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민영화

소개글

경찰의 민영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序

○ 민간경비의 의의

○ 민간 경비의 구조

○ 민간경비에 대한 경찰운영의 체계화
1) 민간경비 전담기구 운영
2) 비상연락 및 경보대응 수립
3) 방범정보의 상호 공유

○ 結

본문내용

일선 파출소 등 경찰 방범기능에서 민간경비 상품, 방범 기기 등에 대한 최소한의 자료 확보 또는 지식을 가지고 범죄피해를 입었거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자문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 結
민간경비업의 비약적 성장은 정말 놀라울 수준이다. 이러한 양적 성장은 수요자들에게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에 대한 보호를 주었고, 사회적으로는 실업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밝은 이면에는 민간경비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적었다고 느껴진다. 민간경비의 본질적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서비스를 제공함에 수요자가 만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이다. 특히 민간경비원의 운영에 있어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민간경비업체나 정부차원에서 진지한 노력이 적었음은 누구나 인정해야 할 사실이다. 민간경비원의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보장 못할 낮은 보수체제와 열악한 근무환경 이로 인해 민간경비원들의 자질적 소양이 낮아지고 양적으로 팽배해진 인력경비의 보충적 교육은 이윤을 추구만을 쫓는 업체의 상업성에 뒷전으로 밀리다보니 실수요자마저도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꺼려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안정된 보수체계와 업무의 현실화 그리고 실질적으로 범죄예방과 민간경비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비단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들이지만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인식하고 여러 대안들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양적으로 팽창한 민간 경비 산업에 질적인 성정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경찰행정학,   범죄대책론,   민간경비,   경찰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