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라운드와 환경정책

소개글

그린라운드와 환경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Ⅰ. 그린라운드의 의미
Ⅱ. 그린라운드에 관한 두가지 논의

본론
Ⅰ. 그린라운드의 영향
1. 국제환경협약이 우리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
2. 각국의 환경정책이 우리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
3. 국제환경협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4. 환경마크제도가 우리나라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
5. 환경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구조상의 일반화
6. 환경과 연계된 무역분쟁의 주요 사례
Ⅱ. 그린라운드의 대응 방향
1. 주요국의 대응
2. 한국 환경정책의 기본방향
Ⅲ. 그린라운드에 대비한 기업들의 노력사례
1. 현대, 대우의 설계단계의 재활용 도입
2. 프린터카트리지의 재활용-그린칼라 잉크카트리지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위한 국가행동과 국제적 협력을 위한 틀
123
1972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각국이 두드러진 물리적생물적지리적 구성물을 가진 지역, 위협에 처한 동식물의 서식지, 과학적, 보존 혹은 미적 가치를 가진 지역을 모호하도록 장려
161
1972
폐기물과 기타 물질의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의 예방에 관한 런던 협약
모든 형태의 산업폐기물의 소각과 해양 투기 뿐아니라 고준위와 저준위 방사능이 있고 아주 유독한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
78
1973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워싱턴 협약(CITES)
거래가 규제되지 않으면 멸종 위험이 있거나 위태롭게 될 수 있는 종들의 거래 제한
152
1973
(1978년 개정)
선박오염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MARPOL)
기름,하수,유해액체,포장된 독소,공중방출의 국제적 배출물을 제한. 선박 건조와 운행에 대한 표준 설정
112
1979
이동성 야생동물종 보존에 관한 본 협약
멸종위기에 있는 70개 이상ㅇ의 육상, 해상, 조류 지역 전체에 엄격한 보호를 약술. 잠재적 위협에 처한 170개 이상의 추가 종에 대한 보존과 관리 규칙을 설정.
70
1982
해양법에 관한 UN회의
해양 이용의 관리 틀 설정.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EEZ)를 지정.
135
1987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CFC,할론,기타합성화학물의 점진적 해소요구
175
1989
(1994년 개정)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
개발도상국으로의 모든 유해폐기물 국제수출을 제한 (1994년 완전금지로 개정.)
141
1992
생물종다양성협약 (CBD)
생물종 다양성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의 공정하고 평등한 공유의 틀 설정.
178
1995
양안에 걸친 이동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UN협정
EEZ의 경계에 걸쳐 있고 공해를 이동하는 어족의 관리와 보호규정. 가입국 자료 수집, 공유.
28
1997
기후변화에 관한 1992년 UN협약 틀에 대한 교토 의정서
2008~12년까지 탄산가스의 방출을 6~8% 줄이도록 요구
30
1998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PIC)
27개 유해 농약과 산업화학물질의 국제적 수출을 수입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금지.
11
발췌 : 지구환경보고서 2001
* 음영이 들어간 협약은 무역제한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국제환경협약임.
* 전 세계적으로 발효 중인 환경관련 협약은 모두 180여개로 우리 나라는 이중 35개에 가입되어 있으며 무역규제조치까지 담고 있는 국제환경협약은 바젤협약 등을 포함하여 모두 18개로 우리 나라는 기후변화협약 등 6개에 가입하고 있다.
◆ 몇 가지 MEAs상의 무역조치 내용
- 바젤협약(제4조) : Specific
: 협약 상 명시, 강제의무: 유해폐기물수출입금지
- 교토의정서(제2조) : Non-Specific
: 조세 및 표준 등 국내정책조치사항: 휘발유세, 연비기준자동차세, 자동차연비, 가스배출감축 및 가정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에 관한 규제 및 표준
③ 주요국의 환경규제조치.
- 환경라벨링, 환경세, 포장 및 재활용등
- 그린라운드의 내용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환경협약은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역규제를 수반하다.
④ 국제표준화 기구 (ISO)
: 지구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국가간 환경기준의 격차가 새로운 무역분쟁의 소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산업계획의(BCSD)‘의 요청을 받아 ’93년 6월 환경기술위원회(TC 207)를 발족시켜 기업들의 환경관리체제, 능력, 서비스, 활동성과 등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환경경영 국제규격제도(ISO 14000)\'의 주제별 표준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기업 표준화기준에는 EMAS, BS 7750, ISO 14001이 있다.
(2) 무역규제의 원칙정립 논의
: 2003년 WTO / DDA DDA(Doha Development Agenda) : 도하개발아젠다
무역 환경위원회의 출범
① 논의의 배경
◆ 1947, GATT 체제는 관세, 비관세 자유화만 추진했을 뿐, 환경은 주요 이슈가 아니었다.
- 1991년, 미국-멕시코참치. 돌고래분쟁이후 ‘Greening the GATT’의 요구증대됨.
◆ MEA상의 무역제한조치와 GATT 자유무역 규범이 충돌하게 되었다.
-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또는 수량제한 금지의무 등과 저촉여부 문제발생
◆ 1995 WTO 체제출범, 지속가능 발전의 목표를 포함한다.
- 무역 환경위원회 설치
- MEA상 무역조치와 WTO규범과의 관계논의
② 의제채택
◆ 2001. 도하, 양 규범체계의 법적 일관성 및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EU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 협상의제 최초포함
- 미국, 개도국등의 반대로 협상범위가 제한됨
◆ Doha 각료선언문31-1
- WTO 규범 및 MEA에 규정된 특정 무역의무 STO STO(Special Trade Obligation) : 특별무역의무
(Specific Trade Obligation) 간의 관계를 규명하되, MEA의 비당사자의 권리는 침해하지 않으며, 기존 WTO 협정상의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지 않도록 함.
③ 협상경과
◆ 논의쟁점
- 특정무역의무(Specific Trade Obligation) 개념정의 및 특정무역의무를 포함한 협상대상 환경협약 범위 논의
◆ 논의전개
- EU, MEA 무역제한조치, WTO 규범내 수용해결법적 방안제시에 중점
- 미국 및 개도국그룹은 WTO 체제변화 불필요확인에 중점
《STO 인정의미》
◇ “STO\"로 인정 : WTO규범의 합치 여부에 대한 다음단계 논의대상으로 인정
◇ \"STO\"로 불인정 : 해당 무역조치는 WTO규범에 합치하는 방식으로만 행해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WTO 규범 위반으로 피소
: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는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을 채택함으로써, 앞으로 무역과 환경을 다자무역체제(multilateral trading system)의 수정을 통해 연계시키기 위한 다자간협의에 대한 기본입장을 밝혔고 기본

키워드

그린라운드,   국제환경협약,   환경규제,   지속가능한발전,   환경문제,   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