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이해-현황과 전망

소개글

북한경제 이해-현황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한경제의 현황

2. 북한 경제악화의 영향

3. 북한경제의 회복 조건

4. 북한의 자본확대 노력

5. 최근 북한의 경제제도 변화

6. 북한 경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향후 전망

본문내용

공식 발표한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경제개혁’이라는 표현도 쓰고 시장 운영을 위해 다른 나라의 협조를 받으려 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시장 기능 확대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강력히 시사함.
종합시장의 확대와 활성화는 결국 생산자들인 기업의 행동에도 변화를 가져와서 종합시장의 기능과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게될 것으로 예상됨.
□ 생산재 시장의 도입: 북한당국은 71조치 전후하여 아직 매우 초보적인 단계지만 생산재 시장도 허용하였음. 이는 공급측면에서는 부설물이나 폐설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이며 수요측면에서는 지방공업 분야의 원자재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는 조치임.
□ 기업의 자율성 확대와 독립채산제 강화: 북한정부는 ‘공장, 기업소들이 인민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을 생산하여 시장 활동에 적극 참가한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여 국영기업소들과 협동단체가 시장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 기업들은 운용자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근로자들의 소득증가에도 기여하게 되었음.
- 독립채산제 기업은 공장의 생산과 판매에 관한 세부계획도 기업 스스로가 작성하게 되었으며 국가에 대한 납부의무만 수행하면 나머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기업활동을 수행함.
□ 물질적 인센티브제의 강화: 근로자나 기업이 수익을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되면서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물질적 인센티브가 강화되어 기업에서도 개인의 기여에 따른 보상이 증가하였고 국가적으로도 성과금 제도를 강화하고 있음.
□ 사영화 추세: 국영상점과 식당 등 상업분야 및 서비스 업종에서는 사영화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소유는 국가이지만 운영은 개인이 담당하는 형태이며 정부에서는 “세금만 제대로 내면 누구소유든 상관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6. 북한 경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향후 전망
□ 북한은 당분간 소비자 중심의 현금흐름과 국영기업 중심의 장부화폐 흐름의 이원적 화폐흐름을 유지할 것이나 현금부문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게 될 것임.
- 기본적으로 북한의 화폐흐름은 소비자들에게 임금, 구매대금 등으로 제공되는 현금과 국영기업들간의 생산 및 구매에 제공되는 장부화폐(book money)가 존재하나 농민시장의 활성화, 일부 지역에서 목격되고 있는 가족기업의 생성 등은 개인중심의 현금흐름 비중을 높이게 될 것으로 예측됨.
- 북한의 국영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적 필요에 의해 운영되는 군수산업 등을 제외하고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독립채산제 적용기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현금중심의 거래가 증가될 것을 시사함.
□ 북한이 맞게될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인플레이션 압력의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북한의 화폐누적 과정
- 북한은 공급능력의 부족에 따른 결핍경제가 만성화되어 있어서 가격지정제는 끊임없는 물가인상 압력을 받게될 것임.
- 북한에서 현금중심 거래의 증가는 사회내에 유통되는 화폐량의 증가를 초래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것임.
- 화폐화의 진전에 따라 북한 정부의 투자행위나 정부재정 지출이 모두 화폐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므로 정부의 과도한 통화증발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
- 북한의 화폐화 성공여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으며 초인플레이션의 발생시 개혁정책만이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동구권 국가들에서는 잠재적 인플레이션에 체제전환의 충격까지 현실화된 탓으로 심각한 물가상승을 겪어야 했다. 비교적 일찍 경제개혁을 시작하였던 동구권 국가들은 1980년대 말에 舊유고연방의 경우 2,700%, 폴란드의 경우 640%에 달하는 극심한 물가상승을 겪었다. 헝가리의 경우에는 17%라는 낮은 수준의 물가상승에 그쳤지만 수입증가 등으로 외채와 국제수지 악화가 급격히 확대되어 물가상승의 요인을 뒤로 연기시킨 것에 불과한 형태가 되었다. 유고연방의 경제불안은 결국 내전의 단서가 되었고, 헝가리는 1990년에 들어와 물가상승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개혁의 속도를 늦추는 쪽으로 정책을 수정하게 되었다.
□ 북한경제의 화폐화는 산업의 구조조정과 생산성의 변화를 초래할 것임.
- 화폐화는 소비자 중심의 산업에 대한 가중치를 증가시킴으로 소비재 분야의 확대를 가져오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것임.
- 북한내에 가족기업의 증가와 기업들의 독립채산제 적용이 확대될수록 기업이윤이 개인의 복지를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인센티브가 존재하게 되므로 기업들의 효율성 개선 노력이 적극화되고 생산성이 개선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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