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양면성과 당위성

소개글

지방자치의 양면성과 당위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제 1 장 지방자치의 양면성과 당위성…………………………1

Ι. 지방자치는 민주성을 보장하는가?………………………………1
1.관계긍정설 또는 불가분설 / 1
1)중앙집권에 따른 자유권 상실의 방지 / 1
2)민주시민 교육 및 양성 / 2

♧사례1)일본 산업자본주의에 대한 반발-다이쇼기의 지방자치…………3

2.관계부정설 / 3
1)낮은 참여 / 3
2)소수전제 / 4
3)다수전제 / 4
4)배타주의와 분리주의의 학습 / 5

♧사례2)인천시 님비현상의 심각성, 제천시 님비현상 극복 사례…………5

Ⅱ. 지방자치는 효율성을 보장하는가?………………………………6
1.관계긍정설 / 6

♧사례3)일본 지역활성화 운동의 발상지 󰡐오이타현󰡑…………………7

2.관계부정설 / 8

Ⅲ. 지방자치 실시의 이유……………………………………………8
1.기능론전 분권론자 / 8
2.규범론적 분권론자 / 8

본문내용

)-일본 지역활성화 운동의 발상지 오이타현
▶오이타현의 오야마정은 폐촌의 문턱에서 주민 스스로의 노력으로 마을을 회생시켰다, 이 마을은 마을의 95%가 급사면 이고 토지의 8할이 산림이고, 전체면적의 10%정도만 경작지로 이용할수 있었다. 1961년 이 마을의 주민소득은 오이타현 58개중 밑에서 두 번째 였다. 찢어지게 가난한 산촌마을 이였다, 이때 촌장인 야하타씨와 유지들은 이대로 가다간 폐촌이 되고 만다는 생각에 마을 부흥운동에 불을 붙이기 시작하였다, 이 마을은 쌀농사에 맞지 않다고 결론짓고, 마을의 젊은이와 공무원, 농협직원 등을 전국 각지로 보내 각종 작목재배현황과
시장조사를 몇 년에 걸쳐 시켰다. 그 당시 일본정부의 쌀 증산 정책에는 반대로 매실과 밤을 재배 하기로 결정하고 주민들의 참여도를 극대화 시켜, 마을의 부흥을 이끌어 냈다. 이러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 마을에는 독자적인 유선TV방
송까지 개국할 정도로 성장하였다.-『지방자치와 지역활성화』서영진著,나남출판사
2.관계부정설
-지방자치가 정치행정체제의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란 주장도 만만치않다
▶랑그로드교수: 지방자치는 지엽적 이익을 앞세우게 되어 정치체제내 에 불필요한 마찰을 가지고 온다.
▶윌슨(미국행정학의아버지): -좋은 행정체제란 정치성이 배제된 관료들의 적절한 계층적 구성. →과도한 분권과 이에 따른 행정전반의 비효율을 경계하고 있다.
▶제임스윌슨: 혁신제안율이 조직의 다양성에 정비례하고, 혁신체택률은 조직의 다양성에 반비례 한다는 연구결과. →분권화 체제는 제안이 적고, 채택되는 것이 많아 비효율 적이다.
▶자치적 체제가 집권적 체제에 비해 비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들: 정책적 기획능력이 떨어지는 지방공무원,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 내지는 저항, 지역이기주의.
※효율성에 관한 한 분권적 체제보다는 오히려 집권적인 체제를 강조하여 온 것이 우리의 경향이였다.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외쳤던 19세기 영국의 개혁주의자들도 효율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큰 자신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Ⅲ. 지방자치 실시의 이유 : 기능론적 분권론자와
규범론적 분권론자
-지방자치 그 자체는 분명 두개의 얼굴을 지닌다.
-그런데 우리는 왜 지방자치를 하는가?
①첫째는 기능적인 관점에서의 답변이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쪽이 보다 얻을 것이 많다는 이유
-전체적인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답을 하는 형태로 답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기능론적 분권론자 또는 기능론적 자치론자로 부른다.
②지방자치 체제가 지니는 기능과 관계없이 지방자치 그 자체를 인간사 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정치행정체제의 하나로 보고 이의 추구를 주장하는 형태→이 경우 주권재민이 강조된다.
-이러한 논의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규범론적 분권론자 또는 규범론적 자치론자 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책은 규범론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즉 왜 지방자치를 해야 하는가? 에 대한 답으로 민주화와 효율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정부를 되도록 그 주인인 주민, 시민에게 가까이 두기 위해서가된다.

키워드

지방자치,   토크빌,   양면성,   당위성,   한국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