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최근 파업사태로 본 노사관계 안정방안 고찰

소개글

[경영학]최근 파업사태로 본 노사관계 안정방안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최근 노사관계 동향
1) 노사분규 크게 감소 추세
2) 노사정 대화 중단

2. 자동차산업 노사관계 현황
1) 자동차산업의 노사안정이 산업평화정착의 분수령
2) 해외 자동차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주력

3.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노동정책과제
1)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2)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3) 파업기간중 대체근로 허용
4) 단체협약 유효기간 제한 완화

본문내용

Ⅰ 최근 노사관계 동향
□ 노사분규 크게 감소 추세
▷ 노동부 집계에 의하면 금년 8/11일까지 분규발생건수는 219건으로 전년 동기 408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같은 기간 중 근로손실일수는 266,683일로 전년 동기 933,528일의 28.5% 수준으로 감소
▷ 전년도에 비해 노사분규가 크게 줄어든 것은 비정규직 입법 등을 둘러싸고 금년 임단협 시기가 뒤로 늦춰진 데 따른 현상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단위노조를 중심으로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가 확산되는 경향을 반영
○ 현대중공업, LG전자, 하이스코, 대한항공, 쌍용건설, 대우건설, 풍산 등 20여개 대기업들은 사측에 임금인상안을 전격 위임하거나 무분규 타결된 반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장기파업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에 의해 종료
▷ 전반적인 노사안정 추세 속에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기본급 109,181원 인상, 상여금 100% 인상, 인사.경영권 참여 등을 요구하며 8/25부터 파업투쟁에 돌입
□ 노사정 대화 중단
▷ 한편 상급단체 수준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와 병원노조 파업에 대한 직권중재 회부 등에 대한 불만으로 양 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정부위원회를 탈퇴하는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섬으로써 노사정 대화가 중단
▷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 노총은 자신들의 투쟁목표 관철을 위해 오는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던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 총회 참석을 보이콧하여 대회가 연기됨으로써 국내문제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여론이 조성된 바 있음.

키워드

노사관계,   노사화합,   파업,   노사안정,   자동차산업,   노사분규,   노동정책