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자활사업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문제진단
1.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2. 자활사업 프로그램
1) 자활공동체
2) 자활근로사업

3. 전달체계


Ⅲ. 개선방안(대안)
1.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2. 자활사업 프로그램

3. 전달체계


Ⅳ. 결론

본문내용

신설해야 한다.
시행규칙(자활 근로) 자활 근로는 취로형과 업그레이드형으로 한다. 업그레이드형 의 비율은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비율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른다.)
이러한 시행규칙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업그레이드형 자활 근로를 증가시켜 자활사업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다. 이 조항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매년 업그레이드형의 상승 비율을 정하여 사업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3. 전달체계
자활 사업의 추진 체계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활사업이 보건복지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노동시장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간의 연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 추진체계는 실제적인 사업의 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법 9조에는 자활사업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으므로 자활 사업의 추진체계에 대한 조항은 이 조항의 앞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은 시행령으로 신설되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법 (자활사업 추진체계) 자활사업의 추진체계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로 한다.
시행령 (자활사업 추진체계 연계 활성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에서 시행되는 자 활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① 노동부의 Work-Net과 시·군·구의 복지행정시스템간의 전산망 연계 강화 지속 추 진 한다.
② 분기별로 각 부처의 자활사업 담당자 회의를 실시한다.
Ⅳ. 결 론
자활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하여 알아보았다. 현재 발생하는 자활사업에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자활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이 미흡하고 기준이나 조건들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자활과 관련된 조항이라고 할 때, 자활사업은 실제적으로 자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자활사업과 관련된 법 조항이 자활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일관성 없는 법 조항을 일관성이 있도록 개정하고, 자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은 구체적인 조항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세부적인 내용이 현재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내용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시행규칙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침들이 법령인 시행규칙으로 제정되어, 법적인 효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상태에서 법의 제·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활사업은 '자활'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법을 통해 자활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닦고, 자활사업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여부는 자활사업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김영모(2001).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진재문(2001). 자활 사업의 이론적 쟁점에 대한 비판적 분석. 인간과 복지
보건 복지부(2000).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자활사업/보건복지부, 2003
김승오(2002).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국민의 정부' 복지정책 평가 中
『참고 사이트』
법제처 http://www.moleg.go.kr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http://www.jahwa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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