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조사] [현대문화론]사이버문화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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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이버 문화의 개념

2. 사이버 문화의 주체-네티즌

3. 사이버 문화의 특성

4. 사이버 문화의 문제점

본문내용

실현에 있어 인터넷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하는 사이버낙관주의자들은 인터넷이 “강한” 민주주의 혹은 “마이크로 민주주의의 확산”을 가져올 것이라 보았다. 이들은 또한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이 정부 책임성, 시민들의 보다 많은 정치관련 정보습득, 개선된 정치토론, 의사결정에 있어 대중참여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다. 인터넷이 전혀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를 가져오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민주주의의 “구원자”(salvation)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이 주장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인터넷의 긍정적 역할의 근거는 대체로 시민들의 정보습득 확대, 시민과 정부 그리고 시민들 사이의 상호작용 활성화, 시민들의 정책결정 영향력 강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터넷은 정보제공과 습득의 매체로 활용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정치관련 정보 측면에서 인터넷은 일반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인터넷이 갖는 협송전달(narrowcasting) 기능은 다른 미디어 매체에 비해 정보수요자의 필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정치, 정책, 정부 등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정 전반에 걸쳐 시민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시민들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정보의 공유는 “많은 정보를 보유한 적극적인 시민에 의한 민주주의의 부흥”을 가져올 것이다(Corrado & Firestone 1996, 29).
둘째, 시민과 정부 그리고 시민 사이의 상호작용 측면에서는 시민들이 중요한 정치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으로 인해 시민과 정부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은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이메일, 리스트서버, 채팅룸 등 전자적 커뮤니케이션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과거에 비해 선출 및 비선출직 공직자와 시민들 간의 효과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사이버 낙관주의자들은 인터넷이 시민과 공직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질과 편리함을 개선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인터넷은 시민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함으로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전자게시판, 리스트서버, 이메일 등은 시민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주요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여론을 동원하는 공론의 장(public sphere)을 만든다.
셋째, 인터넷은 공공정책 결정에 있어 일반시민들의 역할과 영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인터넷으로 인해 과거에는 불가능하였던 일반시민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가 가능해진다.
전자민주주의의 구현 모습은 인터넷의 활용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인터넷이 정치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크게 정보공개, 국민 여론수렴과 공적문제에 대한 토론 그리고 직접적인 의사결정 참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정보공개는 국가를 비롯한 권력집단들이 가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부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인터넷은 또한 공론의 장으로 기능하여 시민들간에 그리고 정치인과 시민간의 공적 토론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일반시민들도 자신들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에 대해 의사를 표현하고 나아가 국가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의사결정과정에의 직접적 참여는 인터넷 선거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각종 의사결정권 행사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인터넷은 이와 같은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어 현재의 대의민주주의가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전자민주주의 실현을 가져올 수 있다.
전자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는 권력구조의 변화에 있다. 소수의 엘리트들에게 독점되고 대리자들에게 위임되었던 정치권력을 국민들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실질적인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전자민주주의의 핵심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전자민주주의를 통해 실질적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고민은 사이버 공간에 어떻게 ‘공공건축물’을 만드느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공공건축물 구현의 방향은 정보 제공형 전자민주주의와 토론형 전자민주주의 두 가지 모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보제공형 전자민주주의에서 지향하는 바는 정보공개와 공유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와 권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치참여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그러나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정치권력을 감시하고 참여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권력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정치권력 감시와 시민권력의 강화에 필요한 정보의 공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아니라 권력자의 의지와 정부 투명성의 수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사용주체의 의식전환을 요구하고 오프라인의 민주화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며 또한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과제일 것이다. 오프라인에서의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현 단계에서의 우선 과제는 이미 공개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하는 문제이다. 현재와 같은 정보범람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공개된 정보의 체계적 전달능력이며 분야별 통합사이트를 구축과 검색기능의 강화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토론형 전자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는 숙의민주주의의 구현이다. 과연 현재 사이버 공간이 숙의의 기제로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모두가 회의를 갖고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노력과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토론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 역시 사용주체의 의식과 능력의 문제이다. 이 문제 해결에는 오랜 시간이 요구되면 이는 사이버 공간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프라인의 정치문화가 변화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간단한 노력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는 사이버 토론공간의 운영방식의 문제이다. 주제토론, 지역현안 토론으로 참여 동기를 높이고 토론의 질을 높여야 한다. 또한 토론운영자의 적극적 참여와 반응성이 사이버 토론의 효능을 높일 것이다.
※ 전자 민주주의의 구현 요소
⑧ 대안 미디어로서의 사이버
기존미디어들의 지나친 영리추구와 특정 계층의 목소리만을 대변하고, 미디어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인터넷이 새로운 대안미디어로 떠오르게 되었다. 사회가 점차 인터넷 등으로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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