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에 대한 내용

소개글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에 대한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1. 개요
2. 입법배경
3. 제정의의
4.주요내용

♠조사
1. 조사의 개요
2. 소득조사
3. 재산조사

♠급여
1. 급여의 기본원칙
2. 급여 개요

본문내용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
로서,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 수급자 및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이 포함
○ 급여액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한 현금급여를 제공
□ 기타급여
○ 교육급여
- 고등학생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100천원/인), 학용품비(40천원/인)
- 중학생 : 부교재비(28천원/인), 학용품비(40천원/1인)
○ 해산급여 : 출산시 200천원(쌍둥이는 10만원 추가지급)
○ 장제급여 : 사망자 1인당 30만원(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에서 50만원(근로능력이 없는자로 구성된 가구) 지급
○ 자활급여 : 자활지원 참조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구분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적용어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급여 등
대상자
구분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 거택보호자 : 18세미만 아동, 65세이상 등
- 자활보호자 : 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
대상자 구분 폐지
- 근로능력이 있는자는 구분
(대통령령으로 제정 예정)
* 연령기준 외에 신체적.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가능
대상자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하인 자
* \'99년 : 월소득 23만원/인·월재산 2,900만원/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급여수준
생계보호
-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의료보호
- 거택보호: 의료비 전액지원 - 자활보호: 의료비의 80%
교육보호: 중고생자녀 학비전액지원
해산보호
장제보호, 자활보호 등
생계급여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사업에 연계하는 조건부로 지급
주거급여 신설
-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긴급급여 신설
- 긴급 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의료,교육,해산,장제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
자활지원계획
신 설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자활지원
-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 생계급여의 조건등을 계획
-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활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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