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스웨덴의 복지정책

소개글

[사회복지] 스웨덴의 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 국가의 일반적 특성

나.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다. 스웨덴의 여성지위 및 여성정책 현황

라. 여성복지서비스

마. 요약

본문내용

보호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를 위해 현재 전체 경찰 관할 구역에서는 셀방식 무선전화와 가정 경보시스템을 포함하는 특별히 준비된 긴급 장비 등을 사용한다. 위협받고 있는 여성은 무료로 경호를 받을 수 있다. 1992, 1993년의 경우 두명의 여성이 경호원을 사용했고, 몇몇 경우에는 훈련된 경찰견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활용되었으며, 긴급 장비는 200건 제공되었다.
1996년 가정폭력 사건들에 대한 예방적인 접근의 일부로서, 스웨덴에 있는 Uppsala의 경찰은 영국에 있는 Liverpool의 Merseyside 경찰을 모델로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이 데이터베이스(경고벨)는 가정폭력의 발생과 연관해서 경찰로 하여금 재빨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고벨은 경찰관들에게 희생자들에 대한 정보, 이전 사건들, 가능한 용의자, 이전에 행해졌던 강제집행이나 보호수단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발전시키는 동안, Uppsala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관측된 것들과 취해진 수단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가정폭력 발생시 희생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연락을 취한 경우가 26%인 것에 비해, 희생자 자신이 직접 경찰에 연락을 취한 경우가 62%에 달했다. 이 연구는 더 나아가 가정폭력 사건의 절반에 있어서 경찰차가 그 장소에 15분 내에 도착했으며, 78%의 경우에 30분 이내에 도착한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추정되는 가해자는 남편이나 남자친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관들은 흔히 가정폭력과 알콜중독을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폭력사건의 48%에서 여성은 전혀 알콜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남성의 19%만이 알콜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1994년 여성에 대한 폭력관련 상임위원회(Commission on Violence Against Women)의 추천으로 스웨덴 정부는 웁살라대학병원 산부인과에 국립폭력피해여성센터(National Centre for Battered and Raped Women)를 세우기 위한 기금을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센터의 임무는 Uppsala의 건강보호 지역에 거주하는 구타당한 여성들을 보조하고 전국의 건강보호 지역에 있어서 기본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에서 신체 및 정신 치료 서비스 등에 대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환자들은 24시간 응급 의료 조치를 받으며, 정서적 지지, 법적 보조 등도 역시 제공된다.
2000년 3월에 스웨덴의 평등부의 장관인 Margareta Winberg는 정부 수준의 국립여성에 대한 폭력협의회(National Council on Violence Against Women)를 세울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Council은 정치가, 학자, 여성 보호소와 대중운동의 대표들이 만나서 스웨덴의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안들을 토론할 수 있는 포럼이 될 것이다.
□ 기관 사례
ROKS(National Organization of Battered Women\'s Shelters in Sweden)
1970년대와 80년대에 스웨덴에서는 학대받는 여성과 그들의 상황에 대한 관심은 거의 부재했으며, 운동가들은 이에 대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 폭력 문제를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최초의 여성 쉼터가 1978년에 스톡홀름과 구텐베르그에서 문을 열었으며, 그 후 몇 년 동안 전국 등지에서 여성들을 위한 쉼터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다. 이러한 운동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쉼터간의 협조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해져갔으며, 이에 따라 1982년 각 쉼터들의 대표들이 처음으로 전국 회의를 가졌고, 1984년에 ROKS가 조직되었다. 즉, ROKS는 스웨덴 비정부기구로서 구타당하는 여성을 위한 긴급 쉼터들의 연합인 셈이다. 1997년 현재 구타당하고 학대당하는 여성을 위한 긴급 쉼터와 위기 비상 전화 및 기타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는 120개 지역 조직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 이슈에 관한 대규모 훈련교육과 정보수집, 폭력의 원인에 대한 규명, 관련 제도의 구축,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과 수단 마련 등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사회에서 중요한 압력집단으로 활동하며,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고양과 가정폭력문제를 스웨덴에서 정치적 의제로 부각시키는데 기여했다. ROKS의 중앙조직은 매년 보조금 형태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고, 1990년대 초 큰폭으로 증액되었다. 중앙정부로부터 재정보조를 받을 뿐 만 아니라, 지방정부로부터도 예산을 보조받으며, 지방의 몇 쉼터들은 지역 행정부에 재정 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조직을 마련하기도 했다.
서비스 : 여기에서는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과 ‘지지’를 제공한다. 쉼터를 거쳐한 수많은 피해여성들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지식과 전문기술을 축적해 정서적 지지, 의식주 제공, 법적 조언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과정에서 여성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점차 서비스 대상의 폭을 확대하고 있는데, 성폭력 피해여성, 어렸을 때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 매춘여성 등에게 적절한 도움과 지지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위한 자원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위해 기초적인 훈련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억압에 관한 세미나와 회의 등을 개최해 사회복지사, 경찰관, 보건분야 전문가들에게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다. 매년 연중 캠페인도 벌이는데 해마다 포르노그래피, 강간 혹은 성적 폭행 등에 관한 이슈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전국적 단위의 캠페인을 벌인다.
4) 매춘여성
□ 현황
매춘은 여성에 대한 폭력, 성평등의 부재와 어느 정도 연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스웨덴에서는 미성년자와의 성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매춘부에 대한 착취도 매매춘 그자체도 범죄가 아니다. 즉, 미성년자에게 매춘을 하도록 하거나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하는 경우에 매매춘이 범죄로 인정되는 것이다. 1980년에 거리 매매춘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는 약 1,000명이었다. 1993년에는 700명까지 줄어들었는데 실내 매매춘(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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