 정도의 행위를 부적격으로 하는 게 좋은지, 그 기준은 어디에 기인하여 정하고, 인정 기관은 어디로 하는가 등이다.
신청 후에 사정 변경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 조치에 불복할 경우 불복 신청은 행정소송이 따르는지 노인 학대에 대한 제도적 대응으로써, 아동복지법과 마찬가지로 노인복지법 속에 규정을 해 놓을 건지, 단독 입법을 재정할 것인 지의 문제이다.
노인학대의 피해자는 피학대 노인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마찬가지로 노인학대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산업화, 인구의 고령화, 핵가족화, 가치관의 변화와 같은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들이 노인 학대에 직접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더 이상 노인의 부양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가해자에게 노인의 부양을 전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 학대를 개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만으로 방관하고 방치할 수만은 없으며 노인 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접근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 학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그에 대한인지를 높여서 노인 학대를 하나의 학대로 인식하고 이를 사회문제로 보아서 그 예방과 해결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및 문헌
노인학대 사례연구, / 서윤 노인복지연구 제9호 / 한국노인복지학회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성재, 최일성/ 나남출판
노인학대 유형별 대처전략에 관한 연구/ 고보선, 유영식
노인학대의 실태와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정은정
http://www.nso.go.kr/
http://www.elderabuse.or.kr/
http://www.seoul1389.or.kr/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고령화사회,   공공복지,   노인문제,   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