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시설 관련 정책 방향

목차

1. 빗물이용시설의 필요성

2. 우리나라의 빗물이용시설 현황 및 관련규정
가. 빗물이용시설 현황
나. 관련 규정
다. 설치 및 관리기준

3.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정책 방향

4. 맺음말

본문내용

경우 수도법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
○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경제성은 수자원으로서의 가치이외에 호우시의 방재효과, 물 절약 교육 효과 등 잘 드러나지 않는 무형의 효과도 반영토록 할 예정
□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유도
○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도에서 현재 수립하고 있는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에서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예정
4. 맺음말
○ 빗물이용시설은 수자원으로 뿐만 아니라 재난방지 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렇게 여러 사회적인 편익을 주는 빗물이용시설의 보급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음
○ 그러나 아직은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정책 추진 기반도 충분치 않은 실정이므로 이번 워크샵처럼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계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자주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환경부는 한국빗물모으기운동본부와 함께 의왕시 갈뫼중학교내 빗물자료관 설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빗물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키워드

빗물,   수자원,   rainwa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