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및 도입과정
1) 고용보험제도의 정의
2)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3)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4)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2. 고용보험제도의 개관
1) 적용범위
2) 재원의 조달
3) 관리행정기구
3.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과 현황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사업
4.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쟁점
1) 고용보험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그 외의 문제점 및 쟁점
3) 고용보험제도의 적극적 활용방안
Ⅲ. 결 론
Ⅱ. 이론적 배경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및 도입과정
1) 고용보험제도의 정의
2)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3)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4)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2. 고용보험제도의 개관
1) 적용범위
2) 재원의 조달
3) 관리행정기구
3.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과 현황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사업
4.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쟁점
1) 고용보험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그 외의 문제점 및 쟁점
3) 고용보험제도의 적극적 활용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것을 볼 수 있다. 실제 대체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소규모기업에 있어서 재직자 훈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면 실제 실업자재취업훈련의 효과성을 가지기 위해서 훈련 직종의 다양화와 아울러 훈련수료생의 재취업확대를 위한 유인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3) 실업급여제도의 포괄성 강화
실업급여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쟁점은 무엇보다도 실업급여의 관대성여부라 할 수 있다. 실업급여수준이 높고, 지급기간이 길고, 수급요건의 완화하면, 실업급여의 도움이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다수의 실업자들이 실업급여에 의존하여 구직활동을 소홀히 하는 등 실업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실업의 덫이라는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노동동기가 저하되고, 그 결과 생산성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여 실업급여수준, 급여지급기간, 대기기간, 실업인정에 대한 엄격한 판정, 소정급여일수 등에서 최소한의 수준으로 급여를 엄격하게 제한하려고 한다.(이인재외 3인. 2004. p394)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다라보다는 조건이 까다로운 편에 속하여 수혜자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업자들의 포괄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수혜의 범위확대와 급여수준 향상 등 양적 중심의 급부제도로서 기능을 수행해 왔다면 이제는 실질적 생활보장, 수혜자의 수혜 형평성확립,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등 질적인 향상의 방안을 모색하여 실업급여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전현철. 2004. p55)
Ⅲ. 결 론
이상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의 특성 및 사업내용,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IMF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그 발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국가는 넘쳐나는 실업자를 감당하기 위하여 너무 급진적으로 고용보험제도를 확대한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게 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1995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올해로 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빠르게 발전한 고용보험제도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우리 사회에서 실업 및 실업에 준하는 상황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사회적인 안정망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하지만 아직도 여러 면에서 고용보험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것은 아직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또 하나의 원인을 살펴보면 아직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유럽이나 서양 국가들에 비해 역사가 짧고 아직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다. 유럽의 스위스나 프랑스의 고용보험제도의 경우 현재까지 2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발전시켜 온 것을 본다면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제도는 아직 유럽의 사례를 도입하여 우리나라에 맞게 발전시키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및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기시는 다른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순서와 관련시켜보면, 서구 경험과 유사한 경로를 밟아왔다는 것이다. 선진국가의 사회보험의 도입 시기를 보면, 대체로 산재보험 - 의료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의 순을 띄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거의 유사한 경로를 띄고 있다(류진석, 2004). 이처럼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이 늦어졌다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상황에 맞는 적절한 시기에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또 한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만큼 발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너무 서구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냐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도 자기 나라의 산업과 문화의 특성에 맞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제도를 발전 시켜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고용보험제도를 늦게 도입한 국가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이것들의 무조건적인 수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의 산업과 문화의 특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잘 고려하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실업률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6%로 작년 동월보다 0.2% 상승했다고 한다. 이것은 전체 실업률을 나타내는 것이고, 청년층 실업률을 살펴보면 전체 실업률의 두 배 정도 되는 7.2%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2005년 11월 10일
현재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실업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우리는 실업률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실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의 가장 기본적인 해결방안으로 고용보험제도를 생각한다. 이렇게 중요시 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는 현재 가진 문제점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실업과 그에 준하는 문제에 대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책
권문일, 김진구, 류진석, 이인재 (2005),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
김유선 (2001),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의 실태, 복지동향.
김홍일 (2001), 구조화된 실업, 실업정책의 과제, 복지동향.
노동부 (2004), 고용보험백서.
신수식 외 (2005), 현대고용관계론, 박영사.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노동복지연구부 (1994), 고용보험제도연구.
한동우 (2001), 비정규직 근로자와 사회복지, 복지동향.
인터넷 사이트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http://edi.work.go.kr
「고용보험 안내」
노동부
http://www.molab.go.kr
「고용안정사업 소책자(최종본)」
노동부 워크넷
http://www.work.go.kr
한국 노동 연구원 http://
www.kli.re.kr
3) 실업급여제도의 포괄성 강화
실업급여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쟁점은 무엇보다도 실업급여의 관대성여부라 할 수 있다. 실업급여수준이 높고, 지급기간이 길고, 수급요건의 완화하면, 실업급여의 도움이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다수의 실업자들이 실업급여에 의존하여 구직활동을 소홀히 하는 등 실업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실업의 덫이라는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노동동기가 저하되고, 그 결과 생산성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여 실업급여수준, 급여지급기간, 대기기간, 실업인정에 대한 엄격한 판정, 소정급여일수 등에서 최소한의 수준으로 급여를 엄격하게 제한하려고 한다.(이인재외 3인. 2004. p394)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다라보다는 조건이 까다로운 편에 속하여 수혜자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업자들의 포괄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수혜의 범위확대와 급여수준 향상 등 양적 중심의 급부제도로서 기능을 수행해 왔다면 이제는 실질적 생활보장, 수혜자의 수혜 형평성확립,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등 질적인 향상의 방안을 모색하여 실업급여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전현철. 2004. p55)
Ⅲ. 결 론
이상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의 특성 및 사업내용,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IMF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그 발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국가는 넘쳐나는 실업자를 감당하기 위하여 너무 급진적으로 고용보험제도를 확대한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게 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1995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올해로 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빠르게 발전한 고용보험제도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우리 사회에서 실업 및 실업에 준하는 상황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사회적인 안정망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하지만 아직도 여러 면에서 고용보험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것은 아직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또 하나의 원인을 살펴보면 아직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유럽이나 서양 국가들에 비해 역사가 짧고 아직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다. 유럽의 스위스나 프랑스의 고용보험제도의 경우 현재까지 2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발전시켜 온 것을 본다면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제도는 아직 유럽의 사례를 도입하여 우리나라에 맞게 발전시키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및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기시는 다른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순서와 관련시켜보면, 서구 경험과 유사한 경로를 밟아왔다는 것이다. 선진국가의 사회보험의 도입 시기를 보면, 대체로 산재보험 - 의료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의 순을 띄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거의 유사한 경로를 띄고 있다(류진석, 2004). 이처럼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이 늦어졌다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상황에 맞는 적절한 시기에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또 한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만큼 발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너무 서구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냐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도 자기 나라의 산업과 문화의 특성에 맞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제도를 발전 시켜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고용보험제도를 늦게 도입한 국가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이것들의 무조건적인 수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의 산업과 문화의 특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잘 고려하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실업률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6%로 작년 동월보다 0.2% 상승했다고 한다. 이것은 전체 실업률을 나타내는 것이고, 청년층 실업률을 살펴보면 전체 실업률의 두 배 정도 되는 7.2%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2005년 11월 10일
현재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실업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우리는 실업률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실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의 가장 기본적인 해결방안으로 고용보험제도를 생각한다. 이렇게 중요시 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는 현재 가진 문제점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실업과 그에 준하는 문제에 대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책
권문일, 김진구, 류진석, 이인재 (2005),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
김유선 (2001),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의 실태, 복지동향.
김홍일 (2001), 구조화된 실업, 실업정책의 과제, 복지동향.
노동부 (2004), 고용보험백서.
신수식 외 (2005), 현대고용관계론, 박영사.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노동복지연구부 (1994), 고용보험제도연구.
한동우 (2001), 비정규직 근로자와 사회복지, 복지동향.
인터넷 사이트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http://edi.work.go.kr
「고용보험 안내」
노동부
http://www.molab.go.kr
「고용안정사업 소책자(최종본)」
노동부 워크넷
http://www.work.go.kr
한국 노동 연구원 http://
www.kl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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