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의 현황과 증가원인 및 대책

소개글

신용불량자의 현황과 증가원인 및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연구의 목적

제 2 장 신용불량자의 개념과 신용불량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신용불량자의 개념
2. 신용불량자의 범위
3. 신용불량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제

3 장 신용불량자의 현황제

4 장 신용불량자의 증가 원인제

5 장 신용회복지원의 정책적 방안과 문제점제

6 장 앞으로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이상 민간 채권기관의 일방적인 채무조정제도로 풀릴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연합뉴스 10월18일)
법원의 면책을 받고 한숨을 돌렸지만 ‘채권 추심’과의 질긴 악연은 끝나지 않는다. 서울신문이 면책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7.4%는 파산 이후에도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신문 10월18일)
이렇게 현행 신용회복제도에 나타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인워크아웃제도와 배드뱅크는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이 저럼하며, 금융기관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확정이 된 후에 그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개인연체자(즉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 등록된 자만 신청이 가능 하고 소득에 비해 부채가 큰 경우에 신청이 어렵다. 그리고 금융기관 외의 사채 등에 대하여 조정이 불가능하여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 빚이 있을 때만 채무 재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영세자영업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서민 금융기관 상당수가 협약에 가입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 변제 기간 도중에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원래의 이행지체 상태로 환원되는데 최근에 비현실적인 채무 변제 조건 등으로 대량의 중도 탈락이 나타나고 있다.
2) 대환대출은 연체기간 동안의 이자가 실제 원금과 합쳐져서 대환대출 원금이 되므로 채무원금이 증가하는 폐단이 있다. 게다가 보증인 입보 및 높은 이자율 등을 요구하는 불합리함이 있어 채무액 500만 원이하일 때 이용하기에 적합하다. 그 이상의 채무액은 월 상환액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다시 연체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3) 상록수 프로그램은 개인워크아웃과 유사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 한정되어 있다.
4) 생계형 채무불이행자 지원제도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한 대책에서 수급권자로 있는 동안은 상환을 유예시킴으로서 수급권자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안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강하다.
5) 개인회생제도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면 채무가 법적으로 면책이 된다. 변제 계획을 변경하거나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신청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여 일반인이 작성하기가 어려워 대리인을 통할 경우 신청비용이 100만 ∼200만원에 달해 채무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있다. 그리고 자칫 법원의 소홀한 관리로 인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될 수 있는 점과 면책 대상이냐 면책불허가대상 인가에 대한 판단의 불투명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6) 파산제도는 신청 후 면책을 받게 되면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면책 신청이 기각될 경우 주거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제 6 장 앞으로의 발전방향
신용불량자 문제는 IMF라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실업사태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그리고 금융회사의 방만한 운영과 법적인 제도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개인의 무분별한 소비행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정부 기관의 감독 소홀 등이 함께 빚어낸 총체적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 방향도 이러한 맥락에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 정부의 정책 방향은
첫째,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실시하여 버티면 더 나은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무료 법률지원이 필요하고 담보채권인 별제권도 변제계획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앞으로도 소득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파산제도를 적극 권장하여 그들을 신용불량상태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근로 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그들이 생산 활동을 통하여 채무를 갚아 나가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다달이 변제할 가능성이 적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가족 전체가 빚의 고리에 묶여서 결국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필요하다.
여섯째, 청소년 시기부터 금융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소비생활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2. 개별 금융기관의 자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추진 방향은
첫째, 잠재적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으로 대출 금액을 완제할 수 있도록 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자력 상환 능력 범위에서 상환 기간과 이자율을 책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이 대다수의 정상 채무자에게 이자율 및 상환 기간 등의 측면에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을 준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함은 물론 대 고객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20∼30대 청년 신용불량자가 일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자체 또는 거대 중소기업 등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노력을 하여야 한다.
넷째, 전문상담기구를 설치하여 채무자들에게 가장 적절한 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추천하고, 합리적인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3. 개인은 ‘빌린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하며, 신용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자기책임원칙을 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참고도서
박수진, “신용불량 벗어나기”, 이화경영연구소
과중채무자들의 모임, “신용불량공화국”, 도서출판 행정DB
최공필 외, “신용불량자 급증의 원인과 대책” 한국금융연구원
김유헌, “한국 신용카드시장의 문제점과 정부정책에 관한연구” 2002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옥숙, “우리나라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향” 2003 단국대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성태, “한국의 신용불량자 증가원인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2003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기타, 신문, 인터넷 자료, 은행연합회, 신용회복위원회, 통계청 자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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