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한국영화

목차

■ 들어가며
▲ 스크린쿼터의 정의와 주요 논점

■ 본 문
1. 한국 영화산업의 시장상황
2. 우리나라의 스크린 쿼터 시행 변천
3. 한국 영화 점유율과 스크린쿼터와의 상관관계

본문내용

이상 상영하되 총상영일수는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 이후 스크린쿼터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 차례에 걸친 영화법 개정을 거치면서 여러번 변화되어 왔다. 현재는 영화법을 대체하여 1996년에 제정된 영화진흥법 및 영화진흥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1년 중 2/5일 이상, 즉 146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되어있다. 현행 스크린쿼터제도의 개요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현행 스크린쿼터제도의 개요
◎ 근거 : 영화진흥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 의무상영일수 : 연간 영화상영일수의 2/5 이상
- 365일 계속해서 영화를 상영하였을 경우에는 146일 이상이 연간 의무상영일수(365일X2/5=146일)
◎ 의무상영일수 단축(영화진흥법시행령 제13조제2항) 또는 감경(영화진흥법시행령 제15조제2항) 기준
- 문화관광부장관이 20일이내(단, 10만이하 시, 군, 구 40일 이내)에서 의무상영일수 단축 가능
-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청장이 40일이내(특정기간 상영시 20일, 영화관입장권전산망 참여시
20일)에서 의무상영일수 감경 가능
- 단, 문화관광부장관 단축일수와 자치단체장 감경일수 합계가 4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따라서, 의무상영일수 단축 및 감경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연간의무상영일수가 106일 이상
* 문화관광부, 「영상정책자료」, 2004
① 2004년 스크린 쿼터제 총괄
2004년 평균 의무일수는 99.2일인데, 전국 극장 한국영화 평균상영일수는 170일로 의무일수를 평균 70.8일 초과(공연신고 기준)하였다. 2004년 한국영화 평균상영일수(일수점유율)는 170일(54.9%)(실제상영 기준)은 2003년 150.6일에 비해 19.4일 증가 한 것이다. 2004년 평균 허위상영일수는 서울0.000일, 지방0.005일이다. 이것은 2003년 0.13일에 비해 전국 평균 0.125일 감소한 것이다. 그리고 전국 1,201개 주요개봉관의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수 미달극장은 전체극장의 0.7%(8개)로 2003년에 비해 0.9%(9개)에 비해 0.2% 감소한 것이다.
② 최근 4년 간 한국영화 상영현황
최근 4년 간 한국영화 상영일수(일수점유율) 비교
년 도
조사한 상영관 수
한국영화
개봉작품 편수
한국영화 평균상영일수
(일수점유율)
증 감 율
서 울
2001
201
52
145.1 (42.1%)
2003년 대비
5.6% 증가
2002
236
77
152.0 (48.7%)
2003
276
65
147.7 (43.7%)
2004
311
78
149.1(49.3%)
지 방
2001
375
52
142.1 (44.9%)
2003년 대비
7.7% 증가
2002
475
77
145.1 (47.3%)
2003
741
65
151.5 (49.2%)
2004
890
79
177.3(56.9%)
전 국
2001
576
52
143.2 (43.9%)
2003년 대비
7.3% 증가
2002
711
77
147.2 (47.7%)
2003
1,071
65
150.5 (47.6%)
2004
1201
79
170(54.9%)
☞ 일수점유율은 실제상영 기준
※ 2004년 한국영화 평균상영일수(일수점유율)는 2003년보다 7.3% 증가한 54.9%로 나타났다. 서울 기준 평균 상영일수(일수점유율)는 49.3%, 시장점유율(서울기준)은 52.4%이다. 전년도(일수점유율 47.6%, 시장점유율 49.4%)와 비교했을 때, 평균 상영일수가 증가한 이유는 최근 한국영화의 호조 및 선호도의 지속적인 증가, 배급의 안정화로 인해 회당 객석점유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 2004년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서울 기준)은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팀 자료 인용
최근 4년 간 의무일수와 상영일수 비교
조사한
상영관수
평균
의무일수
한국영화
평균상영일수
비교
2001
서울
201
128.4
145.3(42.2%)
+16.9
지방
375
117.7
142.1(45.0%)
+24.4
전국
576
121.4
143.2(44.0%)
+21.8
2002
서울
236
101.8
151.6(48.7%)
+49.8
지방
475
90.6
145.1(47.3%)
+54.5
전국
711
94.3
147.2(47.7%)
+52.9
2003
서울
276
98.4
147.7(43.7%)
+49.3
지방
741
90.7
151.5(49.2%)
+60.8
전국
1,017
92.8
150.5(47.6%)
+57.7
2004
서울
311
93.5
149.1(49.3%)
+55.6
지방
890
100.9
177.3(56.9%)
+76.4
전국
1201
99.2
170(54.9%)
+70.8
☞ 실제상영 기준 : 의무일수에는 성수기 감경, 통합전산망 감경 20일(2001년 제외) 반영
※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영화 평균상영일수는 3-4일 정도씩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속에 2004년 급격히 20일 증가하고 있다. 이는 최근 ‘태극기 휘날리며’, ‘실미도’ 등 한국영화의 호조로 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2002년을 기점으로 초과일수가 2배 이상 늘어나 버렸다. 이는 2002년부터 적용된 통합전산망 감경일수(20일) 때문으로 무의미한 감경조항이 실제 의무상영일수를 줄이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최근 3년 간 허위 상영신고일수 비교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비 고
서 울
조사한 상영관 수
204
236
276
311
-
평균 허위신고일수
1.03
0.37
0.20
0.00
매년 감소
지 방
조사한 상영관 수
375
475
741
890
-
평균 허위신고일수
2.4
0.31
0.10
0.01
매년 감소
전 국
조사한 상영관 수
576
711
1,017
1201
-
평균 허위신고일수
1.92
0.34
0.12
0.01
매년 감소
※ 최근 4년 동안 허위상영일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극장들의 스크린쿼터제 준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써 스크린쿼터제가 정착되었음을 뜻한다.
다음의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한국영화 평균의무일수와 평균 상영일수를 비교 하였을 때 평균 상영일수는 초과 하고 있으며 그 초과한 일수는 해가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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