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군사안보 당면과제

소개글

한국의 군사안보 당면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전개 과정 서술

Ⅱ. 한국군의 형성과 전개
1. 형성 및 전개

Ⅲ. 한국군의 특징과 한계
1. 심각한 장비 노후화
2. 전략적 선택권의 부재
3. 전시비축물자의 양도 문제

Ⅳ. 한국 군사안보 발전방향
1.군사적 측면
(1) 군비의 강화
(2) 북한 포병에 대한 대응방안
(3) 투자사업 통제장치 마련
2.대북정책 측면
3.외교적 측면
(1) 이라크 파병
(2) 중국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한 축으로서의 역할

Ⅴ. 결론

본문내용

의 군사적 대남 도발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다. 북한이 당면한 경제 및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계산된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이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시 이를 효과적으로 격퇴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군사적 균형을 도모하고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IMF사태와 관련하여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군사력을 육성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단행하는 것이다. 제한된 재원으로 군사안보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절약하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군을 개혁하고 채질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노동집약적 군사력을 유지할 경우에는 비용만 많이 들 뿐, 미래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미래 지향적인 군사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위태세를 자주화하고, 국방인력을 정예화하며, 국방체계를 과학화하고 운영체계를 합리화하는 등 과감한 국방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권태영·정춘일,『선진국방의 지평 : 21세기 국방발전의 비전과 방향』(서울 : 을지서적, 1998), p. 44.
셋째,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과 대립을 완화하고 군사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남북간 군사적 대립이 지속되는 한 한국의 안보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협 자체를 감소 또는 제거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즉 남북간의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창구를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군비경쟁을 완화하고 군사적 투명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만일 남북간 군사적 대립과 긴장이 완화되고 군사적 안정성이 향상된다면 남북간 평화공존의 기틀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이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동북아지역 국가들과의 쌍무적 혹은 다자적 안보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국가들간의 군사적 신뢰와 투명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한반도의 분쟁이 주변국가들에게 확산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주변국가들간의 갈등이 한반도로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매우 긴요하다. 따라서 지역 국가들과의 쌍무적인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차원의 다자안보협력을 강화하여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안보과제이다. 특히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고 모든 대화가 단절된 상황하에서 남북간의 군사적 대립과 갈등문제를 남북한의 쌍무적 노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변국가 또는 지역다자안보 기구들과의 협력활동을 통해 북한과 간접대화를 모색해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위협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제 군비통제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대량살상무기와 비인도적 재래식 무기의 확산통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다. 북한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등은 이미 상당량의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 Bruce Bennett, "Implication of Proliferation of New Weapons on Regional Security", Tae-Hwan Kwak, ed., The Search for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Toward the 21st Century(Seoul : Kyungnam University Press, 1997), p. 171.
따라서 한국은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바, 이를 통제하려는 국제 군비통제 레짐에 참여하여 북한과 주변국의 대량살상무기를 간접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비인도적 재래식 무기 중 대인지뢰의 사용을 통제하고자 하는 국제적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대인지뢰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한번도의 예외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한국의 안보과제 중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는 과제는 한국의 일방적인 노력 또는 한·미 안보협력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보정책을 수정하거나 특별히 새로운 안보정책개념을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남북간 군사적 긴장과 대립을 해소하는 전쟁을 예방하는 문제, 지역국가들간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문제, 국제적인 차원에서 대량살상무기 및 비인도적 재래식 무기를 통제하는 문제 등은 기존의 전통적 안보개념을 통해서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안보개념을 도입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즉 이른바 공동안보 및 협력안보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군비통제 개념을 도입하여 북한, 주변국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공동노력을 기울일 때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1) 저 서
The Military Balance, 2002~2003. IISS
이일우,『협력적 자주국방 안에서의 자위적 국방력 확보를 위한 군사력 건설 방향』
권태영·정춘일,『선진국방의 지평 : 21세기 국방발전의 비전과 방향』(서울 : 을지서적, 1998), p. 44.
Bruce Bennett, "Implication of Proliferation of New Weapons on Regional Security", Tae-Hwan Kwak, ed., The Search for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Toward the 21st Century(Seoul : Kyungnam University Press, 1997), p. 171.
(2) 논 문
강정구(동국대 사회학과 교수),『북한주민의 참상』, 1999.
(3) 신 문
『중앙일보』, 2003년 9월 17일.
(4) 인터넷 자료
<
(검색일: 2005. 6. 15)
<
> (검색일: 2005. 6. 15)
<
> (검색일: 2005. 6. 15)

키워드

한국,   군사,   안보,   당면,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