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장애인 특례입학제도

목차

1. 장애인 특례입학제도란

2. 문제 제기

3. 아젠다 형성

4. 대안 형성

5. 법의 개정

6. 집 행

참고자료

본문내용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한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 이들의 사회진출 기회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 라 장애인 숫자는 1백5만3천명에 이르지만 이들 중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자는 6%로 전인구의 전문대 이상 학력비율 16.6%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며, 올해의 경우 장애인특례입학을 통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2백19명에 불과했다. 29일 과 교육부에 따르면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 고등교육기관이 전무한 현실을 감안,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장애인 전문대학 설립 방침을 확정하고 내년도 예산에 2억 3억원을 배정, 세부 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장애인 전문대학 설립은 장애인들에 적합한 고등 교육 기회를 제공, 이들이 떳떳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라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장애인 전문대학의 기본 구상은 수도권 지역에 최첨단 교육시설과 기숙사를 갖춘 2년제 대학을 설립, 장애인들이 사회에 진출해 정상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전문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학생 선발 방법 및 인원, 전공학과 등 세부사항은 외국의 사례를 충분히 연구해 확정할 방침이나, 단순 기술교육 외에 시대 변화에 맞춰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전문 직업교육도 교육과정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2. "너는 정원 외 입학생이지?"라는 낙인으로 장애를 심화시키려는 제도적 장치보다는 이미 법적으로 보장된 의무교육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정원 내에 당당히 입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동시에 입학할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수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바로 이것이 장애인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요, 더불어 사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길일 것입니다.
출처 : KBS 내일은 푸른하늘 칼럼 중에서 이계윤 목사의 장애인과 정원외 입학
3. 현재의 대학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단시일 내에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를 기대하기 곤란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
-일부 종교계 대학에서는 제도 신설시 적극 활용할 의사가 있음을 비공식으로 표명
참고자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http://www.cowalk.co.kr
한국장애인재활협회 http://www.freeg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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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장애인,   특례입학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