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여성가장에 대한 복지 지원 실태

목차

1.서론

2.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실태
①저소득 모자가정의 현황
②저소득 모자가정의 빈곤 실태

3.저소득층 여성가장에 대한 복지지원 실태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모자보호법
②2003년 개정된 모․부자 복지사업계획에 의한 지원

4.저소득층 여성가장에 대한 복지지원

5.문제점과 개선방안

6.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변화되는 여성들의 삶을 볼 때 보람을 얻게된다. 무엇보다도 특정 대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무자나 참여자나 다 함께하는 것이기에 많은 보람을 느낀다.
5. 문제점과 개선방안
여성가장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우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원, 조건부 수급인 모부자 복지법에 의한 생계 보조, 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라 임시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 보호, 자활후견기관 등을 통한 교육과 고용에 대한 지원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들은 여성가장 가정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빈곤의 순환 고리를 끊는 것에는 실질적으로 매우 빈약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고질적인 문제인 복지 예산의 부족 문제를 들 수 있는데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모부자 보호법은 매우 협소한 규모의 예산으로 미보호 가정이여전히 존재하며 급여 또한 매우 적어서 명목상의 지원일 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모 부자 복지법에 의해 지원되는 일일 아동 보육비가 568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잘 드러내준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여 운영하는 자활 후견 기관 등 여러 기관들에 대한 지원 실태도 매우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 인력의 고용이나 개발, 기관의 운영도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 문제는 비록 미약하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들에 대한 접근도나 이용도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가장가정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도 정보를 얻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관계 기관들 간에 체계적인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 현장 실무자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헌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도라고 한다. 보다 긴밀한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비용이나 시간, 인력 등의 효율적인 관리로 더 많은 참여자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현재의 제도들은 실질적인 범위의 여성가장 가정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이다. 이혼이나 사별 등의 법적 사유 외에도 가장의 가출이나 질병, 무능력, 가정 불화 등의 사유로 가장이 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이렇게 다양한 사유들을 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장임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여성 가장들이 많다. 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고 기준선 이상의 소득을 얻게 되면 모든 수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또 다시 빈곤해 지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자립의 의지를 저하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적한 문제들은 주로 경제적인 지원에 국한되는 내용들이며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는 정서적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의 부족 문제이다. 배우자와의 이별이나 갑작스럽게 지게 되는 부양 의무는 여성에게 정서적인 불안감이나 정신적인 문제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여성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정서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안정에 대한 지원이다. 인터뷰 대상 기관이었던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직업 훈련이나 교육, 취업에 앞서 기관 참여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활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건 상 단편적이고 제한적일 뿐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술과 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6. 결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가족 형태의 전형으로 여겨지던 가부장 위주의 양부모 가족 형태에서 그 모습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앞으로 여성가장 가정의 비율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복지제도는 여성가장 가정, 더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포괄할 수 있는 제도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체 가구 수에서 여성가장 가정의 비율이 높고 또 대부분이 적은 소득을 얻고 있다는 사실은 복지제도의 개선을 통한 지원의 확대가 매우 시급한 문제임을 시사해 준다. 더 나아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 가장이 필연적으로 빈곤을 만나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다. 남성 위주의 가부장제가 지배적인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한 가정의 가장이 되면 대다수의 가정들에서 빈곤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은 한 부모 가정의 빈약한 자원과 소득이라는 가능성이 여성의 낮은 지위로 인해 급속도로 현실화 되는 현 사회, 즉 여성이 약자로 존재하는 사회의 폭력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여성가장들이 빈곤해 지는 이유는 제도나 정책의 미흡함만이 아니었다. 여성가장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적 대우가 그녀들의 의지와 힘을 상당 시간, 또 상당 부분을 묶어두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가장 가정들에 대한 지원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여성, 또는 가정을 부양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의식의 변화는 가장 중요하며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박경숙(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 생활실태조사 및 자활프로그램 개발」, 경기도.
박경숙(2002), 「저소득 모자가정의 빈곤 실태와 자활 대책의 활성화 방안」 정책포럼·봄.
이영세(2001), 「충남지역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대한 연구」 충남여성정 책개발원.
박영란(1998),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서울특별시(1989), 서울시 저소득층 실태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연구」.한국산업경제연구원.
보건복지부(1997), 「97생활보호대상자 현황분석」
보건복지부(2000a),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현황」
보건복지부(2000b), 「2001년 종합자활지원계획」
보건복지부(20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1년 보도자료」
Internet Site
경향신문 홈페이지 http://www.khan.c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한국여성개발원 http://www.kwdi.re.kr
*목 차
1.서론
2.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실태
①저소득 모자가정의 현황
②저소득 모자가정의 빈곤 실태
3.저소득층 여성가장에 대한 복지지원 실태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모자보호법
②2003년 개정된 모부자 복지사업계획에 의한 지원
4.저소득층 여성가장에 대한 복지지원
5.문제점과 개선방안
6.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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