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및 해결방안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사회문제 D형)

소개글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및 해결방안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사회문제 D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문제점 제기

Ⅱ. 본 론 - 사외이사제도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
1. 사외이사제도의 정의
2. 사외이사제도 도입 배경
3. 사외이사제도 운영 목적
4. 사외이사제도의 법적 지위
5. 사외이사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1) 긍정적 평가
2) 부정적 평가
(1)사외이사의 독립성
(2)업무의 효율성
(3)감독동기 및 능력
6.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1) 사외이사제도의 독립성 문제
2) 사외이사제도의 경제적 문제
3) 사외이사제도의 전문성 문제
4) 사외이사제도의 법제도적 문제
5) 사외이사들의 태도 문제
7.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사외이사의 기능정립
2) 사외이사 선임의 합리화
3)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의 확립
4) 사외이사의 행동강령 제정
5) 사외이사의 전문성제고

Ⅲ. 결 론(私見) -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 확립

본문내용

편으로는 소액주주의 권한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소액주주를 대 표하는 사외이사의 참여가 뚜렷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사외 이사 참여 요구가 높아져 앞으로 이사회가 대주주 중심으로 운영되던 관행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3)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의 확립
사외이사는 이사회를 통해 주요경영정책 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경영에 책임을 지게 된다. 즉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기관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지며 주의의무를 태만 히 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힐 경우 회사와 주주를 포함한 제3자에게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최근에 소액주주권 보호의 장치로 강화된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사외이사는 이사회결정에 참여하여 경영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과거처럼 사외이사가 단순한 명예직으로 인식될 것이 아니라 주주 등 투자자를 대표하여 행동하여야 하며 만약의 경우 투자자의 이해관계에 상충될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회의록에 기록으로 남기는 등의 조치가 따라야 면책될 수 있다.
그러나 사외이사가 회사경영 내용을 완벽히 알기 어렵고 실제 이사회에서 반대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한계에 대한 관행과 법적 규정이 더 명확해져야 할 것이다. 또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여 기업은 임원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4) 사외이사의 행동강령 제정
일반원칙으로서 이사는 회사와 주주에 대해 위탁받은 자로서의 의무를 진다.
첫째, 이사는 회사의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진다. 둘째,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다. 즉 이사는 의사결정에 있어 성실과 주의의 의무를 행사하여야 한다.
또 이사는 회사의 경영상황을 감독하여 법적, 제도적 및 윤리적으로 타당한 것인가를 검토하고, 또 회사의 자원이 주주의 권익에 최대한 제고되는지를 점검한다. 경영성과를 평 가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 주주총회에 보고한다. 기업경영의 적법성을 심의하며 최고경영자 에 대해 조언과 자문을 제공한다.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하며 판단의 독립성 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사는 의사결정 사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 검토하며 또 의사 결정 대안을 비교 분석하여 자신의 결정이 주주를 위해 최선의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사는 회사를 규율하는 제반 법규와 정관을 숙지해야 하며 회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을 이행하는 데도 유의해야 한다. 이사는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성실히 이행 해야 하며 그의 행동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과 상반되는가의 여부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이사회 와 감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사는 특히 회사기밀의 유지, 내부자거래의 회피 등에 소홀함 이 없어야 한다.
이사들의 기능 정립을 위해서는 미국 영국 등 이사회제도가 발달한 나라의 경 우처럼 사외이사의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이사의 기능, 역할, 책임 및 윤리규범을 조속히 확립해야 할 것이다.
5) 사외이사의 전문성제고
사외이사의 필수조건으로 기업경영 전반에 대해 해박한 지식필요하다. 먼저 회계자료를 읽을 줄 알고 관련 상품과 생산 공정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원가절감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품질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개방체제에서는 국내 기업도 세계적 기업과 경쟁해야 하니 판매시장도 이해해야 한다. 수출기업이라면 세계경기의 변동, 국제금융의 동향, 자원의 수급전망, 교역상대국의 무역제도도 항상 주시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사외이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 론(私見) -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 확립
사외이사란 통상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고 비상근무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의미하며, 이러한 자를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선임함으로써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회사의 경영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사외이사의 선임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사외이사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제한하여 사외이사들 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사외이사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하여 보다 실효성 있고 전문적인 활동을 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외이사 제도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야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그 본래의 목적인 경영감시기능에 충실할 수 있다. 현재 한국 기업현실에서 사외이사 제도는 이제 막 자리를 잡아 가고 있으며, 사외이사 제도의 도입 당시 기업지배구조 개선권고안에서 제시한 사외이사 제도의 개선 방안들은 현재에도 유효하다.
새로운 사외이사제도가 경영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나 부담을 초래하여 경영자의 책임 경영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상장요건으로 이사회에 대한 기본지침 은 설정하되 이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기업의 성격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유연성을 가지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영투명성 제고와 사외이사제도 등 새로운 기업지배 및 감시구조를 정립 하면서 동시에 경제력 집중문제 등에 따른 제반의 규제를 과감히 완화, 철폐하여 경영자율 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사외이사제도의 정착방안』 - 저자: 이영기
출판사: 한국개발연구원 2005년 출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 저자: 전삼현
출판사: 자유기업센터 1999년 출간
『이사회(운영원리와 법률적 책임)』 - 저자 김화진
출판사: 박영사(양영각) 2005.07 출간
『글로벌 기업지배구조』 - 저자: 홍정기
출판사: 얼과알 2003년 출간
『소액주주운동 비판』 - 저자: 대니엘 피셸 김정호 옮김
출판사: 자유기업센터 2004년 출간
『회사규정집』 - 저자: 강석원
출판사: 한국재정경제연구소 2003년 출간
『기업성장을 위한 CEO의 경영철학』 - 저자: 기타오 요시다카 박희동 옮김 출판사: 동방미디어 2005년 출간

키워드

사외이사제도,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해결방안,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대안책,   사외 이사제도,   사회문제 사외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