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처리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생활쓰레기 처리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생활쓰레기의 발생 및 처리현황

Ⅲ. 생활쓰레기의 처리방안

Ⅳ.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님비현상

Ⅴ. 결 론

본문내용

재활용품 수집체계를 일원화하고 재활용시설의 확대설치 및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시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3) 쓰레기 수거의 적정관리
청소장비 현대화계획에 의거 압축차량을 계속적으로 확보하여 기계식으로 상하차를 함으로써 미화요원 작업여건의 개선 및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대형 폐기물 수거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4) 쓰레기처리시설 확충
북구 운정동 광역 위생매립장에 시의 모든 쓰레기를 단계적으로 반입할 예정이나, 날로 심각해지는 지역이기주의의 극복을 위해 동서광산구 각각 50,000평 이상의 구별 위생매립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20～30년간은 단순매립을 탈피하고 안정적인 위생매립이 가능토록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발생원에서부터 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업체농촌마을 등에 소형 소각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4.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님비현상
가. 님 비 현 상
님비(NIMBY : Not In My Back Yard) 현상은 어떤 시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제안된 그 시설에 가까이 사는 것에 강한 반감을 갖고 그것을 미리 거부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님비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공적 반대는 본질적으로 예견적 우려의 반영이고, 그 우려는 그 시설에 수반되는 높은 위험에 대한 인지와 그 위험에 대한 관리능력과 관련된 불확실성에 대한 느낌에서 나온다. 우려는 스트레스와 걱정으로 표현되고, 이들이 불편한 정도로까지 진전될 때 분노와 저항으로 나타난다, 정순관 역, 비선호시설의 입지전략, 전남발전연구원, 1993. 8, p19.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역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혐오시설의 자가지역내 설치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한다”는 지역이기주의 확산에 따른 님비현상의 만연으로 쓰레기 관련시설의 입지선정 및 건설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 유해폐기물 처리시설인 화성사업소, 김포의 수도권 광역매립지, 노원소각장 등 대표적인 폐기물 관련시설들이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정상적인 운영에 큰 곤란을 겪었으며, 특히 노원소각장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자공, 국내외 폐기물 소각처리기술의 동향, 제주대 환경연구소,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워크샵, 1992, 11. p.23.
나. 문제의 주요원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하여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민들의 반대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환경처, 지역이기주의 해소 종합대책, 1994. 8.
첫째, 주민들의 의견 수렴없이 시설의 입지가 결정되는데 대한 반감이다. 주민들은 장래 쓰레기발생량을 정확히 예측하여 이에 근거한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추진한다고 비난하고, 입지결정이 과학적 분석에 의한 타당성 평가과정이 없이 민원이 적은 지역위주로 입지를 선정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시설의 입지로 주변환경이 열악해지는데 대한 불만이다. 주민들은 악취와 먼지의 발생과 운반차량의 소음 등으로 피해발생을 우려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비위생적인 처리시설에 대한 환경피해의식이 일반화 되어 있다.
셋째, 지역개발에 대한 상대적인 낙후와 실질적인 보상의 미흡이다. 주민들은 쓰레기처리시설 주변에 개발사업을 입지시키기를 기피하여 타지역보다 낙후되는데 대한 불만과 지가하락 등 상대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미흡함을 지적하낟.
넷째, 타지역 쓰레기의 반입처리 거부와 불순한 목적의 주민 선동이다. 주민들은 광역쓰레기 처리시설인 경우 자가지역 이외의 쓰레기 반입처리를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불순한 목적(지방의회 출마목적, 무마조건의 금전요구, 용역수주목적 등)을 가지고 주민의 반대를 유도하는 선동주의자의 행동에 따른다..
다. 수 범 사 례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을 극복한 수범사례로서 광주시 북구 운정동 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공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1989년 8월 21일부터 광주시청에서 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공사를 추진해 오면서 1991년 6월 5일 착공하였으나 주민들의 매립장 조성반대로 1991년 6월 24일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다. 그간 수차례에 걸쳐 관계 공무원과 주민들과의 계속적인 대화를 해오다 1991년 11월 25일 광주시장의 안내문 설명을 위한 반상회를 통하여 의견 수렴한 결과,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관할구청과 대화토록 하는 것이 해결방안이라고 판단되어 1991년 11월 25일 이후부터 1992년 10월 28일 공사재개시까지 북구청에서 끈질긴 설득으로 주민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복지기금 조성 및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토록 협의하여 정상추진될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협오시설 설치를 위해 인근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관련행정 처리의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역에 따라 광주시는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를 착공했다가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20여일만에 중단된 지 1년 4개월만에 재개하였다. 광주직할시, 운정동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수범사례, 1992. 11.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은 81,308평 규모로 1993년 완공되었는데 4,614,000톤의 매립(매립면적 : 71,000평)이 가능하면 8～10년 동안 광주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게 된다.
시가 협약에서 매립장 인근의 주민들에게 약속한 지원사업을 4㎞의 동문로 확포장공사를 1993년에 착공하여 1995년에 완료하고 상수도공사를 1993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 등이다. 이와 함께 매립종료 후 관리권을 주민들에게 넘겨주고 복지기금 5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상수도 개보수, 마을안길 확포장, 하천정비 등 166가지 주민숙원사업과 주택개량사업, 주민건강진단실시, 피해토지 적정보상, 중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알선 등을 약속했다.
라. 님비현상의 해결방안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6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 6가지가 각각 독립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며, 동시에 충족되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김흥식,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3, 2, pp.145～147.
첫째, 주민에 대한 신뢰회복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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