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산업의 동향과 전망

목차

1. 농업경제 동향과 전망
1.1. 농업여건 및 농업경제
1.2. 농업성장과 농업소득
1.3. 농가경제

2. 쌀산업의 도전과 과제
2.1. 주요국의 쌀산업 동향과 국제수급 전망
2.2. 쌀협상 이후 우리나라의 쌀농업 전망과 과제
2.3. 2005년 쌀 수급전망과 과제

3. 품목별 동향과 전망
3.1. 곡물
3.2. 임산부문: 밤․표고
3.3. 축산
3.4. 채소
3.5. 과일
3.6. 과채

4. 정책과제

본문내용

하여 초민감품목, 민감품목, 저민감품목 등을 분류하고 민감품목에 대한 특별취급 등 대외협상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불가피하게 생산 감소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소득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자원의 유휴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DDA 농업협상에서는 민감 품목에 대해 점진적인 관세 감축을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드시 고관세가 아니더라도 우리 농업에 중요한 품목까지 포괄할 수 있는 민감 품목의 범주가 먼저 설정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포괄적인 기준이 정해지더라도 자기선택 방식을 통해 민감 품목을 지정할 수 있는 신축성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AMS와 최소 허용보조가 감축되는 환경에서 블루박스는 농정개혁의 과정에서 유용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블루박스 조치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그린박스 형태의 직접 지불조치도 적극 활용하는 정책전환도 바람직하다. 개도국 지위의 유지는 우리나라가 점진적인 농정개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취약한 농업현실과 농정개혁에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쌀 협상 결과 우리나라가 확보한 10년의 유예기간은 향후 예상되는 관세화의 준비기간으로 인식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관세화에 대비하여 쌀의 국내외 가격차를 줄여 나가야 한다. 국내외 가격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관세화 전환시점에서 유예에 따른 충격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이다.
2014년 이후 국산 쌀이 외국산 쌀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내 쌀 가격은 적어도 매년 2%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쌀의 과잉재고 처리를 위한 특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쌀의 구조적인 과잉공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재배면적의 적절한 감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쌀농업 직접지불제는 생산과연계되지 않는 방향으로 도입해야 하며 생산조정제 연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요구된다. 또한 쌀 소비확대를 위한 주정용, 사료용 및 북한지원 등의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시판용 수입쌀은 가정용 중고가미 보다는 외식용단체급식용 저가미 쌀의 수입이 대종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산쌀 브랜드의 소수 정예화, 품질고급화 등을 서두르는 동시에 수입쌀의 국산둔갑, 국산쌀과의 혼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수입쌀의 국내유통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mark-up 상한 설정, 입찰참여자 자격 등을 포함한 판매방식, 수입 곡종과 규격, 수입시기, 수입단량, 수송방법, 검사검역방식, 국내 보관방법 등에 대한 사전 준비, 시범 실시, 부작용에 대한 신속한 조정이 필요하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서는 관광자원의 차별화, 안전농산물 생산, 아름답고 깨끗한 경관 관리, 도농교류 방식의 관계 마케팅 등이 중요하며 이를 주도할 인적자원 육성이 필수적이다. 농촌관광 정책도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휴가는 농촌에서”라는 국민적 인식의 정착을 위해 수요자의 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과 초중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미래 수요자의 인식 전환을 위한 농촌체험 학습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 수출농업 육성은 국내시장에서 경쟁심화에 따른 돌파구를 제공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인 동시에 우리나라 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될 만큼 중요하다. 수출농업육성 및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고품질안전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갖추고, 효율적인 유통수출시스템을 구축하며, 해외시장 개척 및 확대 등이 필요하다. 식품안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위험관리의 일원화와 평가기관의 독립등을 통한 식품안전관리의 효율화가 필요하며, 위험분석개념의 도입,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HACCP, GAP, Traceability 등 관리수단의 정착, 소비자의 정책프로그램 참여와 교육홍보를 통한 신뢰기반의 구축이 요구된다.
곡물 수입은 미국과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러시아, 인도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곡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내생산을 중심으로 수입과 비축을 적절히 조합하는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곡물의 국외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이다. GMO 관리, 검역 강화, 원산지 표시제, 그리고 수출국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 대한 감시 등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한육우 사육두수 증가 속도가 빨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경우 한우가격의 조정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농가 교육과 사전경고가 필요하다. 또한 한우고기의 시장 차별화를 위한 고급육 생산확대와 한우고기 소비확대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토마토는 2005년에 재배면적 증가로 가격이 크게 하락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사전 홍보가 필요하며, 과잉생산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중국의 과일 및 과채류는 식물검역법상 수입금지 병해충으로 인해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중국은 이의 해제를 요청하고 있으며 DDA협상 타결 후에는 더욱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역 해제시 피해가 클 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감귤, 오이, 토마토 등이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해제요청을 해 올 경우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3∼10년(평균 5년)이다. 따라서 중국의 병해충에 대한 사전정보 수집, 과학적인 검증, 유리한 협상대책, 해제시 피해계층, 대응방안 등을 지금부터 면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번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농업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세계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쌀 수입에 대해 생각하지만 우리의 시점에서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정부에서는 쌀 비준안정책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농민 분들과 참여정부, 단체에서는 비준안정책 때문에 투쟁을 하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의 농업의 최선의 방향은 무엇일까? 농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그 뜻처럼 정부에서는 경제적 이득만 생각하지 말고 농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바꾸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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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쌀산업,   농업경제,   농가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