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에 대한 실태

목차

1. 노숙인의 개념

2. 노숙인의 유형

3. 노숙인의 발생원인

4. 노숙인의 현황

5. 노숙인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6. 노숙인 문제의 해결방안

7. 쪽방 거주자 개념

8. 쪽방 거주자의 발생원인

9. 쪽방 거주자 실태

10. 쪽방거주자를 위한 대책

11. 보건복지부 노숙인 보호사업 연혁

12. 참고문헌

본문내용

- 2005년도부터 지방분권특별법 제6조(사무배분의 원칙)에 의거, 노숙인보호 및 쪽방사업 지방이양(사업비 국비지원 → 분권교부세 지원)
(4) 쪽방생활자 지원(쪽방상담소 운영) 사업
- 1999. 12. 대통령 지시로 사업추진
- 2001년~2004년까지 국가지원사업으로 예산지원
- 2005년도부터 지방분권특별법 제6조(사무배분의 원칙)에 의거, 노숙인보호 및 쪽방사업 지방이양(사업비 국비지원 → 분권교부세 지원)
(5) 노숙인보호사업 제도화
- 그동안 법령의 근거 없이 예산지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던 노숙인보호사업의 제도화를
위하여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을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으로 개정
시행(2005.1.5)
※ 노숙인보호를 위한 쉼터 및 상담보호센터의 시설 설치기준 및 종사자 자격배치기준을 정하고 쉼터 등 입소절차 등을 정함
12. 참고문헌
http://www.homelesskr.org (노숙인 다시서기 지원센터)
http://www.jjogbang.org (쪽방)
http://www.vtc.or.kr (대구 노숙인상담 지원 센터)
http://www.mohw.go.kr (보건 복지부)
http://www.ho,eless.or.kr ( 전국 실직 노숙인 대책 종교 시민 단체협의회
<노숙인 보호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복지자원정책과,2005.
<도시연구>제 5호, 한국도시 연구소,1999.
<사회복귀를 위한 노숙자 대책에 관한 연구>, 한형수,2000.
<노숙의 원인과 양상>, 노숙인 다시서기 지원센터,1998
<노숙자 지원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육성철,1999.

키워드

노숙인,   도시문제,   걸인,   노숙자,   쉼터,   쪽방거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