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폐지가 최선의 방법인가?

소개글

소리바다 폐지가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소리바다 폐지론자들의 주장

3. 소리바다 폐지론자들의 주장의 모순점

4. 소리바다 폐지 반대론자들의 주장

5. 결론

본문내용

상에 더 적합한 저작권법을 인터넷 기술을 포함한 저작권법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에는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기 위해 의견수렴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제는 음반저작자들도 무조건 적으로 소리바다의 폐지를 주장하지 말고, MP3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디지털 음반의 사용을 좀 더 넓혀야 한다. 또한 기형적이고 복잡한 음반 유통구조를 더욱 진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그래야 만이 공통적으로 음반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현재에, 음반 저작자들은 무조건 온라인 상에서의 음반 파일의 복제와 배포에 대해 단속이나 반대만 하지말고, 점점 커지고 있는 온라인 시장을 이용하여 더 큰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만 인터넷 사용자들도 정보 교환 권리가 있다고 하여, 함부로 음반 저작물을 불법으로 변조하거나, 대량으로 복제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소리바다 논쟁을 마무리지으려면, 음반저작자들은 소리바다 서비스의 중단 외에도 음악의 질적 발전, 디지털 음반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수익을 올리고, 소리바다 측과 사용자들도 개인적으로 건전하게 사용하는 온라인 상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자세를 길러야 하겠다.
<참고 문헌>
이창배(2003)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여부」, 『외법논집』제15집
김정호, 이완재(2002)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비교사법』제9권
한국음반산업협회(http://www.miak.or.kr)
음반영상음반유통협회(http://www.kvrda.co.kr/index.jsp)

키워드

mp3,   다운로드,   소리바다,   불법다운로드,   벅스뮤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