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x Weber의 관료제 이론과 관료제 병리에 관한 연구

소개글

Max Weber의 관료제 이론과 관료제 병리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응하기 위한 일을 가능하도록 하는 수단과 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규칙과 규정이 ‘일을 되지 않도록’하는 저지 장치가 되어선 결코 안된다.
① 과거에 30여년간의 근대화시대에 적합했던 행정기능과 조직을 앞으로 다가올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수정해야 한다. 조직과 인원을 재구축하고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다음과 같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정부기능과 조직은 바뀌어야 한다.
㉠ 경제질서 정책은 강화하고 경제과정 정책은 축소해야 한다.
㉡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세계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부처간, 관민간의 조정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 방만하게 운영해 온 불필요한 유사중복 기능은 과감히 폐지되어야 한다.
㉣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줄이고 지방정부 중심으로 권한이 이전되어야 한다.
③ 행정조직과 기능의 개편과 보다 구체적으로 축소 방향으로 행정 조직 개편을 전제로 행정 규제의 완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④ 행정개혁 노력과 함께 공무원의 사기 진작정책이 나와야 한다. 시급한 것은 보수의 현실화와 개인별 업적 평가제도의 강화이다.
Ⅲ. 결 론
요약하면, 이러한 베버의 관료제에 대한 논의는 주로 그의 주요 관심사인 계급착취의 문제와 관련된 한정된 범위에서 취급하였다.
초기에는 관료제가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았으나, 후에는 관료제를 포함한 국가가 단지 자본과 계급의 이익 증진에 기여한다는 사고로의 전환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관료제가 그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베버의 주장은 관료제가 어떤 특정 지배집단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베버는 관료제의 지배적이고 억압적인 본질을 파악하고, 이 관료제의 지배를 보호하는데 관료제적 비밀(지식의 관료제적 독립)의 중요성을 지적함으로써 기술관료학파의 중심사상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거대한 관료제를 조직하고 이를 자유로이 자기의 욕구충족을 위해 누구나 이용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금력, 권력등의 측면에서 볼 때, 관료제를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고, 일반 대중은 이 관료제에 예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일반대중들이 관료제의 정점에 위치하는 소수 지배자에게 합법적으로 예속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으로, 베버는 현대 관료제의 병리적 현상으로 제기되는 소외문제를 노동의 분업에 따른 관료제조직에서 노동자의 소외문제에 관련하여 지적함으로써 이후의 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설정하는 목표는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특히 소외된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혁의 방향을 세워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개혁은 관료 스스로의 의식 변화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개혁의 주체인 그들 스스로의 의식 변화가 사회와 시대,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변화가 가능하게 한다.
더불어 국민은 관청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성토로만 끝내지 말고, 권리의 주체자로서의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식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끊임없이 의사를 전달하고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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