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노동법의 역사

소개글

[사회과학] 노동법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편 총론
제1장 서설
제2장 노동문제의 근원
Ⅰ.노동의 의의
Ⅱ.노동문제의 근원
제3장 노동문제의 이념적 전개과정
Ⅰ.개관
Ⅱ.노동운동의 맹아기(시민권운동과 생존권투쟁)
Ⅲ.노동운동이념의 갈등기(계급투쟁과 정치변혁운동)
Ⅳ.노동운동이념의 정착기(경제적 실리주의)
제4장 노동문제와 노동법의 탄생
Ⅰ.노동법의 탄생배경
Ⅱ.노동법의 개념

제 2 편 각론
제1장 서설
제2장 외국의 노동법사
Ⅰ.영국의 노동법의 역사
Ⅱ.미국의 노동법의 역사
Ⅲ.독일의 노동법의 역사
제3장 우리나라의 노동법사
Ⅰ.일제시대까지의 노동입법
Ⅱ.미군정기의 노동입법
Ⅲ.제 1공화국의 노동입법(노동법령의 형식적 성립기)
Ⅳ.제3공화국의 노동입법(국가의 노동통제의 개시)
Ⅴ.제4공화국의 노동입법(국가안보 우선 정책)
Ⅵ.제5공화국의 노동입법(사회복지정책)
Ⅶ.제6공화국의 노동입법
Ⅷ.1989년 국회 주도의 노동법 개정
Ⅸ.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 중심의 한 노동법 개정논의
Ⅹ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1997년의 노동법 개정
Ⅺ.1998년의 사회협약 체결과 이에 따른 노동법 개정
Ⅻ.우리나라 노동법제의 특성과 발전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한편 노동자질병보험법(1883. 6. 15)을 비롯하여 양노폐질보험법(1889. 6. 22) 등 일련의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북독일 연방 성립 직후에 제정된 ‘공업조례(1869. 6. 22)’는 종래의 단결금지령을 공업노동자에 대하여 철폐하자는 것이었으나 동 조례 153조는 동시에 단결활동에 대해 제한금지 규정을 설정, 제 1차 세게대전 종결 직전에 철폐(1918. 5. 22)되기까지 제정독일의 반단결 활동입법이 말하자면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
단결권없는 곳에 노동보호입법의 충실도 있을 수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보험입법은 어느 것도 매우 불비된 상태였고, 1869년의 공업조례의 휴일노동의 금지, 도제제의 규제, 연소노동의 제한, 물품에 의한 임금지급제도 금지 등을 규정하였지만 임금의 규정이 많이 근대적 보호입법의 수준에는 당하지 못했던 것이다.
1880년대 광공업을 중심으로 하여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고, 산업자본주의 단계에서 독점자본주의 단계에로 이행함에 따라 마르크스주의 정당으로서의 사회민주당내에 수정주의파가 대두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당연히 사회주의 정당의 강한 영향력 하에서 있었던 자유노동조합운동으로 하여금 개량주의적 운동을 결정적으로 취하게 하였다. 그러한 경향은 사회주의자취제법 시행직후에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자유노동조합은 1890년에 중앙조직으로서 노동조합총위원회를 결성, 동 위원장에 개량주의파의 거두로 기록되던 칼 레기엔이 선출되었던 것이다.
노동조합운동은 경제민주화에 따라 지금까지 인쇄공노동조합의 협약체결운동에 대해 계급적 변질이라는 태도를 고집해 왔던 자유노동조합도 협약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00년대에는 협약체결 총수는 바이마르공화국에 있어서의 협약수와 비교되는 수에 당했다. 20세기 초두에 있어서 경기변동이 비교적 소규모로 끝날 수 있었던 것도 협약제도의 정착이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2) 바이마르공화제하의 노동법
1914년 대전의 발발후 노동조합은 즉각 노사휴전체제를 취하고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반전운동을 오히려 억제하는 행동을 보였다. 그 결과 1889년에 결성된 제 2 인터내셔널은 대전에 의해 와해되게 된다.
패전 직후 1918년 11월 초순에 킬군항에서 일어난 혁명의 봉화는 급속도로 전 독일에 파급되게 된다. 동년 12월 말에는 독일 공산당이 창설되고 각 기업 내에서는 속속 공산주의혁명의 조직이 결성되었지만 그와 같은 급진적 혁명운동을 저지하고 자본주의적 민주공화국 독일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개량주의적 노선이 이미 체질화되어 있었던 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이었다.
제정독일에 있어서 반 단결정책의 중추가 되어 왔던 공업조례 153조는 전쟁 직전에 형해화되었으며 1918년 5월에 기술한 바와 같이 철폐된다. 또한 패전 직후 사회민주당 내각에 여러 사람의 지도자를 보면 노동조합은 동년 11월 중순에 전국 레벨의 사용자 단체와의 아이에 이른바 중앙노동협동체협정을 체결한다. 그것은 앞으로 올 공화제독일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지도적 지위와 집단주의적 노동법 질서의 여러 원칙을 선언한 것이었으며, 자본주의 독일의 부흥을 강하게 기대하는 것 자본진영과 더불어 공산주의 혁명의 침투를 저지하고 공화체제를 결정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이 협정의 최대의 추진자는 칼 레기엘이다, 이러한 동향을 취한 노동조합이 공산주의 운동을 저지하고 탄압하려 한 사회민주당과 함께 총선거의 실시, 국민회의의 조기소집을 강력히 추진한 것은 당연하였다.
이 국민회의는 1919년 2월 초순에 바이마르에서 소집되어 동년 8월 11일에 바이마르헌법이 성립한다. 동 헌법은 단결권 보장(제 159조)에 이어 노사단체의 동권원칙을 선언한다(제 165조). 그것은 앞서 11월 협정을 성문화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전년 말에는 11월 협정의 취지에 따른 단체협약의 노동법 질서에 있어서의 지위를 결정한 단체협약령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당시 격동기에 있어서의 정책입안으로서 가장 주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노동자소비에트의 확대를 저지할 목적으로 성립된 ‘경영협의회법(1920. 2. 24)’이었다. 독일노동조합은 그 발생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노동시장에 위치하여 기업내 조직을 갖지 못했다. 까라서 노동조합운동에 대해 공동화 지대인 기업직장내에 공산주의혁명세력이 침투한다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해 치명적인 타격이 된다. 그 때문에 경영협의회법은 기업내에 있어서 민주적 노사협력체제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권한을 종업원대표조직은 경영협의회에 부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영협의회는 노사협조를 전제로 하는 한 기업관리기구의 일익을 이루는 것이라 해고 과언은 아니다.
또한 제 1 인터내셔널이래 국제노동운동의 비원이었던 8시간 노동제는 1918년 11월에 공업노무자 노동시간규제령에서 처음으로 구체화 되었다.
1923년 가을부터 경제의 파국위기 및 다시 대두하기 시작한 극좌 운동을 발본적인 통화정책의 실시로써 기적적으로 극복한 바이마르 독일은 1924년 이후 잠시동안에 정치적경제적으로 상대적인 안정시대를 맞게 된다. 그 사이의 노동법제로서는 8시간 노동제를 모든 산업직종에 도입한 노동시간규제령(1923. 12. 21)이 있고, 단체협약은 노사관계의 기본법이 되었다, 그러나 독점자본은 재빨리 합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실질임금의 저하, 실업자수의 증대는 그 때문애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리하여 1928년에 들어와서 자본진영은 다가 올 경제불황을 예상하여 협약갱신거부라는 전술을 채용한다, 이른바 협약여후효의 이론은 이것에 대한 저항의 법리로서 이 시기에 생겨난 것이다.
1929년 10월 뉴욕 거래소 공황을 계기로 하여 독일은 본격적인 불황에 들어 간다. 그라하여 심각한 경제 위기, 많은 실업자군의 존재 속에서 바이마르공화국은 1933년 1월의 히틀러내각의 성립을 계기로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세계공황에 의해 독일 독점자본이 받은 타격은 심대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공황의 심각화와 더불어 자본진영내에 사회정책비의 삭감과 사회주의혁명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민주정치의 폐지를 요구하는 소리가 점차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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