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선언과 6월 항쟁의 영향

소개글

6.29선언과 6월 항쟁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6월 항쟁

3. 6월 항쟁과 6.29선언
1)6.29 선언의 내용
2)6월 항쟁의의
3)한계

4. 6월 항쟁의 영향과 그 후
1)노동자 대투쟁
2)저항세력의 분열
5. 맺음말

본문내용

의 존립기반인 자유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부인한 반국가사범이나 살상 방화파괴 등으로 국가를 흔들었던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시국 관련사범들도 석방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들도 민주시민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넷째, 인간의 존엄성은 더욱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신장되어야 합니다. 이번의 개헌에는 민정당이 주장한 구속적부심 전면확대들 기본권 강화조항이 모두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정부는 인권침해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민정당은 변호사회 등 인권단체와의 정기적 회합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례의 즉각적 시정과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등 실질적 효과거양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언론자유의 창달을 위해 관련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 의도가 좋더라도 언론인 대부분의 비판의 표적이 되어온 언론 기본법은 시급히 대폭 개정되거나 폐지하여 다른 법률로 대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주재기자를 부활시키고 프레스카드제도를 폐지하며 지면의 증면 등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하여서도 안됩니다. 국가 안전보장을 저해하지 않는 한 언론은 제약받아서는 아니됩니다. 언론은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독립된 사법부와 개개인의 국민임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여섯째, 사회 각 부문의 자치와 자율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각 부문별로 자치와 자율의 확대는 다양하고 균형 있는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믿습니다. 개헌절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구성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해되어야 하고, 시 도 단위 지방의회 구성도 곧이어 구체적으로 검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의 자율화와 교육자치도 조속히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의 인사 예산 행정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입시 졸업제도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많은 학생들이 학비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정당의 건전한 활동이 보장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의 정치풍토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당은 국리민복을 위하여 책임있는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결집하는 민주적 조직체이어야 합니다. 정당이 이러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건전한 활동을 하는 한.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진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밝고 맑은 사회건설을 위해 과감한 사회정화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폭력해를 소탕하고 강도 절도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민생활 침해사범을 척결하고 우리사회에 잔존하는 고질적인 비리와 모순을 과감히 시정해 나가야 합니다. 근거없는 유언비어가 추방되고 지역감정이나 흑백논리와 같은 단어들이 영원히 사라져 서로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략)
만의 일이라도 위의 제안이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 저는 민정당 대통령후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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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선언과 6월 항쟁의 영향,   6월 항쟁의 영향과 그 후,   6.29 선언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