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의 재정관리

소개글

사회복지행정의 재정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재정관리의 개념

재정관리의 필요성

사회복지예산의 편성

예산형식

예산 집행

감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정 기능이 강함
-소비자에게 유리한 예산임
장점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므로 예산통제에 효과적임
-회계에 용이함
-목표와 사업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음
-자금분배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음
-사업별 통제가 가능함
-사업의 효율성을 기 할 수 있음
-목표와 사업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음
-자금분배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음.
-사업계획과 예산수립의 괴리를 막을 수 있음.
-사업의 효과성
-예산절약과 사업의 쇄신에 기여함
-재정운영과 자금배분의 탄력성을 기할 수 있음
단점
-예산의 신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예산증대의 정당성 부여의 근거가 희박함
-결과나 목표달성에 대한 고려부족
-사업내용을 알기 어려움
-효율성을 무시함
-예산통제가 어려움
-비용산출의 단위설정과 비용책정이 어려움
-효과성이 무시됨
-목표설정이 어려움
-결과에만 치중하므로 과정을 상대적으로 무시함
-권력과 의사결정이 중앙집권화 될 경향이 있음
-효과적 의사소통, 의사결정, 사업평가에 대한 관리자의 훈련이 필요함
-정치적 및 심리적 요인을 무시함
-장기계획에 의한 사업수행이 곤란함
■ 예산 집행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예산의 기능은 자원을 확보하는 도구에서 조직의 업무수행을 통제하는 도구로 바뀐다. 이제까지 행동을 위한 계획이었으나, 이제부터는 그 계획이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데 따르는 지침과도 같은 것이 된다. 김영종 저.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01
예산의 집행은 수입과 지출에 대한 단순한 관리나 통제로서의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회계의 통제, 프로그램관리 통제, 인사관리통제, 산출(제공된 서비스)의 통제, 관리행위(형태)의 통제라는 의미도 아울러 갖고 있다. 최성재남기민 공저.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사, 1993
* 예산집행 통제 기제
(1) 분기별 할당
수입예산이 계획된 대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도 있고 또는 한 기간에 집중되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비용의 지출이 월별로 또는 분기별로 동일하지 않고 어떤 시기에 집중되는 경우도 있고, 한편으로는 집중하여 지출하는 것이 절약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수입예산의 수입과 지출예산의 지출을 분기별로 조정하여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2) 지출의 사전 승인
사전승인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때때로 승인을 의도적으로 연기하여 지출을 억제할 수도 있다.
(3) 자금지출의 취소
예상된 재정원천으로부터의 수입이 인가되지 않거나 또는 삭감정책에 의하여 예상된 수입액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자금지출을 잠정적으로 취소하거나 또는 최종적으로 취소할 수밖에 없다
(4) 정기적 재정현황 보고서 제도
행정책임자는 월별, 분기별로 재정현황을 보고 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내용은 수입지출 현황, 변제비용, 인원당비용, 기능별 비용, 서비스 단위당 비용 등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대체
회계연도 말쯤에 재정현황이 사업별 또는 계정별로 과도지출이 되었거나 또는 과소지출이 된 경우에는 과소지출분에서 과다지출분을 메우기 위하여 대체할 필요가 있다.
(6) 지불 연기
조직의 내외부로부터 지불요청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적당한 방법을 통해 연기를 함으로써 수입예산의 입금 여유를 갖는 것이다.
(7) 차용
차용은 은행 또는 특별단체(협회, 연합회, 정부기관 등)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수입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한 지출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은행, 사회복지관련 특별단체 또는 정부의 기금으로부터 장기적 또는 단기적인 대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 자금
자금이란 일정량의 돈이나 여타 자원들이 특정한 용도로 할당된 것으로, 구체적인 규정이나 제한의 틀 속에서 활동이나 목표 추구를 하는데 쓰여지도록 용도 지정된 것이다.
자금 개념의 중요성은 첫째, 자금은 자기 균형의 재정 실체로서, 지출은 명백하게 승인된 금액 한도 안에서 제한되어 있다. 특별한 허가 없이는 이미 책정된 예산보다 더 많이 쓸 수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한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다양한 자금들을 관리한다는 것은 각 자금의 지출금액과 목적들을 제각기 따로 추적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자금의 이러한 특성으로 복수의 자금을 획득하고 관리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조직들은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을 갖게된다.
첫째, 각각의 자금제공기관들은 한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자신들이 자금을 할당했다면, 그것이 마치 그 프로그램에 제공된 유일한 자금 원천인 것처럼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한 프로그램이 서너 개의 자금을 갖고 운영되고 있다면, 각각의 자금원천들에 대해 각기 다른 약식의 보고절차나 의무, 계획, 기간 등을 준수해야 할 경우도 있다. 때때로 이러한 복수의 자금활용에 따르는 실질적인 비용들이 추가 자금의 획득으로 인한 이득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자금의 사용에 붙어 있는 공통적인 제약으로, ‘자금 전용성’의 문제가 있다. 자금 전용성이란 행정관리자가 어떤 자금을 다른 자금들과 서로 바꾸거나 대체할 수 있는 자유도를 말한다. 사회복지조직들의 환경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자금 전용성은 매우 제한적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전용성을 제한하는 것은 자금 제공자의 의도가 자금 활용자에 의해 정확하게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자금 제공자의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으로 자금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조직의 업무수행 과정에서는 불확실하고 변화적인 환경들이 항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금 전용성의 엄격한 제한은 미리 준비되지 않은 변화들에 대해 조직이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 그 결과 자칫 자금의 근원적인 목적을 효과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단순히 집행 절차에만 충실하게 만드는 경향도 낳게 한다.
* 생산비용의 할당
대부분의 사회복지조직들에서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수행되고 있다.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서비스 생산에 따르는 많은 활동들을 다른 프로그램들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 행정지원과 관련한 활동들, 인테이크 및 의뢰, 모금이나 홍보 등과 같은 조직 전체의 활동들은 개별 프로그램들에 의해 공동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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