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차 장애인 5개년계획

목차

1. 제 1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

2. 제 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의의

3. 제 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

4. 제 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 중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

5. 평가

본문내용

·장애인 전용콜택시가 서울에서 100대, 수원에서 6대가 운영중인데 이것을 지역별로 골고루 나누거나 더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하여 장애인 전용콜택시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장애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장애관련수당이나 의료보장에서 적용되는 서비스범주확대와 정부가 보장기구를 지원을 해주거나 감면을 해주는 사항도 고려되어야 한다.
5. 평가
4개월밖에 시행되지 않은 제 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아직 정확히 평가하기에는 이른 생각이 든다. 하지만 보완되어야 하고 조금 수정해야 할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말뿐인 장애인복지발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관련 법 개정 및 제정 등 제도적 기반마련, 보완이 필요하며, 장애인 복지정책의 효율적 운영체계의 구축을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민간의 역할분담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부서간의 효율적인 협조로 대책에 따른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기보다는 그러한 내용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고 5개년 시행의 계획들을 문서상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장애인복지의 다양한 분야에 현실적으로 적절히 적용시켜야하겠다. 또한 적용만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적용부분을 감시 할 수 있는 감시기구 또한 필요하다.
계획대로 짜여진 실천사항을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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