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경제론]한일 FTA의 효과 및 대응방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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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FTA 정책 추진 방향 및 전략

2. 한국과 일본의 FTA 추진배경

3. 한∘일 FTA 추진 및 계획

4. 한-일 FTA 추진 필요성 및 현황

5. 경제적 효과

6. 산업별 영향

7. 한, 일 FTA 역효과

8. 대응과제

Ⅲ.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레 FTA에 따라 농어업분야에 대한 지원특별법 제정(‘04.3월)
□ 한일 중소기업간 산업기술협력 프로그램 활성화
○상호보완이 가능한 부문의 기술개발 공동추진, 인력교류, 기술이전, 투자유치 확대, 정보교류 등의 협력 강화
- 기계 : 일본기업의 신제품 개발, 한국기업의 생산부문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일간 “e매뉴팩쳐링 네트워크” 구축 공동추진
- 섬유 : 산업용섬유, 차별화 화섬소재 등에 대한 기술협력사업 추진
○중소기업 협력 촉진을 위해 양국 민간 및 정부간 중소기업협력위원회 설치운영
(2) 한일 FTA 협상 대응과제
가. 품목별 경쟁력을 토대로 최적의 협상안 제시
□ 전자자동차기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양허 제외 및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
업종
품목
전자
캠코더, 홈씨어터, 시스템에어컨, Z DVD-R, 카세트플레이어, 전기밥솥, 영상기록용 기기, 리튬폴리머 축전지 등
자동차
지프형 차량, 스테이션 웨건, 기어박스, 세단형 자동차
기계
터빈 및 보일러, 베어링, 머시닝센터 등
정밀화학
헤어크림, 인쇄용 잉크, 샴푸, 반도체제조용 포토레
지스트, 접착제 등
석유화학
6-헥산락탐, 폴리에틸렌, 에폭시 수지, 아세탈 수지 등
섬유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아크릴 단섬유 등
조선
LNG선의 기자재 등
철강
알루미늄 합금제품 등
□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거나, 시장개방에 따라 긍정적 영향이 있는 분야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여 조기 개방
경쟁력 여부
주요 품목
경쟁력 우위품목
신발피혁, 가죽제품, 고무가공 방직용 섬유직물, 면사 ,모직물, 강화안전유리, 카본블랙 탄소, 페로망간, 타이어,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헤어드라이어, 가정형 냉장고, 철강제 용기, 모조신변 장식용품 등
국내 생산이
없는 품목
반도체 웨이퍼소재, 콘덴서 소재, 화장품 원료, 인화지 및 현상액, 석유화학 촉매제, 자동차 브레이크소재, 마이크로 필름용 사진 확대기 등
나. 원산지 규정 및 Local Contents 강화
□ 우회수입방지,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등을 위한 원산지 규정을 마련하여 협상안에 반영
○제품별 국내 생산공정과 부가가치 수준을 반영한 원산지 규정을 통해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 방지
○전자, 기계 등의 완성품에 대해서 일정비율 이상의 국산부품 사용(Local Contents)시에만 무관세 수입을 적용하는 규정을 반영하여 국내 부품산업 육성 및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다. 한일 산업협력 공동기금 조성
□ 단기적으로 피해 산업구조조정을 지원, 중기적으로 양국간 산업 내 분업과 산업협력강화를 위한 공동 기금 조성
○출연주체 : 양국정부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
○출연방식 : 상대국에 대한 수출액의 일정비율, 또는 수출증가액의 일정비율
- 수출액의 1%: 5,4억불, 수출증가액의 10%: 8.6억 달러(2003년 기준)
○운 영 : 양국정부, 민간관계자가 참여하는 기획단 설치하여 산업협력 기획과 집행, 기금운영을 전담
라. 일본의 비관세 장벽 발굴 및 개선
□ 한일 FTA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시장접근 이외 분야에 대한 적극적 협상안 마련추진
○일본진출에 실질적 애로요인이 되는 비관세 장벽철폐에 협상력을 집중
Ⅲ. 결론
일본과의 FTA로 우리나라의 GDP는 단기적으로 0.22～0.33%포인트, 중장기적으로 자본축적이 활성화될 경우 0.82～1.90%포인트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역수지에 대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인바,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세계 무역수지는 1억 달러 내외 악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치는 몇 가지 중요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즉,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이 예외 없이 자유화의 대상이 되고, 일본의 비관세장벽이 상당부분 완화되며, 외국인직접투자의 확대와 국내저축의 활성화로 자본축적이 이루어질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
일본과의 FTA 협상에서 이러한 가정의 상당 부분이 충족될 것이란 확신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5년 동안 양국 간 FTA에 대해 연구와 협의를 진행해 오면서 FTA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FTA에 대한 국내의 지지가 약한 편이며, 향후 협상이 진전될수록 한일 FTA에 대한 지지보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일 FTA가 성사되면 세계생산의 17%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이 탄생하게 되며 우리 기업들은 이 시장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 몇 년간은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체 무역수지가 연간 수십억 달러씩 개선되는 등 플러스 효과가 더 클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일본 자본의 대 한국 투자가 증가하고 부품산업이 이전되는 등의 부수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시장이 전면 개방될 경우 치명적 타격을 받을 산업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특히 자동차 기계 전자 등 일본과 경합관계에 있으면서도 기술수준은 뒤지는 분야의 경우는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면서 생존 기반마저 붕괴되는 기업이 속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때문에 한.일FTA 체결과 관련해서는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는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쟁력 격차가 현격한 산업에 대해선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관세인하폭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이를 관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협상과정에서 빠뜨려서 안 될 것은 일본의 비관세장벽을 최대한 걷어냄으로써 우리 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배타적 유통구조와 함께 각종 시장진입제한 장치를 두면서 외국기업의 진출을 교묘히 막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간과돼선 안 될 대목이다.
즉 FTA는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한다. 물론 약간 손실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이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보안을 해나가면 FTA는 확실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본다.
# 참고자료
정인교 교수의 FTA사이트(http://www.fta.pe.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http://www.fta.go.kr/)
한국 무역 협회(http://www.kita.net/)
기타 (산업자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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